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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세범처벌위반법으로 구치소 동부구치소 수감구치소에 오늘 수감되었습니다판결은 노역20만원 1년이상 수감되는것으로들었습니다.세금과잉으로법원경찰청 왔다가따하면서3억을세금1억 몇천으로 절충했고1억원벌금고지가왔으며 분활납부 이행을 하나도 못하여 수배가떨어지고불시에 검찰수배가이루어져서 오늘 동부구치소수감도었는데 구치소는판결이안난사건인경우에만있는다고하고 판결난노역은교도소로 이감되는걸로아는데요다시재심항소나 벌금이너무많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다내야되는데 형편상 그러지못합니다.두아이아빠이고 아직아이들이 어립니다.엄마혼자감당안되는데 방법이 젼혀없는지 궁금합니다.다시 재재판을 할수있으면 좀 탄원서라도재출해서 판을 감형이나 벌금을줄여서 낼수있게 할수있음 해보고싶은데요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이런걸신청해야되는지도알려주세요
- 회생·파산법률Q. 조세범 처벌범 위반 으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안녕하세요 조세범처벌범 위반으로 5일째수감중입니다벌금1억원 받았고20만원노역을받았습니다.기결된상황입니다.노역금액이너무 낮아서 올릴수있는방법이있으면 노역금액을상환시키고 형을 줄이고싶습니다.아직어린아이 둘이나있습니다 구치소에 대리고 아빠보고싶어서 갔다가 아이도저도 기절하는줄알았습니다.재판 기결이라 다시재판을할수없는지또 노역비용을 완전올릴수없는지요남편말로는 비슷한날로들어온사람은 2억벌금형으로들어왔는데 노역하루 몇백짜리라고 아주짧게있다가 나간다고합니다.형은같은조세법위반인데 왜이렇게 노역금액이 다른지?정말속상해요변호인을사서라도 빨리일처리하고싶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알바비 지급일 위반?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일날 짤렸는데요.. 매월 10일날 알바비가 들어왔거든요?근데.. 점장이 10일날 인거 몰랐다고 다음날 12시에 준다하고 ,, 안들어와서 물어보니14이전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0일이잖아요? 혹시 이거 위반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타고가다가 택시에 박았어요.안녕하세요. 오늘오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신호가 되서 자전거로 가려던중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차에 박았습니다.당시에 너무 놀라서 치료비 줄테니 병원가보라는 말에도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뺑소니신고 걱정된다고 이름, 핸드폰번호만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차에 밖은 골반이 아파요...병원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려는데, 이거는 자비부담으로 해야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오토바이 무등록,무판,무보험 가중처벌안녕하세요 제가 20살(만19세)인데 얼마전 무등록(무번호판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 운전자분과 합의 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동안 이 오토바이를 안 타다가 오늘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앞에 잠깐 아이스크림가게에 들려서 집에 다시 타고오는 와중 또 무등록 운행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현장에서 진술서를 쓰고오는 중입니다이럴경우엔 과태료와 범칙금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처분 받았던것과 가중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찾아보니까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무등록 운행은 두번걸려도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더 많이나올뿐이라고 돼있는데 혹시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갑자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죠..?정말 후회스럽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협박죄 성립 여부 등 기타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것입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노동청(직괴, 근참법, 근기법 위반 등), 경찰청(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진정을 적법한 절차와 권리 행사로 진행 중입니다.대표는 이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하지만 협의 과정 속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파악없는 무지성 사과,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였고 이는 누구나 쉽게 대표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 후 협의되었던 2차 협의예정일에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퇴근 후 맞고소를 메시지로 선전 포고하였으며 감독관님에게는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퇴근 후 까지 아무 말없어놓고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관련된 모든 증거자료와 녹취본 다량으로 확보한 상황이며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협상의 우위에 있으려는 술수일 뿐이며 헛소리이니 걱정말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관련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기에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창구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금전&시간적 여유를 이용한 소송 갑질의 형태로 인지되며 관련 사안을 협박죄 또는 다른 무언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 각종 임금, 퇴직예고수당 등의 기준확인이 구두상으로만 되어있어 애매한 상황에 도움요청 드립니위반 -> ㅇ->> 작성자 본인의 경우, 기본급 200만(세전) + 인센티브(판매금액의 10%), 월 6회 휴무 의 계약조건으로 근무하였음, 실제 근무시간 10:00 ~ 20:00, 10시간 또는 9시간(업종 특성상 1시간 정해놓고 식사를 할 수 없으며, 매장 내에서 먹었고 먹는 중에도 고객이 들어오면 응대해야함, 식사시간 1시간으로 반영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수당 시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노동부 진술 시 담당관 또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관 본인의 기준으로 계산시,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의 부분이 연장근로추가수당이 아닌 최저임금수당에 불충분으로 보인다고 함.