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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 문의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정직원 전환 조건으로 한 달간 인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한 달이 지나 4월 10일부로 정직원 전환 소식을 구두상으로 들은 이후론 근로계약 작성이 계속 미뤄지다 4/27일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정규직이 아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인지요?3. 계약직 근로계약이면 입사 전 인력업체에서 올린 구인공고 및 면접 시 들었던 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한거고 구인 공고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일이 생기면 초과 근로도 반강제로 해야하고 퇴근 후나 토요 특근을 안 한다고 했던 날에도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 원격으로라도 무조건 업무 대응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간혹 있었습니다.해당 내용을 회사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사무직 겸 관리직이고 포괄임금제라 일이 생기면 주 12시간 이내에선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야하고 업무 특성상 퇴근 후나 쉬는 날이라도 재택에서 원격으로라도 업무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사 전에 알고 있던 조건과는 상이한 내용과 설명 받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어떤 진정 제기가 가능할까요? 진정 제기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4. 진정 제기 가능하다면 인력업체 상대로 해야하나요 실 재직중인 직장 상대로 해야하나요? 5. 금품청산 연장합의 내용에 중도퇴사 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돼있는데 제가 미작성 상태로 퇴사하면 해당 조건은 적용되지 않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6. 자진 퇴사하더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노동부에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 제기 가능한가요?7. 1번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위법이라면 원칙적으로 제가 퇴사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8. 고정OT수당은 회사에서 실 근로시간과 무관히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건데 퇴사한다면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최저 시급으로 산정된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른지역에서 만든 음식을 공급했을때, 법적으로 위배되나요?지인 아내분이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게 어떤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게시간위반???문제없다고하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무조건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건을 다니 어이가없을뿐입니다... 이건 위반아닌가요?
- 민사법률Q.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헷갈립니다....때문에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뉴스에서 지나가다가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 것을 보았는데요...그러나 판사가 A가 예상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 심증으로 A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별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건 사실 오인인가요? 법리 오해인가요? 아님 채증법칙 위반인가용..
- 의료법률Q.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는데 고발인가요?계시다가 처방 직후인 약 10여분후 11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불법대리처방은 돌아가시고 3개월 지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고발인가요? 고소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연 버스킹음악 영상으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공원에서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음악을 감상하며버스킹 음악에 맞추어 개인 강아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이 영상에 시립합장단이 부른 음악이 포함이 되었는데요?이때 이 강아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반인가요? 이영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철학학문Q. 로스의 실질적 도덕원칙과 하버마스의 형식적 도덕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예전에 공부하다가 기억이 가물해져서요. 언뜻 생각이 나는데 시민 불복종 정의에 대한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해서요. 롤스는 실질적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을 정의하고 하버마스는 형식적 도덕원칙 위반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을 정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운전 중 신호 위반 한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나요?정신 팔고 있다가 앞 차가 출발해서 같이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 빨간불이더라고요.심지어 그 앞에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말입니다.카메라 찍히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에 대해서제가 게임계정을 받아서 대신 키워주다가 나쁜 생각이 들어 아이템 몇개를 건들였는데 저 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일까요..? 실형을 받을수도 있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 형사법률Q. 대학에서 학과발전기금을 받는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지않나요?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이른바 학과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대개 그 대학 그 학과 동문들이 기탁하지요.그 동문들이 그 학과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 그 학과 교수들이 졸업을 시킵니다.그 학과 졸업 동문이 그 해당 학과에 기탁금을 낸다 했을 때, 학위 취득과 연관되어 그 학과 교수(들)로 부터 받은 여러 유형 혹은 무형의 편의에 대한 대가일 수 있기 때문에,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해년도 졸업생이나 최근 졸업생에게 기탁금을 받는다면더욱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취득 및 진로 설정에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만일 당해년도 석박사학위 취득자 혹은 최근년도 취득자가 기금을 냈다면,아주 의심스러운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원합니다. 답변 여하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관련 입법에 대한 제안 혹은헌법소원까지 생각중입니다.대학에서 모든 기부금 기탁은, 대학 당국의 기부금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특히 동문들의 경우자신이 졸업한 학과에 기탁금을 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되며, 기부를 하려면 아무 조건 없이대학 당국에게 바로 기부하고, 그 사용에 조건을 걸면 안된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학과로 기탁되는학과발전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