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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아이디(정보없이)로만 거래하였습니다.거래당시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9~10개월정도 잘 사용하다 어느순간부터 대여섯차례 중복접속 관련 팝업 메세지가 뜨다가 계정의 비밀번호나 팀덱,아이템,재화등의 변동은 계속 없기에 플레이는 계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당시 접속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접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을 통하여 각서로 쓰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중복접속이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비밀번호나 기타 아이템등은 바뀐건 없고 접속해서 플레이만 1대주가 한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기간이고 비밀번호도 변경도 안돼서 단순히 민사로 밖에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사기죄,정보통신망법침해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 위의 법률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건 아니지만,로그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로그인을 다른 플랫폼의 계정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확실히 계약서,각서등이 있어야 인정되는건지 질문 구합니다.
- 의료법률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질문드립니다.저는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대인 2주염좌 진단을 보험처리 했습니다.책임보험이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중입니다.제가 알기론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라는데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빵 보관했다가 파는거 식품위생법에 안걸리나요?지인이 도넛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당일에 안팔린 도넛을 밑으로 빼놨다가 다음날 또 판다고 합니다그렇게 3일을 쌓아둔다고 하는데 위반되는 법률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동대표 출마자격미및 중임제 위반인지요?동대표 모집 공고도 없이 자기들이 계속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선거는 언제하는거냐는 민원도 무시하고 있다가 민원이 많아지니까 2024년 1월에 선관위를 모집하고 2월초 현제 동대표 모집을 하고 있네요. 더욱이 회장은 3년을 하고서도 4년을 안 했다며 또 출마를 했구요. 그걸 선관위원장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과는 맞지않은 선거기간이고 자격이 안 되는 입후보자가 아닌가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합의금과 벌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안녕하세요..법 관련 지인도 없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저작권법위반죄를 위반한 피의자입니다.작년 말쯤 영화 3편(시리즈)을 다운 받았습니다.(다운로드는 토렌*를 이용했었고, 다운받는 동안 유포가 되었습니다. 다운 받는 동안 유포가 되는 줄 모르고, 다운 받은 뒤에는 곧바로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다운 받는 동안 유포가 되었습니다.다운 받은 파일은 아직도 못봤습니다..파일을 이용하여 그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이득을 보고자하는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다운 받은 사실을 잊은 채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오후에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서에는 오래되어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편이 제작중이라는 TV를 보고, 재밌을꺼라 예상하여 전작들을 보고 싶어졌고, 다음 편을 보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유료도 있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간제인데다 두 딸을 키우다보니 잔인한 장면을 보여줄 수 없기에 밤 11시 이후 틈틈히 봐야하는 상황으로 기간안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파일을 다운받아두고 틈틈히 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 후 연락을 기다리다가 최근에 연락처와 함께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고소인측 연락처 알려 달라고 경찰서로 전화를 매일 수차례 전화했었지만,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연락처를 받자마자 고소인측(법무대리인)으로 전화를 했었고, 조사관님께 IP주소를 물어서 확인해야, 고소내용 확인을 할 수 있다하여 매일 경찰서로 수차례 전화하여 오늘에서야 IP 주소를 받아서 합의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처음에는 3편이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죄송하다고 사정사정하여 편당 150만원씩 총 450만원이 합의금이라면서 더 이상 내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낮춰준 성의에 대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월 고정급여 200에 추가로 하는 일에 따라 추가로 받기에 450만원은 여간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느껴집니다..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2월 1일부로 검찰청으로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경창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잘못은 크게 늬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합의금 액수로 더욱 무거운 마음에 답답한 실정입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두려운 생각만 앞서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 앞으로 진행 될 과정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지에 따라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히 적으면 정확한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다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처음 격는 일이라 두려움이 앞서네요..
- 의료 보험보험Q. 유병자보험355 고지의무,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후 추적관찰 하자 하심)22.11.10 / 위 외래후, 유병자 보험 355가입계속 추적관찰하다가24.1 결절 크기가 커져 세침검사 갑상선암 진단-------22.08 진료 후 3개월이 지났다 생각해서 가입했는데, 다시보니 3개월이 조금 모자랐어요.그때 당시 입원,수술 필요소견은 없었고추가검사 소견도 없었고.. 경과관찰 얘기만 하셨는데이것도 유병자 355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용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임금 관련해 질문합니다.주방을 도와서 설거지나 샤베트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업무지시가 성립되어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3. 제가 근무 중 계산 실수를 해서 가게의 손해가 생기자 제 급여에서 깎겠다고 하였고, 깎여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이고 저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요구해도 될까요?4.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9시 30분부터 01시 00분까지인데, 첫날에만 계약서대로만 나가고 총 5번의 근무중 4번을 조기출근, 조기퇴근, 연장근무하였고 출근을 늦게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계약서상으로 근무했어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못했으니 따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5. 근무일이 화, 금, 토요일인데 근무한지 2주차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개정되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6.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3일에 근무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쉬어도 돼"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7. 제가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3일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해 출근하지 않았고, 25일에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이상이 질문입니다. 현재 총 근무시간 25시간 40분에 대한 최저시급 + 계산실수 급여삭감 금액을 입금받았고 근무했던 술집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1인거주 특약 관련 문의입니다이사온지 약 2주정도 된 자취생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아 1주일에 2~3일정도 각자 다른 친구들이 왔다가거나 주에 한번정도는 자고가는 친구가 있습니다.이틀이상의 연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부동산 계약서에서 특약에 "1인거주를 원칙으로 한다."라고밖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소음공해나 흡연등 민원의 소지가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흡음판도 설치해놨음)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다른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입주 한 후에 집 계약할 때 언급조차 듣지도 못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우리 건물은 쾌적한 1인 독신자 숙소를 지향한다"를 들이밀면서 계속 불편하게 하는데 추후에 위 사항으로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속 있어도 되는것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대형폐기물스티커 당근에 팔아도 되나요?안녕하세오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당근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가오? 쓰러고 샀다가 쓸일이없어졌는데 ㅇ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노면표시 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차로상 사고중이었습니다.5. 상대차량은, 2차선 앞의, 교차로 위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저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6. 충돌은 교차로 상에서 발생했습니다.Q. 궁금한 점은 과실비율 100:0이 적용될까요?노면표시 위반 차량에 의한 교차로상 사고는 100: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