->>> 1 - 근로계약서 미작성, 2 - 임금명세서 미지급, 5 - 최저임금수당 위반 은 해당하나, 3 -임금체불(판매인센티브), 4 - 해고예고수당 의 경우, 증거자료(카톡, 녹음, 문자 등)가 부족함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며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으니, ★노동부 담당자는 적정선의 합의금액을 유도하는 분위기였고, 본인은 같이 신고한 점장의 경우와 겹치는 항목과 아닌 것도 있기에, 저희의 각자 계산상으로 부족하지만 진정 취하금액의 마지노선으로 점장 - 약 200 만원, 본인 - 약 300 만원 금액으로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노동부에 진정 넣기 전에 점장A가 먼저 고용주와 점장 A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컨택하였으나, 법을 안중에 신경 쓰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과 저희가 알기로는 고용주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부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하기 전까지는 고자세를 유지하다가, 점장에게 본인의 아버지도 뇌졸증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도 아프다, 와이프도 곧 출산이라 좋게 좋게 끝내자며 연락은 왔지만 해결책인 미지급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점장과 저는 진정 부분이 겹치기도 하여 같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고용주는 노동부의 연락이 가기전까지 제가 신고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인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노동부의 추가적인 진술 출석 연락을 받고, 저에게도 둘이 뭐하는 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고용주 본인의 고인이 된 아버지까지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비추어봤을때,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인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신고를 했다 하면서 대응하고, 대화를 유도하면 해고예고수당과 다른 임금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음) ★혹시나 대화를 내용증명식으로 1~5번 따질부분으로 작성하여 대답해보라고 하는게 나을지요? 그렇기에 대응 또한 상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예상이 안되는 터라, 고용주의 진술날인 7/31도 출석을 할지, 미룰지 또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저희가 다투는 판매금액의 미지급에 대한 월별 정산서의 제출 또한 어떻게 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합의금의 마지노선인 금액조차 실제 계산분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고용주가 곱게는 지불하지 않을 것 같고, 귀찮지만 민사로 다툴 부분은 민사, 형사로 신고할 부분은 신고하는 최악의 수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상황에서 깔끔하게 합의금 또는 각 진정제기한 항목들의 계산상 임금을 받을수있기까지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 또는 합의가 안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할 방법이나, 만에 하나 고용주가 어떻게든 저희 피고용인들의 흠을 찾아내여 역으로 고소를 할 항목 같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가이드라인과 답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
- 교통사고법률Q. 운전경력증명서 잘못올라간경우?운전경력증명서 확인하다가 발견했는데 예전에 바닷가에서 빌려주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면허로 한번걸렸는데 두개가 올라가있어요 이런건 어떤경우인가요? 발생일자가 1년차이로 같은경찰서에서 같은위반내용인데 제가 1년뒤에 같은날 같은오토바이를타고 똑같이 무면허 걸린건 이상하지않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알아보고 있는데HUG / SGI / HF 다 가봤는데 제가 사는 층 말고 옥상 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서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 가족도 같이 사는 건물이고 내집스캔같은 어플로 계속 확인해보니담보대출도 처음 계약했을때랑 동일하게 늘어나지않고 사고이력도 없긴한데집주인이 건축쪽 사업하시는 분이다보니그쪽 경기도 요즘 너무 안 좋고해서 불안하긴 합니다.이제 24년 11월까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보증보험이 안 된다면 어플로 주기적으로 채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외에어떤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같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교통사고법률Q.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해서 사고났을 때 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명백하게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하고 운전자는 진행 신호에 의해 직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대 사람 사고가 났을 때 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