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을 2년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부동산 통하지않고 집주인과 통화 후 1년만 더 연장하기로하고 이 사실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이번에 1년만 더 연장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나 생각되는데, 집주인과 소통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바로 전년도에 했던 문자와 같은 조건의 1년인가요, 아님 3년전 처음했던 서류계약과 같은 2년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원룸 1년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계약기간 및 월세 동결·인상 기준이 궁금합니다.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계약기간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고,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6개월 연장을 원한다고 하여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월세는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이에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아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다만, 동결 조건으로는 6개월 연장은 어렵고,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 연장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그에 맞춰 별지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도임차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과 실무 기준을 명확히 알고자공인중개사 분들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지,아니면 5%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과는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임차인이 요구하는 6개월 단기 연장은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4.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법 조문 해석뿐 아니라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임대차 계약 변동되었을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 사업장이 있는데, 기존 월세는 420만 원 이었으나 이번 9월부터 400만 원으로 변동되어 임대차 계약서를다시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동일인)계약기간 및 월세에 대한 정보가 변동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이 궁금합니다.상반기엔 임대기간 1.1-6.30 월세 420만 원 입력했는데, 하반기 입력시 임대기간 7.1~12.31 월세 4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내갑질? 실업급여자격에 해당이되나요?현직장 4년차 다니고있구요22년 7월에 사택을 제공받았습니다.보증금+월세의 절반 제공받았구요나머지 월세와 관리비및 기타비용은 자부담입니다.그러던 중 25년11월 중순에 갑자기 25년 12.31까지 퇴거하라하더라구요 원래 임대차 계약기간은 26년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퇴거하고 본집에서 거리가 멀지만 현재 출퇴근하고있는데 올 해 1월부터 매출을 들먹이며 또 연봉삭감이네요 정확히는 인센티브 제외입니다. 벌써 연봉이 두번이나 삭감되었는데 실업급여랑 별반다를게없는 수준의 월급입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와 제가 증거자료로 준비해야될게 뭐가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월세 만기 퇴실 전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등이 있어 퇴실 통보연락하며 제가 살면서 생긴 손상부분이니 배상하겠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짐뺄 때 같이보면서 협의하시자 말씀드렸으나 계약기간 내 살고 있는동안에 집 내부를 보지 못했고 짐뺀 뒤에 공실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여주는건 일방적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봐야겠다고 집주인이 고집하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상태를 기점으로 협의를 원한다 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다시금 계약서를 읽어보니 저희 거주 오피스텔이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한 곳이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이렇게 되면 묵시적 계약 문제를 둘째치고...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 곳에 거주를 하든가 보증금 천만원을 날라게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지네요.전에는 집이 안나가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해도 기간 채우면 임대차등기권 걸고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이렇게 되면 차라리 월세를 5개월 밀려서 보증금 털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따박따박 월세 200 내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 후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약기간 이후에는 임대차 등기권도 없어서 돈도 날려야 할지 모르는데...머리가 엉키고 섥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 측이 저희에게 월세를 안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자기네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면서?? 저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요.
- 부동산경제Q. 보증금 5000만원 월세 환산 금액이 궁금합니다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 서울 거주중입니다. 이제 곧 계약 기간 2년이 다가오는데 목돈이 좀 필요하여 재계약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5000만원을 돌려받고 보증금 5000만원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경우 월세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원룸 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당시 임차인이 6개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여,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갑자기“암묵적 갱신이 된다”, “1년계약 했더라도 1년을 더 살수 있다고 조건변경 없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월세는 동결한 채 6개월 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월세 동결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은 어렵고,법에서 정한 갱신 기준에 따라1년 계약으로는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임차인이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1. 암묵적 갱신은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만 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 건은 계약 만료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으므로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료 동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임차인의 암묵적 갱신 주장이 타당한지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지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월세 동결로 가는게 맞는건지관련 법 조문이나 판례 기준으로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작년 단기월세로 3개월 살았습니다(현재 거주지는 다름)제가 월세 계약서에는 2개월로 명시되어있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말하여 1개월 더 입금하고 살았습니다.(입금내역있음)그래서 이걸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초본, 월세계약서, 송금 확인증(3개월) 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항목에 개시일 종료일이 되어있는데 계약서에는 2개월만 되어있고 실제로 3개월을 살았다면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2개월을 적나요 3개월을 적나요
- 부동산경제Q. 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거기에도 짐을 놔두고 4월까지 월세는 내고 살거에요(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어쨌든 새로 가는 원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남아있는 원래집도 월새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한다했을때 새로 이사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은거죠? 원래집은 걍 월세만 내고 4월에 보증금만 돌려받음 되는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