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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입주 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우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나오지 않습니다.매물 보러 갔을 때 중개인에게 베란다 증축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판례를 보니 설령 임차인이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우선은 현 소유주가 원상복구의무 및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고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막상 계약서를 쓸 날자가 다가오니 불안한데입주 후 위반건축물이 발각되면 세입자가 대신 강제이행금을 낸다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관련기소후 처벌문의?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영위하다가고객중 한명에게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당했어요사기는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회비를 환급해주지않았다는 명목자본시장법은 고객이 문자로 종목 매도하나요 라고 물어봤을때 "홀딩하세요 " 이런 답변 부분때문에1:1자문으로 걸린거같습니다. 투자금을 따로 받진않았고 회비만 130만원을 받았는데요.알아보니 자본시장법 벌급이 얻은이익에 3~5배라고 하던데 처벌을받는다면 지금까지 다른고객들에게얻은 회비까지 모두 합쳐서 벌금이나 형벌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고소한 고객의 회비 13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벌을 받는건가요??초범이고 고소한사람은 130만원 회비 한명밖에없습니다. 벌금형이면 얼마나 나올까요..상담좀하고싶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사직일까지 근무 성실성 등 위반하여 손해입히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적혀있습니다.궁금한점은 어쨌든 근로자는 협의하에 그만두게 되겠지만, 제 생각이지만 사측에서는 보통 인수인계 같은거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어쨌든 이럴경우 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있습니다.퇴직시 연차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운영진들과 예전 인사담당자의 자체적인 결정으로회계연도로 주다가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여기서 문제는 퇴직자들의 연차 정산자료를 다시 확인하여보니,재정산의 기준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혼재되어있었던 점이 발견되었습니다.이에 퇴직자들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퇴직자와,본인의 연차가 절반 이상 깎인채로 퇴사하는 퇴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퇴직자들의 유리와 불리가 번복이 되었고,결국 현직자들에게 연차정산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겨사내 노사협의회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이후 합의불가에 의한 검찰송치건교통사고가 난 후 무보험이라 처벌불원서를 받아야하는데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죄명은 경찰 조사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이 두개라고 하더라구요 과실은 8:2 제가 8이구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에 합의를 안하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던데 실형선고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전세대출이 힘들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알아보다가 절망적인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21년 4월에 신축건물(단독주택)으로 전세금 대출 받고 들어왔습니다.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 아무래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축건물 특성상 전입 후(21년 9월) 위반건축물로 지정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이 경우에 찾아보니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Q1.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한가요?Q2.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5층입니다. 저는 지층에 살고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인가요?Q3.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보증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 ㅠㅠ)해당 내용에 대해 무지한 죄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때는 2022년 01월 중순 경이었습니다. 고깃집과 카페 두 곳을 운영중인 사장님이, 카페 주문 마감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고깃집으로 넘어와서 술과 고기를 조금 먹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카페는 배달이나 포장 손님도 있어 오후 11시에 주문 마감이었으니 그 날만큼은 오후 10시 30분 경에 마감 청소까지 끝내고 고깃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사장이 고기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입구에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일종의 회식을 가진 셈입니다.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몇 차례 술을 강권당해 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먹다 남은 음식 몇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돈은 내지 않았지만 저 역시 취식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추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양심이 쿡쿡 쑤셔 아프기도 하지만, 처벌을 받을까 무서운 마음도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게 마감 이후에 커튼을 치고 직원끼리 거리두기 인원 수보다 더 많이 모여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제게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신호위반 범칙금에 비해 과속 범칙금이 싼 이유는?황색등에 지나가다가도 카메라에 찍혀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처럼 큰 고의성이 없는 위반임에도 범칙금이 이렇게 비싼데과속은 어찌되었건 고의성이 많지 않습니까?누가 빨리 달리라고 해서 달린것도 아닌데 말이죠과속 범칙금이 적게 책정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나라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문의부러지니 조립하다가 부러진거 아니냐니요?가구배송은 언제든지 부러질수 있고 부러진부분은 업체측에서 배송해주는게관례인데 얼마하지도 않은거 가지고 보내주지도 않고 뻔뻔하네요!!이런식으로 올리고 농협 아무개 이런식으로도 실명을 중고거래 불량거래 쪽에 쓴것 같습니다.어제 갑자기 댓글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서 댓글이 달리고 문자로 어머니 욕이랑 서민이 어쩌고 저쩌고욕을 하더라구요.. 이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 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에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일이 생겼을 때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의 내부고발로 또다른 계약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계약처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한다고 계약서에 씌여져있고,해당 사항 무단으로 위반시 손해배상금 금액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양측의 도장도 찍혀져 있고요.)계약처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한 정황이 택배사에 기록이 있고해당 택배기록이 시간이 오래 지나버려 삭제되는 것이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질문 ------------------------------------------------------1) 기존의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에추가로 '사실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약위반으로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나요???2)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진행하여야 하나요?3) 증거 확보에 조바심이 나는 상황인데,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기일이 다가오기 전에법원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택배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까요?'증거보전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