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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상가 전세계약 이면계약. 탈세신고, 민사합의?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죠.즐거웠어요.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도 꾀있었는데.계약기간5년 다되어갔을때 건물주인이 자기가 사용한다고계약기간만료 2~3개월 남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바닥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 났지요.그 당시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나!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건물주인이 하자는대로 계약을 했죠. 그당시가 2012년 5월 입니다.벌써 10년을 이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네요.5000천에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는 따로 주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의 한 280정도 되고요. 다시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매출이 너무 많이줄어들어 힘이드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올려 300을 달라고 합니다.ㅜㅜ그리고 저희매장이 1층인데. 건물앞에 도로점용료 연간140도 3년전 부터 저희가 내고 있어요 .ㅜㅜ 대출에 또 대출을 해도 이젠 운영이 어렵네요. 할만큼 했는데 뻔히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좋은데 월세를 올려달라는건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려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고싶어서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10년간 월세 영수증처리를 받지못해서 부가세신고할때 와 종합소득세 신고한때 혜택을 포기했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더 부담했는데. 돌아오는건 월세인상 압박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나요.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매장 임대차 계약할때 전세계약만 있고요.월세계약은 그냥 a4 용지에 건물주인 사인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월세는 건물주인 통장으로 보냈구요.세입자 도장은 없어요!그냥 탈세신고 하고 끝내야하나요!? 더이상 여기서 장사 못하겠습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만기 전 보증금 반환관련<상황설명>(계약기간 2년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제가 작년 10월초에 현 거주지에 입주를 하였고, 반년이 지나지도 않아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임대인은 건물관리를 일절 하지 않으면서, '그저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만 틀어서 그렇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성비염환자라 환기를 안할수가 없음 / 모서리만 핀 것으로 보아 단열재 부재인 것으로 추측)건물하자업체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100% 단열재 부재라고 확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등기부를 말소포함해서 뜯어보니.. 재개발 이슈 때문에 빌라 사서 분양권 얻으려는 아줌마인걸 깨닫고 그냥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이사 얘기를 하니 곰팡이 핀 걸 원상복구 해놓고가라 하셔서 부분도배만 해놓고 갈 예정입니다.이사관련 얘기는 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증거는 2월 12일에 녹음한 증거가 있습니다.만기 전 이사 시, 복비 지불만 한다는 항목을 써두어서 복비 또한 지불할 예정입니다.<질문>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거고, 집주인이 요구한 원상복구+복비를 전부 다 내고가는 건데도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준다하면서 나중에 짐빼는 당일에 다 못준다고 할 사람이라서요..ㅋㅋㅋ 물론 짐 전부 안빼고 제 물건 몇개 둬서 대항력도 둘 생각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안녕하세요 이사한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2년 후에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재계약은 어렵다. 근데 그게 약간 앞당겨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작성하자며 ‘24개월 계약 기간 내에 리모델링 및 재건축 할 경우 갱신 청구 없이 이사비용 백 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고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저는 당연히 그게 20개월은 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막 3개월 지나고 짐 정리가 다 끝나고 여유 좀 찾았는데 갑자기 집을 새로 지을 거라며 4월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자기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복비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해 이야기드리니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주겠다고 하시네요.말의 뜻은 달랐어도 계약서에 24개월 이내 100만원 지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밖에 요구못하는 걸까요? 짐이 많아서 (무옵션) 포장이사비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복비 포함하면 150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엔 지인 분께서 이사 도와주신거라 이 정도 금액인 줄 몰랐구요..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이제 막 3개월 지난거라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아요.저 말을 저렇게 쓰실 줄 몰랐는데.. 답답하네요 진짜 딱 복비와 포장이사비만이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100만원만 요구할 수 있는지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주택월세계약 기간은 몇년인가요?법적으로 주택월세계약기간을 알고싶습니다제가 아는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사람이 5년이라고하더라구요 정확한 기간이 몇년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인데 임대인으로부터 중도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보상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내년 기간 만료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집 팔렸으니 2개월 이내에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구가전 세팅이며 도배며 페인팅도 제가 입주하면서 새로 한 건데 갑자기 나가야 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사 비용이라는 게 이사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만 해당하는 건지 그 외 비용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복비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신규 임차인은 구하는 복비를 현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현 임차인의 임대조건과 신규 임차인의 임대조건이 상이 합니다.현 임차인은 보증금 200만원 + 월세 28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300만원 + 월세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현 임차인은 증액된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경우, 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복비가 증액전 금액보다 올라가게 됩니다.현 임차인은 동일 조건내에서 지불해야하는 복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임대인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비까지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현재 조건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비 차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부동산 거래 관례상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1년 월세계약기간 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나가겠다는 언급없었으면 묵시적연장이 된거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묵시적연장은 계약기간 2년을 해야 2년지나고부터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년짜리 계약에도 1년이지나면 묵시적연장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월세 계약 기간(1년)이 끝나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분과 따로 계약 연장을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계약이 유효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월세일할계산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묵시적 자동연장 1년2개월 살았습니다 중도퇴실시 월세를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한달치 월세입금하는지 여쭈어봅니다급한일있어 20일전에퇴실 고지했습니다중개료 도 지불해야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중 재건축한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2020년에 재계약해서 올해 11월까지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4월 중순에 갑자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 7월 15일까지 이사를 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이사비용이나 중개비는 줄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구요.그런데 지금 이사철도 아니고 집 값도 많이 올라서 매물이 별로 없어서 저희도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마땅한 집이 안 구해져서 막막한데 이사 언제 가냐고 독촉하네요ㅠㅠ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마땅한 집을 구할 때까지 지금 사는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집주인이 이사를 계속 독촉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