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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오인해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 진정제기하였는데 어찌어찌해서 한달월급으로 화해한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나요?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흘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파견사업장으로 보냈는데 파견사업장 동료근로자들이나 파견사업장 관리자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합니다.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지요? 그리고 보상건은 없는지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더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 같은건 없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종료 전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급여 지급하여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어차피 산재신청 해도 질병성이라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사이 계약 기간은 종료될 건데 딱히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근무 강도가 높은 사업장이 아니고 일 8시간 주 5일 칼퇴 하는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질병성 산재 신청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만에 하나 승인 나면 산재 건수 +1 되어 피곤해 집니다 질병은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나 무재해 사업장도 깨지고 +2건이면 근로 감독 대상에도 오를 텐데짜증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5인 미만 사업장이며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고 말을해도 주의를 줘도 습관이 된건지 계속 늦어서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직원의 근속개월은 4개월차입니다. 이런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요. 해고시 규정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직신고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4월17일부터 근무(수습3개월 있음)7월10날 이제 그만 같이 일하자고 얘기하여 다른 자리 알아보고있는중이며 금요일 면접 보러감.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이에 대해서는 신고는 안할것임) 사대보험 안들어줘서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난리해서 들어줌. 여기서도 오늘 급하게 새로운직원 면접보고 내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 잘해달라고함.제가 이번주만 인수인계 해주면 되냐고하니, 봐서 다음주 월,화까지 해줄수도 있을것같다고함. 암튼 제가 금요일 면접본곳에서 합격이 되면, 저는 여기 다음주 월화까지 인수인계 해주러 나올필요 없지않을까요?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곳에서 어쨌든 8월10날이 월급주는 날이라 그때 월급 줄때 사대보험 제하고 준다고했는데요. 이곳에서 저를 이직신고? 이런걸 해줘야 제가 다른회사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죠? 제가 딱 지금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 근무 미만 근무 중 즉시해고를 부당해고로 소송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함안녕하세요 올해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24일경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직원들이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제 차례가 오자 본부장 방에 들어갔는데제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구요다른 직원 시켜서 사직서 출력해 오더니만 저보고 쓰라고 하고제가 어쩔수 없이 쓰다가 사유란에서 머뭇거리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그리고 다른 직원 시켜서 제 짐을 다 싸오게 하더니짐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에 다 적기는 어렵고저는 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본부장이 먼저 나가라고 소리쳤고사직서도 쓰라고 명령해서 쓴건데(34분정도 분량)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지금은 다른 직장에 잘 다니고 있기에, 해고당한 직장에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검색해보니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한달 미만 근무자인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어떤분은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사직서도 제가 원해서 작성한것은 아닙니다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강압에 의해서 작성된거라고부당해고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당할지 권고사직 당할지 정하래요8월말까지나 또는 연장되면 9월까지도 쉬고 복귀할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저를 대신할 알바도 구했구요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해고통지서 메일로 보냈는데 해고사유는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함라고 써있네요저보고 거의협박식으로 해고당할건지 사직서를 써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건지 주말까지 결정해서 메일로 보내래요 해고통지서는 8월7일까지에요보통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해서 쓰는게 사직서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권고사직을 해준다는지 이해가 안가고 보통 권고사직을 해주려면 사업주가 이런내용으로 권고사직하려고 하는데 동의 하면 싸인해라로 해서 하는게 아닌가요?