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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유소 기름때문에 미끄러짐 사고?않은 상황에서 기름이 마를 때까지 안전띠나 꼬깔콘 또는 직원의 수신호로 제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112신고 후 교통과에서는 기름을 분사한 차량과 또는 주유소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그냥 민사로 해야 한다며 저를 돌려보냈고 저는 아는분통해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형사계에 고소가 가능하다가얘기를 듣고 난 후 오늘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담당자배정해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해당업주는 미끄러짐 주위 스티커가 있었다면서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형사계 고소 및 소방서에 소방위험물 안전의무위반으로행정조치 엄벌에 처해달라고 소방서 측에도 진정을하였습니다. 이경우 그 동안의 판례를 찾아보면 판사가 업무상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하지만실제에 의한 책임만 물어 단순과실 치상으로 500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금고에 처하는 유죄만을 판결하였습니다.제가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법을 몰라서 그냥 돌아서는분들을 생각해서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간다면 최소전과가 남는 기소유예정도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주문제작 식품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려는데요.디저트류 100인분 정도 대량 주문했다가 디저트 말고 다른걸 구매하고자 취소요청 했어요.자기네 사이트에 고지 했다시피 전날 취소는 20% 당일 취소는 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9, 가].>사장님한테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줬는데도 자기 손해가 있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짜증나네요.
- 민사법률Q. 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 뒤 저에게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시켜놓고 한달 후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성희롱 신고를 했단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고, 또한 가해자(대표)는노동청에서 성희롱 조사하다가 검찰에 기소되어 조사중입니다. 저는 지금은 정신과에서 치료 받고 있고 산재 신청 때문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떼어봤는데작년 5월이 해고당한 날에 상실 처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11월에 뜬금없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취득시키고 상실까지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스타트업이어서 보조금 부정 수급 때문에 그런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다니지도 않은 한 달 기간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의료법률Q. 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지인과 의원을 동업으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동업해지하였습니다동업자가 동업당시에도, 동업해지 이후에도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데보건소에 문의해봤더니 지도나 계도(?) 이런건 안되고식약처 같은데 신고를 해야한다네요근데 신고하면 동업당시의 약사법 위반으로 저도 불이익이나 처벌받게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오토바이 도난분실 후 , 과태료통지서 가 날라온상태인데오토바이 도난 사실 을 모르고있다가,집우편물 로 과태료통지서9장이 위반통지서 가 날라와있었습니다.그때서야 오토바이 도난을 인지하여신고 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조서작성 하였ㅇ습니다. 지구대 경찰분께 현재 상황에서 발급된 과태료 건 에대해서 문의하니 운전자확인 이 안되니도난신고와,과태료 건 은 별개문제 로 과태료 를 전부납부하여야된다고하던데이럴경우 납부를해야되는게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3층짜리 건물로 옛날에 3층 옥상에 판넬로 옥탑방을 만들어 놨드라구요.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가 건축물 대장부나 위반 사항 기록은 없드라구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넬로 된 집에서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 부동산 공인중개사께 말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집주인이 계약하기 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싸인을 하고나니 여기저기 고장난 게 있다고 말을 했고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했지만, 그럼 계약 취소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안 돌려주드라구요. 3층 판넬 옥탑방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본문 내용에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해요.1.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A는 재판방청을 갔다가 해당 재판이 재미있어서 추후 과정에 대해 알고싶으나 시간이 없어 다음에 참석이 불가하여 다음 변론기일 아침당근마켓에 글을 올려 OO지방법원 1층에 가서 게시판에 있는 사건번호와 피고 이름을 사진찍어서 나에게 보내주면 수고비 1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사건번호를 알게되었다.2. 해당 사건번호와 피고의 이름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서 해당 재판내용을 알게되었다.1,2 내용에서 A가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성희롱성추행 사건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2차가해자 처벌 가능여부비밀누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으나, 제 사전의 동의도 없이 말했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무실에서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갑자기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너 거래처에 그런일이 있었다더라"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다다음날엔, "어쩔수 없이 사업부장님에겐 말했다"라고 또 통보해왔습니다. 이렇게, 제 사전 동의없이 누설했고, 이건 확실하진 않으나 본사 흡연장에서도 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방팀에 있던 제 동기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제 동기에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무슨일있냐고.. 결론적으로는 그 거래처에 사업부장과 당시 팀장이 방문해서 더이상 담당자가 여길 오지 않겠다고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도 거래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지역은 여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팀장이 너도 그 지역 계속 맡기가 껄끄러울 테니 나중에 봐서 바꾸는 걸 논의해보자고 하더니 그 이후 일절 이야기 한번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성희롱,성추행 당했던 그 거래처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 팀장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1.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건을 누설한 2차가해자 팀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ㅡ까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비밀유지의무위반될까요? 2.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증명이나 증거가 불충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될까요? 3. 회사 인사팀도 믿음이 안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가장 안전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감기 고지의무 관련질문아래이력이 고지위반인가요?20.5.19 실손보험가입 하였습니다가입전 전에 병원은 감기로 두번 갔었습니다( 15년도.17년도 )추가 진료이력은 없습니다보험 가입5년내 병원치료 2회(2틀)인데 투약이두개 합치면 33일이네요 5년 고지 위반인가요?감기는 동일질병이 아니라 연속적인 질병이 아니라서제 경우처럼 15년,17년 한번씩 처방받은것은 상관없다는 영상이 있기는 하던데요15.6.2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병원1회 5일 투약17.7.13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병원1회 28일 투약(17년도 투약기간이 긴거는해외3년동안 거주할일이 있어혹시몰라 길게 처방받고 출국했네요)이후 진료기록없음20.5.19 보험가입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품인데 표기안하면 표기법위반 혹은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정품이라고 처음에 표기했다가 저한테 가품 걸리고 제가 사기죄라고 하면서 말하니 위와 같이 수정했는데 가품인데 가품이라는 언급은 없고 정품이라고도 안하고 팔면 표기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불법아닌가요?(모양이 다르거나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 않으면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법으로 압니다) 모양도 아이폰 충전기와 세트가 정가가 5만원이긴한데 대략 4만원에도 거래되는데 충분히 정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