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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하 전세집 계약 후 하자를 알았을 때 취소 후 나갈 때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있는 과정알고 싶어요벽이 갈라져 있어 곰팡이가 퍼져 있어서 벽지가 덧발라져 있네요 같은 건물에 사는 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계약을 무효화하고 싶어요 돈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이사할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는 게 방법일까요빠르게 나가고 싶어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집계약하려는데 명의가 건설회사인데 정상인가요?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집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건설주식회사로 되더라구요. 부동산에 위임장을 통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집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OO프라자 같은 일반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흔한 케이스인지, 혹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를 매매할때 부가세 환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상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시 퇴거때 잔금을 주는 조건입니다(매도자는 제가주는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주는거구요) - 전세 임차계약 입니다.부동산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때 잔금을 치루는거라 포괄 양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금액외에 건물분 부가세 10프로를 따로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일반임대 사업자 내고 환급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세입자가 다음달초에 퇴거하는데 그전에 매매가에서 전세금 공제한 차액을 주고 포괄양수하여 등기치는게 맞는건지요?매도자가 10년전 구입했던데 일반임대사업자를 냈는지확인해야하나요? 매도자는 그전 주인에게 구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블로그 보니 최초구입자만 한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던데 그건 무슨 말 인지요?
- 부동산경제Q. Lh대학생전세임대 계약 만료 전 집주인 파산&사망으로 인한 강제 계약 연장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Lh 대학생전세임대로 지내고 있던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계약 만료가 이번달 11월 2일까지였는데 계약 만료 5달 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건물이 경매로 들어갔다는 법원 등기를 받았었고 9월 lh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새로운 건물주가 나오기전까지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하기도 했고 직장때문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사를 원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및 보증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거주지: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계약 기간: 2024년 4월 9일 ~ 2026년 4월 8일 (만료 예정)특이 사항: 현재 건물주(법인)가 건물 전체를 소유 중이며, 타 기업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 내 다른 세입자 중 일부는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저는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26년1월경에 문자로 갱신거절을 보내고 26년1월7일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령한것까지 확인했습니다.*임대인의 주장*건물 매매 계약이 3월쯤 완료될 예정이니, 만기일에 새로운 매수 기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라고 합니다.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나간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 30분 내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요 고민 및 질문*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매수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점과, 집을 완전히 비워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고 점유를 해제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점유권 상실로 인해 이행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질문 1: 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집안에 쌓아두고, "입금을 확인해주면 바로 짐을 들고 나가겠다(퇴거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질문 2: 만약 임대인이나 매수 기업 측에서 "무조건 먼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할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질문 3: 2번처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 해서 못 준 것이다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질문 4: 짐을 다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점유권이 유지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갭투자빌라 전세이중계약을 했습니다갭투자받은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청년전세로 한건 일반전세로 한건해서두 명의자가 대출을 받았습니다.전 이게 불법인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갚을거고계약도 해지되는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에 깜빡속아 진행을 했었습니다.대출나온 전세금은 명의자에게 돌려줬습니다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을 받는건가요??쉽게 사람을 믿고 무식해서 당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비정상거처 거주자 버팀목전세대출이 궁금합니다4월10일부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전세대출이 민간건물로도 5000만원 대출 가능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4월10일 부터 선착순이라고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4월 10일까지 들어가고자하는 건물 계약을 모두 끝내고 10일날 선착순 대출심사를 받고 10일날 바로 이사후 전입신고까지 완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HUG 전세자금대출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민은행을 통한 HUG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이제 곧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연장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보증금 : 220,000,000원HUG 전세 자금 대출 : 176,000,000원개인자금 : 44,000,000원해당 조건으로 24년 2월에 계약, 3월에 입주하였으며확정일자는 24년 2월 15일에 받은 상태입니다.그 후 25년 11월에 임대인 분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매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2,760,000원을 담보대출 받았으며계약 연장시 보증금의 5% (11,000,000원)를 인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보증금 : 220,000,000원담보대출 : 32,760,000원 (신한은행)증액 보증금 : 11,000,000원KB 부동산 시세 : 없음안심전세앱 시세 : 없음국세청 기준시가(단위면적당) : 2,409,000건물면적: 97.588㎡해당 매물이 신축건물인지라 정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아 국세청 기준시가 남겨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분이 증액 보증금 전부 해당 매물에 잡혀있는 대출을 일부 상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이런 상황일때 대출 연장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계약하려는 대학생입니다매물번호 : 13255926https://hd27e.app.goo.gl/fMTQ현재 이방을 계약하려고하는데 확장형 빌라라 1금융권대출은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혹시 이 매물에 대해 조심해야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현재 입주분이 2년사셨고 2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등기부등본의 매매 거래가액이 토지 건물 포함인가요?전세집을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 떼었는데요, 현재 집주인이 매매한 거래가액이 21년에 12억으로 나오네요. 목록의 일련번호 1이 토지고 2가 건물 이구요.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이 해당 건물과 토지를 산 금액은 18억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편법으로 토지 구매한 금액만 신고 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권리분석하는데 12억과 18억은 큰 차이가 있어서요.. 집주인한테 매매계약사 보여달라도 하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