제가 갑자기 해고할지 권고사직 할지 주말까지 해달라고 하는건 당황스럽다 1주일정도 시간을 좀달라고 했는데 그건안될꺼 같데요이렇게 강제로 할수있나요?그리고 휴직원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랬는데 저는 월요일에 노동부에 알아보고 다작성을 하고싶은데 ...낼까지 사직서 제출안하면 권고사직 안해줘! 이러니깐 협박당하는거같고 실업급여 못받을까바 걱정도 됩니다...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인데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저는 다친사람을가지고 해고 당할지 사직서써서 권고사직 당할지 주말까지 정하라고 협박하는게 이해되지 않아요저는 받을수있는건 다받고 이회사가 피해를 보면 좋겠습니다2. 해고 처리하는게 좋은지 깔끔히 권고사직이 좋은지 모르겠어요.....3. 휴직원 작성도해야는데 6월20부터 8월31일까지로 작성할껀데 주말포함하여 기간 작성해야나요? 월요일에 제출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이걸지금 당장 안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 안해준다는데 협박아닌가요?이래도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자발적퇴사강요 및 사과강요, 사과 미이행시 제 귀책사유해고, 가스라이팅 모욕을통한 괴롭힘에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당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고있는 29살 여성 직장인입니다. (재입사이며 재입사 이후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직당시에 "2018년"도의 근로계약서가 마지막이며 오늘 사장님께서는 재입사에대한 근로계약서는 고발하려고 그러는거냐, 니가 그따위니까 근로계약서는 못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대표님(56세)의 고향 친구(56세)가 삼성에서 재직하던거 퇴사하고나서 저희 회사에서 친구인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려고 들어왔습니다.그런데 제가 자기보다 잘나서 사업도 30년동안 유지하고있는 고향 친구의 여직원이고 자기보다 키도크고 날씬해서 모델같아서 보기만해도 좋았는지 처음 만난 날부터 실실거렸고 자기 입으로 자기 돈많다, 나랑 같이 일하면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게 느낌이라던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않았습니다.그사람은 물질이나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하거나 물건사듯 사는 사람이고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도 사람을 믿지말고 돈을 믿으라는 괴소리를 공공연하게 써놨고 돈, 물질이 아니라면 상대를 사람취급하지않는 그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을때 남들 다 멀쩡한데 술도 못마시는 자기 혼자서만 인사불성이 될정도로 취해서는 저랑 다른 여성분을 집에 바래다준다는데, 저랑 다른 여성분은 술에 취하지않았고 집에 잘 갈수있었기때문에 좋은 말로 우린 알아서 갈테니 올라가시라고 얘기했지만 남의 말은 듣지도않고 자기가 하고싶은 행동만 이기적으로 하는데제가 피하려는 액션을 하고 피해도 제 몸에 어떻게해서든지 손을 대려고한거랑 기어코 제 몸에 손을댔고 그때당시에는 기분이 나빠서 소리를 질러 벗어난 후 부랴부랴 회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제 몸에 제 허락없이 손을댄게 기분이 나빠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와중에 대표님의 고향 친구가 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제 물건(저의 코트, 저의 컴퓨터, 저의 가방)에 계속해서 손을 대보려고 하는게 기분이 나빠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화를 냈고 화가나 조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회사로 다시 오라고하셔서 다시 회사로 가는중에 파출소가 보이길래 혹시 내 허락이나 동의없이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게 기분이나쁘면 성추행이 될수있는지 궁금해서 들러 물어보게되었고 여차저차해서 사실확인관계때문에 회사에 경찰분들과 동행하여 CCTV를 통해 사실인것을 확인하였고 사장친구는 제가 꿇으라고 한적이 없었는데 경찰앞에서 불쌍한사람인척 연기를 한건지 아니면 동정받으려고한건지뭔지 다짜고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비비면서 이러면 되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길래 무시하긴했는데 저희 대표님은 고향친구가 키도 작고 대머리에 말도 더듬고 말도 못하고 여자 손 한번을 못잡아보고 결혼도못해 부모님도 돌아가셔 자녀도 없는게 불쌍하다면서 동정하시면서 제게 경찰을 데려온건 실수한거라그러셨고경찰을 부른지 1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손을 댔던 사장 친구는 제가 경찰을 데려와서 자기가 사과하게만든걸 열받아하면서 우리사장님의 주변 지인들에게 제 욕을 하고다닌다고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이부분 녹음도 해놨습니다.저희 사장님은 저랑 무서워서 같이 일 못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나가라, 우리 회사는 원래 남자들이 여자 몸을 좀 만져도 괜찮은 회사다 근데 니가 그걸 못버티고 싫어한다면 니가 문제인거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면 되는거다라면서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고싶다면 내 친구가 처녀인 니 몸좀 만진걸로 경찰부른거는 엄연이 니가 잘못한거니 니가 사과해라, 사과못하면 나가라. 라며 퇴사를 강요하고있는중이시고 해고 협박도 하고있으며 해고는 저의 귀책사유로하여 제가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당도 못받도록 작업중이십니다.뿐만아니라 모르는 남자가 제 몸좀 만졌기로서니 경찰을 부르는 사상이 이상하다, 내가볼때 너 정신이 약간 이상한애니까 정신병원 가봐라. 라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시는데 저는 제 몸에 손을대도 된다고 허락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허락없이 제 몸에 함부로 손을 댄것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나 경찰을 부른걸 정신이 이상할정도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만 저희 대표님은 이러한 제 의견은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니가 이기적이고 못된애니까 지금 니가 니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다, 만약 내 친구가 내 딸 몸에 손을 댔는데 내 딸이 경찰부르면 가만안놔뒀다"라며 자기 딸까지 팔아가며 성추행한 친구도 친구라며 열심히 변호하고있고 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세뇌를 하고계시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계시기때문에 저는 일하기에도 바쁜데 쓸데없는일로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스트레스인 상황입니다.