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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마약법위반 경찰조사와 선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동생이 마약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전과는 없는데 클럽에서 놀다가 같이 놀던 사람의 권유로 마약인지 모르고 우연히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법위반 사건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마약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리고 동생이 마약법위반 사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인근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학교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에 아이를 치게 되었어요. 아이는 현재 발목과 어깨를 다친 상황이고, 발가락 골절이 있어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아이 부모측에서는 현재 12대 중과실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계약서 12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계약법 위반인가요?않고 수입도 적어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벌이를 하러 잠시 떠나있다가 성수기에 합류하는것이 관행이었는데 최근 계약내용을 이유로 12명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6명이 출근하고 있으며 인당 4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속도를 위반했는데도 벌금고지서가 안왔어요.국도를 주행하다가 과속카메라가 있는걸 모르고 속도가 높게 주행했는데요. 벌금고지서가 올줄 알고 있었는데 안오는건 어떤경우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특례법 도와주세요 ㅠㅠ....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신고당했어요졸음운전이요최근 제가 간수치가 높아서 약처방을 같이 받아서그걸 먹고 잠시 눈을 붙였다 운전을 했습니다.현재 피로함이 쌓여서 그런지 비몽사몽에 운전하다가결국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조사 때는 약기운 있었다라는 말로 했고,죄송하다 이런말을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중 과로운전이라 하네요암튼 인사사고가 있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몸도 많이 안 홎은데 이렇게 겹처버리니지금 교통사고특례법 이라고 하니 착잡한데요.. 어떻게 해결 해야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민고민 하다가 근로계약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담임으로 입사를 했고 6일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너무도 엉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6일동안 근무를 해보았지만 앞으로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 보지 않아 원장님께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남기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참고로 3월부터 원장님과 선생님들 반정도가 이동하여 바뀌는 상태였습니다제가 근무했던 6일 까지 임용이 안된 늦어진 상태였고, 그다음 7일날 출근시간 전에 퇴사 의사를 카톡으로 남기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경력증명서를 떼서 보니 6일 근무로 잡혀있습니다.근로계약서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여부와 제가 다른 방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위반으로 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원이랑 전화 또는 대면이 있을 수 있는 등등의 문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녹색불 1초전 우회전찔끔가도 위반인가요?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녹색불 끝나기 1초전에 출발하려고움찔하다가 사람이 와서 차를 두드리길래멈췄네요 ㅠㅠ
- 의료 보험보험Q. 이런경우 보험 고지의무위반인가요?이야기하다가대학생때 부정맥 의심된다고 동네병원 의사소견 (2015.03)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와서(대학병원가서 검사해보라고 했는데 그후 멀쩡한것 같아서 안갔습니다.(재검X))보험적용이 된다면 이부분을 다시 검사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처음 가입할때 제가 이부분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서 고지의무위반 해지사유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 제가 알아보기에는 고지의무는 아래의 이미지와같은 내용으로 알고있어서 저는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같은데설계사분은 아니라고 아래 이미지는 간편보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드는 보험을 들어간거라서 5년안에 이런 진단받은 내용이 있었으면 꼭 고지해야했다고 해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의사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후 재검 및 치료도 없이 (투약도 안함) 보험 가입까지 4년의 텀이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위반해지사유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고지의무위반의 내용 기간이 일반적인 종합보험이랑 간편보험이 해당되는 기간이 다른가요?설계사분이 그 보험은 해약하고 간편보험으로 새로운 보험을 드는게 맞다고 주장중인데 제가 찾아본 바와 많이 달라서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일반 사람이 제 3자에 전화번호 공유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유출? 고소가 성립되나요여건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1주일정도 지난 후 택배 분실신고로 처리하려던 중 택배기사님이 상대방 연락처를 두 차례 문의하셔서 공유하게 됨4. 택배기사님의 중재로 택배가 겨우 수거되긴 함[질문]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님께 번호를 드린것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유출? 로 고소를 진행했다고합니다.저는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고 취급자도 아니며, 저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만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건지도 의문이고..저를 상대로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지시위반에 해당 돼는 사안 일까요?차는 길가에 있는 집에 들어갈려고 우회전을 하다가 1차선에 직진중인 저랑 사고가 났습니다이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지시위반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