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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빌라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빌라 전세계약 연장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 20년 5월 계약하여 이번 22년 5월 계약 만료되는 상황- 지난 22년 3월 경 집주인이 먼저 전화가 와서 전세를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2년 더 살고 싶다고 답하였음. 그리고 집주인은 5%를 올릴 생각도 있고, 집을 매도할 생각도 있고 고민이라 배우자랑 상의 후 확실히 정해지면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통화 종료.- 그리고 현재 계약 종료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집주인 연락을 받았고, "증액 없이 1년 연장"을 제시함.- 저는 그 의미가 "1년 증액 없이 연장 후 남은 1년을 5% 증액" 한다는 의미인지, "1년 뒤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 달라" 라는 의미인지 물었으며, 집주인은 "현재 정확히 답해주기는 어려우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함"(질문)1.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 된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 된 내용도 증액 5% 상한선 적용,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증액 없이 연장을 하였다면, 그 뒤에 남은 1년도 보장 받고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1년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나요?3. 현재 전세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0%를 넘는 금액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증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며, 거기에 5% 증액을 한다면 더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5% 이내 증액을 요구 시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되면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세보증금이 비싸며, 5%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도 타당성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원래 빌라는 공시지가의 150%를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4. 현재 저는 2년 뒤에 타지로 이사 예정이라 1년 단위로 계약 후, 만약 1년 뒤 연장이 불가 시 난감한 상황에 높이게 됩니다. (1년 단위 다른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2년 연장을 요구 시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혹은 계약 종료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5. 만약 2년을 연장 후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 될 시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6. 마지막으로 저는 증액 없이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 주시면 바로 채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아파트가 다음달에 전세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작년에 어느정도 시세에 맞춰준다는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를 하는데요.근데 찾아보니 청구권을 쓸 경우 계약기간 6~2개월에 쓰라했는데 1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도 청구권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문의대구에서 21.2년 아파트를 매수했기때문에 서산아파트를 3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를 면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가요?2. 세입자가 전세계약연장 청구권을 사용한다는데 그럼 24년8월로 3년이 넘어요. 약 3억원에 서산집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3.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 중 지방 공시지가3억 미만이 있던데 그럼 24년 8월에 매도해도 면제되나요?4. 세입자와 전세계약연장 청구권을 사용하고 24년 1월로 상호합의하여 계약일 수정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24년1월로 합의해놓고 법대로 8월까지 살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서요.)5. 22년 8월 전세계약연장을 안해주면 세입자에게 얼마를 줘야하나요?6. 와이프를 주소이전하고 팔고 싶은데 얼마기간동안 살아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팔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하는지?저희 부부는 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받음)2019.12월 계약, 2021년 12월에 2년 계약 만기라 만기 3개월 정도 전 집주인분과 집앞에서 우연히만나 구두상으로 더 살아도 된다고 확답을 받았으며, 아파트 일반분양 당첨된게 있어서 연장 계약만료 2023.12월보다 1,2달 더 2024년 1월~2월 정도에 이사를 가게 될 듯 하다고 하니, 3개월 전에만 이야기 해달라고 집주인분께서 그러셨어요. 현재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빌라를 파셨다고 하더라구요.새로운 집주인분이 3층(안집)은 높다고 생각하여 저희집(2층)을 한번 보고 나서 여기서 거주할 수도 있다고 하니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구두상의 계약연장은 효력이 없고, 새집주인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 비워줘야 한다고 전집주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갑자기 전화통보를 받은 사항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8년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었습니다.20년에 전세계약을 주변시세 저렴하게 올려받았고그러던중 그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전세계약연장갱신청권이라는법도 생겨서21년11월에 다음번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세입자와얘기를 하였고 전세계약청구권을 쓰지않고 조금 더 받기로 합의하였고 문자로도 남겼습니다.이제 다음달에 계약연장이라 세입자와 전화를 드렸더니번복을 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갱신 합의 이후 이사비 청구할수 있나요?2020년부터 거주해서 2년 거의 다 돼서 7월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입니다.3월 말부터 계약갱신 협의가 있었고 결국 보증금 동결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1년 더 거주하는걸로 협의했고 카톡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보증금 동결, 연장기간 내용이 담겨있습니다.)협의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계약기간 이후 나가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이사비 및 복비를 임대인한테 청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추가내용------위에 묵시적갱신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4월에 계약연장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닌것같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기로만 협의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계약 만료 후 몇달 더 연장가능한가요?1.세입자의 전세만료기간은 7월 초로 2달전에 저희가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화로 얘기해두었습니다. 세입자분은 4년째 살고계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가능합니다. 2년사시고 나서 저희가 2년연장계약해드렸습니다(계약서에 쌍방합의명시해둠)2. 세입자분은 저희 입주가 당장이 아니라면 몇달이라도 더 연장해서 살고자 하십니다.사실 제가 7월에 아기를 낳는 입장이라 당장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ㅜㅜ 3. 저희 실입주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일예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최소 10월경에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7월초에 세입자분들 나가시면 애낳기전에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진행하려했습니다4. 만약 7월초 만기인데 2달가량 전세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기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그분들이 2달 더 사신다고 계약서에 명기하고 합의하시고 나서 혹시 그러면 안되겠지만 묵시적계약연장? 2달더 산걸로 2년 더사신다고 주장하셔서 입주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사실 대출문제도 있어서 쌍방합의로 2달 더사신다하면 저희집도 이득은 맞는데 요새 계약갱신청구권 법령이 아주 뭣같아서걱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연장(기존 계약서와 동일) 직접 하는방법전세가 7월 중순 계약종료인데요집주인분과 상의하여 증액없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때문에 은행측에서는 새로운 갱신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하더라구요.셀프로 작성 해서 진행하려할라하는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면 계약서에 2024년 7월 xx일까지 계약이다. 이부분만 달라지는건데 임대차계약서 양식 뽑아서 집주인분과 같이 교부 후 주민센터가서 제출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hug 전세대출 재계약시 복비신한은행 서울보증 hug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계약연장 할 시에 hug 전세대출을 다시 신청하고 전세계약서를 쓸때 집주인과 계약내용은 동일하나 날짜가 바뀌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통해서 작성할시 복비가 나가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매매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8월 말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고, 3개월 전에 비울건지 말건지 얘기를 해야한다면서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별 다른 이유가 없어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매매(재건축을 위한 법인의 매매)가 되어 새 집주인이 1년 안에만 집을 비워주면 된다고, 연장시 내년 8월 안에는 비워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시네요1. 임대차3법에 의해 2년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번의 내용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년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