저는 회사에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만 하고싶은데 사장님은 저를 성추행한 자기친구에게 사과해라, 안그러면 일못하게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저희 대표님이 저를 업무방해하는 중이시고, 6월 7일 이미 사장친구랑 사장님이랑 저랑 셋이 성추행건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나 제가 지난번에 너무 화가나서 흥분했던점은 사과드린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일에대해서 얘기하는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또 사장님의 방이 따로 있으신데 그곳은 물론 CCTV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cctv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서류때문에 오늘 자기 방으로 와보라고했지만 저는 사장님의 방에 들어가는게 마음이 불편해서 나중에 가겠다고 했더니 또 그거때문에 사장님이 화가 잔뜩나셔서 너 이런식으로 나한테까지 선을 긋는거냐 동락이때문에 아직도 꽁해있어서 왜 안하던 행동을 하냐며 등신이라는둥 자꾸만 회사에 없는 자기 친구 멱살을 잡고 핑계를 대시면서 모욕도 서슴치않으셨습니다.제가 사장님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대표님과 어느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저는 성격이 밝고 사랑스러워 애교가 아주 많았고 붙임성도 좋아 특히 남들이 다 어려워할정도로 무섭게 생기고 실제로도 저는 사장님을 무섭다거나 불편한 사람이라고 인지하지않았기때문에 무서운 사장님과 친근하게 잘 지냈었습니다.사교성이나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성격좋다, 어쩌면 무서운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낼수있는거냐라면서 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는자체를 부러워하기도했고 며칠전에는 저희 사장님께서 "니가 내 방에도 잘 오고 남들이볼때 너랑 나 사이에 뭔가가 있다그러잖아! 너랑 내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 둘 틈 사이에 낄수가없다고 너를 많이 욕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바로 며칠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사장님 방에 회사업무를 위한 서류를 찾겠답시고 괜히 사장님 방에 편하게 들어가는게 불편해졌고, 남들이 오해하지않을수있도록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그때 잠깐 후딱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 나올 생각이었지만 저희 사장님은 제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게 서운하시다면서 또 사장친구 멱살을 질질끌고 내친구한테 빨리 경찰부른거 사과하라며 사과를 강요하고있습니다.저는 사장친구가 경찰이랑 자기친구앞에서 나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 모습좀 봐줘라라는식의 연기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저를 성추행한 사장친구로부터 불쌍한척하는것처럼 연기하는 느낌으로 어거지로 사과하는 느낌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을 다한 사과를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저는 저를 성추행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면 나중에 법적공방으로 갔을때 제가 불리해질수있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에 사과하고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장친구는 자기가 잘했고 제가 잘못했다면서 저 모르게 사장님주변 지인들에게 뒤에서 제 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사장님증언 녹음파일 있음) 상식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을 불러 사실관계를 cctv를 통해 확인한게 죄라는 것이 제 선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만약 이게 죄라면 도대체 경찰을 언제 불러야되는걸까요? 저희 사장님의 논리는 제가볼때 마치 집에 불났을때도 경찰부르면 집주인이 왜 동네 시끄러워지게 경찰을 불렀냐! 그냥 물끼얹어서 불끄면 되는걸! 기분나쁘니까 사과하고 딴데가서 살아라. 집에 불좀 났기로서니 경찰까지 부른 당신 용서못한다. 이런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이제는 그만하고싶습니다.저는 사장님께서 자꾸 저를 성추행한 자기 친구한테 사과못하면 나가라고 세뇌하시는거를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사장님께 시달리는게 너무 지겹고 지쳐 자발적 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회사를 그만두고싶은 마음뿐이지만 이런 괴롭힘에 지쳐 자발적 퇴사를 하느라고 사직서를 쓰게되면 저는 억울하게 당하기만하고 아무일없이 퇴사하는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처벌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만약 대표님의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에대해 어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응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또 제가 명명백백히 사과를 해야하는 점인지도 궁금합니다.저희 사장님을 통한 모욕과 사장친구의 성추행에 제대로된 사과를 받은적이 없는데 제가 사과받아야하는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글을 쓰기까지 이해를 위한 사견이 길어 죄송합니다.많이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한시간내주시고 단 몇마디만으로도 청년의 억울한 퇴사로 인한 피해와 손해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가 사장의 친척이라 문제 삼으면 해고될 것 같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당하면 퇴사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