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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교통 정리하고 있는 경찰이 아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경찰보조자로서 교통 정리하는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되나요?교통 정리하고 있는 경찰이 아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작년8뤌15일 부터 주말알바를 하다가작년 10월26일에 알바를 해고 당하엿고그때당시에 식료품법위반(식료품관리,냉장고관리위반 등)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잇고증거물을 사진으로 가지고있는데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고지하지않은 병으로 5년후 보험금청구가 되나요?30살에 디스크 판정후 가끔식 물리치료받았습니다. 고지때문에 보험을 못들다가 고지위반의무가5년이라는 말을 듣고 37살쯤 실비가입후 지금은 45살입니다. 1. 아직도 고지위반으로 보험에 문제가 생길까요? 2. 작년에 허리 시술을 입원비까지 500만원정도 썼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3. 청구후 보험엔 문제가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하셨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를 받을때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야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연락처입력이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제빨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죠.내부 상황을 잘 알기에 연락이 안되면 낭패이니 빨리 정정하라고 연락했습니다.-상담사왈: 전혀 제 번호와는 상관이 없는 번호라고 왜 톡이.갔는지 모르겠다 함-경위파악을.요청했다가 괜히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전에.근무한 회사라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다신.이런 문자 오지.못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종결지었습니다.-그리고 03월 20일.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타.보험사로 옮긴 상태로 지내던중 21년 04월 09일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동일한 내용의.알림톡이.발송되었습니다.-고객센터로 다시.전화했습니다. 해당 사고번호로 계약조회시 제 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고접수 연락처도 제번호가 입력외어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고 녹음기록도 있습니다.- 전산테스트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라 본인의 폰번호와 이뿐아니라 본인의 주민번호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이용한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런런동의 절차없이 A사의 업무에 무단이용및 활용한 셈인거죠.전문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1.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A사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고소한다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나요??1-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면 A사는 어떠한 재제를 받게 되나요????2. A사에 본인 주민번호 폰번호 계약정보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열람요청할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상표법으로 약식기소되었는게 벌금줄이는법옷장사를하다가 섞여 팔린옷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검사님이 300만원 구형하였습니다.이왕이면 벌금 덜내고싶은데벌금을 줄이는방법있을가요?현제는 법원에 반성문만 제출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화물차 고속도로 일반도로 주행차선 구분?국도에서 화물차로 1차로 주행 하다가 주행 차선 위반으로 단속이 됐다구 하는데일반 국도에세 화물차는 우회전을 하지 않을시 1차로 주행을 할수 없나요?
- 교통사고법률Q. 운전중 적신호시 차량의 우회전 위반 기준은 뭔가요?얼마 전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시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7만원의 범칙금을 받고서 뒷목 잡았습니다. 물론 제 실수 이지만, 모든곳에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가 해당되는것은 아니기에, 너무 속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혼잡한 곳도, 횡단보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곳도 아닌데 , 무슨기준으로 그런 표시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내 버스가 운행 중 지정된 정류장에 들러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교통법 위반 아닌가요?버스를 타려고 정류장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다가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 오는걸 보구 가방을 챙겨 일어나 버스쪽을 향해 걸어 가는데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는 갔지만 정차 하지 않고 그냥 앞을 지나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버스를 타려고 하는 저를 못 본거였겠지요.버스가 정류장쪽을 들리기는 했지만 멈췃다 출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신고해도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특수고용근로자로 근무 했는데 영업수수료 못 받았어요?민원을 넣어서 몇년째 기다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촉계약서 상에 일부 위반을 지적 했는데요 수수료 관계는 회사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보상 받는 길은 없나요?
- 교통사고법률Q.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앙선 위반은 인정이 안되나요?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을 제가 충돌했는데 과실이 제가 70이나 나왔는데 지하주차장은중앙선이 없다고하네요 엄연히 라인이 그려져있는데도 ㅜㅜ지하주차장은 정말 사고시 차선라인은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