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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시에 사업주는 처벌되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라고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하던데 육아휴직시에 사업주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해고시에 사업주는 처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작년에 3개월정도 직원을 채용후 경기가 안좋아 해고했고 현재는 1인 사업장인데요. 얼마전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자진퇴사 일보다 먼저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인센티브제도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23년 1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갱신 후 12월 중순 경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5월까지는 근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에서는 구인을 완료하여 3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4월까지 하고싶은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구인을 완료하여 신입이 오는 상황에서 제가 4월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구인을 하였기에 3월까지 근무하라는 사업장에 따라야할까요? 만약 이런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일한지는 3개월이 넘었구여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한다 말할거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소질이 부적당 혹은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고 수습기간 지났는데 따로 수습기간 연장한다고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달 까지하고 그만 둔다했는데 매니저가 그냥 지금 그만둬 라고하면 해고예고가 적용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 공유가 해고사유가 되나요?보여줬습니다.이걸 후에 사업주가 알게되어서 이를 이유로 저를 자르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10개월째 근무 중입니드.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 양도 시 고용승계한다고 했다가 계약내용이 바뀔수있나요(거의 저 행정담당이랑 면접본셈 사부장병원?)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와 해고 되는 상황갑자기 고용승계하겠다던 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바꿀수있는건지 육휴직원 받고 싶지 않아 거부한건지 궁금함현 원장은 내가 3/18로 근로 종료(해고 ) 된다는걸 현재까지 말하지 않았음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있던 것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병원 양도 양수 시 근로자 고용승계 되는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병원이 3/20 부로 양도 되는데요현 원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새원장이 새로 개원을 하는 형태인데병원 명은 바뀌지만 사업장장소 치과 관련 기구와 체어 엑스레이 등등 과 환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인데요근로자는 고용승계 안되나요??한직원은 비밀리에 고용승계하는거 같은데저는 육아휴직을 쓴다하니 제외 당한거 같아서요병원 양수양도시 어떤경우에 고용승계가 되는걸까요저는 현원장에게 폐업한다고 해고통지 받았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고용을 촉진시켜야 할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사업장에서 1년 일한 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고용주가 4대보험 들면 본인 고용보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라며 재계약 때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만 떼서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과정 이전에 제가 결혼식이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5일간 근무를 못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 일절 상의도 없이 월급에서 제하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프리랜서인 줄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대보험 실효로 인해 전화가 왔었고 제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고용주가 4대보험실효하는 과정에 있다길래 계약이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사유를 계약만료로 수정해달란 요청을 한게 다인데 저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려했다면서 몰아세우면서 추궁했습니다 심지어 실사까지 와서 닦달하고 고함치고 겁을 잔뜩주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고용주는 제가 프리랜서인게 맞다는듯 새로 용역 계약서를 마음대로 재작성했습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과잉대응으로 제가 해고된 것 같은데 실업급여도 허가 못한다고하면서 벌금물어야 될거라 으름장 놓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혼식 앞두고 돈 들어갈데 많아서 돈 악착같이 모으면서 임신하거나 해고당할 상황에 대비해서 200월급에 20만원씩 악착같이 4대보험 납부했는데 참...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고되고 2달째 취업을 못해서 주야로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못해 분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역고소 질문드립니다.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 일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지라 실경영자인 여사장님께 당일에 해고가 되어 당황스럽다는 카톡을 남겼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출 인하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분에게 가게 자리만 양도를 해서 양도 받으신 분은 다른 음식점으로 오픈을 해서 영업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 진정서 제출을 했고 1월 초중순에 출석 조사를 했습니다. 실경영자인 여사장님께선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근로감독관님의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4 출석 조사 중 제가 여사장님께 연락을 했고 해고예고수당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진정서 제출 이후 첫 연락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은 여,남 사장님들과 개인적인 친분(본업 팀 동료, 학창시절 선후배)이 있으시고 사장님들 두분 다 본업이 있습니다.질문1.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이 사장님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장님들께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저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2. 사장님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고 매출 인하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3. 대화한 녹취본과 카톡내용이 있어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된다 생각해서 진정서를 제출한건데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3개월 이상근무, 막대한 피해 입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