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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종업계 취업금지 보안서약서에 대해 서명해야하나요?(보안비 지급)서명을 했다가 저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퇴사 앞두고 너무 고민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보안서약서 중 문제내용>1.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경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협력하지 않으며, 퇴직 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일체 제3자에게 누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사일 현재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유통 및 제조 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겠습니다.2. 본인은 위 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경업피지의무 위반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이며. 손해배상과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3. 본인(서약자)은 상기 보안서약서를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회사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만원의 보안유지수당을 지급 받는데 동의 한다.
- 자동차생활Q. 신호 과속카메라에 대한 문의?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가 주황색으로 변경되어 신호위반은 한거 같지 않은데 신호위반을 피해기 위해 엑셀을 밟아 제한속도가 70km인데 73km 정도에 지나간거 같은데 과속위반으로 딱지가 날라 올까요?
- 민사법률Q. 동업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근거로 뺄거 다 빼고 투자금을 반환하면 저에게 손해이니 5년동안 일정금액을 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그쪽에서 횡령을 한 증거를 발견해서 다른 실질적 근로자 1명도 나오려고 합니다 A B 의 신의성실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저는 9월달에 이미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 제가 동업관계였을때도 횡령은 하고 있었음 )C D 같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12대중과실 지시위반사고 벌금및 벌점 얼마나 나올까요?좌회전 도중 난 사고입니다저희차량은 1차선(좌회전차선) 상태차량은 2차선(직좌차선)이였구요 저희는 초행길이라 1차에선에서 직지하다가 발생한 지시위반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로 연락을받았는데 벌점과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측 탑승인원은 4명이였구요 전치에따라 벌점과 벌금이 달라진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 전치 2-3주 정도 예상해본다면 벌점과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그리구 개인합의도 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갈 수 있나요?그냥 부동산 관련 채권법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위반 즉 보일러를 안 고쳐준다던지 해서 이런 계기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다라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신호위반 걸린거 같은데 확인가능할가요?방금 주행하다가 신호위반 걸린거 같은데요노란불인데 브레이크 잡으면 뒤에서 제차 박을거 같아 그냥 지나쳤는데요.신호 위반 걸린거 어디서 확인 바로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정통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해당되나요?말하기 능력 딸려서 튀었냐ㅋㅋㅋㅋㅋㅋㅋ 힘들면 걍 자살해ㅋㅋㅋㅋㅋㅋ' 라고 올렸습니다.이후에 헬스장 사장이 저를 정통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했는데 제가 했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내용이 정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이전에 여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를 향해서 '니 엉덩이 대준대도 역겨워서 안먹는다' 라고 카톡 프로필에 남겼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된 적이 있는데 카톡 프로필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되지 않고, 전 여자친구가 제 프로필을 보려는 의사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카톡 프로필은 보고 싶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고, 열람 여부는 전 여자친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불안감조성도 통매음과 같은 맥락으로 도달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스스로도 교통법규위반을 모르고있다가교통위반 통지서를 받게되는데요 위반통지서를 받고 헷갈리는 부분이있습니다.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차이가 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방역수칙 위반 벌금형의 전과시효가 궁금합니다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 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쭤보고 싶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1. 친동생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라도 성년의 형제 혹은 친족이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증명되는 한 성인인 쪽이 보호자로 인정되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2. 수사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벌금형이 나올 듯 합니다. 혹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고 아는데 전과 시효는 몇 년 정도가 될까요? 4.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써 소집해제를 2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상기 처벌을 받을 시 복무에 영향이 있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카메라 단속되면 얼마나 있다 오나요?방금 과속신호위반 고정 카메라가 있는줄 모르고 두개 동시에 위반한거 같은데 단속되면 얼마나 있다가 납부 통지서 오나요? 그전에 아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