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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세입자 계약 만료전 매도시 계약기간 의무?2017년 1월 25일에 주택을 전세대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2019년 1월 25일에 2년 연장 , 2021년 1월 25일에 2년 연장하였습니다..첫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서 날짜만 바꿔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021년 7월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싶다고 하여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집이 팔리기전 임차인이 집을 구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빼주려고 했습니다.2021년 11월경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이미 집을 내놓았다고 하니그러면 집이 팔릴때 까지만 거주를 하겠다고 해서알겠다고 했고 2022년 1월에 매수자가 생겨서집이 매매가 될 것 같다고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알겠다고 했고부동산에 임차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임차인이 집에없을때라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적 이었습니다.매수자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이때까지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더니이제와서 계약기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작년과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러면 두번이나 전화할때 까지만 해도 이사갈 상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매매를 안했을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고 함께이사가려면 중개비와 이사비용이 들텐데 라는 말을 해서 얼마 생각하시냐 했더니 알아보지는 않았다그래서 100만원 드리겠다 했더니 그거 가지구 되겠어여? 이러는 겁니다..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저도 알아보구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인터넷으로 비슷한 경우를 알아보니 계약기간이남아있어서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혹시 대안책이 있을까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통화에 대한 녹취록은 있습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있어야 하나요?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임대주택 1 개 있는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개만 있어야 받을수 있나요?임대주택 A , 임대사업자 안한 전세주는 주택 B , 거주하고있는주택 C 일경우B주택을 팔아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비과세 조건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문의합니다조정지역 3주택 소유중이며 그 중 한 채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인데요 (임대소득자는 아닙니다.) 이 소형주택은 22년 1월 등기완료했어요. 전세승계했고요 나머지 두 주택도 전세와 월세가 섞여 있습니다.(소형주택 아님)이때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아님 소형주택 빼고 2주택으로 간주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3주택일때 꼭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현재 2주택이며 모두 전세을 준 상태이고 내년 2월에 3주택이 됩니다. 3주택 모두 전세을 주고 저도 전세을 살고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가요?세무소와 동사무소 모두 신고을 해야하는지 세무소에만 해도 되는지 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규제지역 2주택 취득 세금은?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곳이네요~!내용 정리기존 1주택(어머니 명의) (어머니와 거주)세대분리 후 조정대상지역 2020년 9월 1주택 매수(전세 준 상태로, 아직 비과세요건 충족못함)->2년 보유, 거주하면 비과세 충족되는 상황제가 알기로 21년이후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신규 주택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라지므로 다시 보유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어차피 아직 거주 요건을 채울 상황이 아니므로 그 기간동안 소액 투자금으로지방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1주택 추가 매수 후 (보유기간 2년 전후로 계획) 매도,1주택 만든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후 비과세 매도 후 갈아타기Q 1. 신규 2주택 취득시 공시지가 1억 미만과 1억 초과는 비규제지역일 경우 중과세가 어차피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매수 시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매수해야하는 장점이 따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Q2.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을 위와 같이 (2주택 비조정 후 매수, 선 매도 후 기존 1주택 조정대상지역2년 보유 및 거주 리셋 신규 충족 후 매도-비과세) 짜도 괜찮을까요?Q3. 신규 취득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매도시, 기간별 세율이 다를까요? 아니면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일반세율만 내면 될지요?*임대사업자는 아니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권거부 후 매도가능할까요?고수님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비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있으며,1주택은 거주중이고 나머지 1주택은 전세주고있습니다.전세 세입자 퇴거일이 다되가는데 세입자는 2년더 연장을원하시고저는 세금문제,개인적인사정으로 매도하고싶은데…문제없을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임대사업자 사업현황보고서 작성할때 임대사업신고된 주택만 신고하나요?임대사업자 현황보고서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임대사업자 사업현황보고서 작성할때,,,임대사업신고된 주택만 신고하나요?임대사업 신고안된 주택을 전세줄 경우 안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다세대주택도 전세계약 시 2년이 기본인가요??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들 전세를 구하고 잇어요.. 그런데ㅜ아파트 같은 곳은 전세가 기본 2년이잖아요.. 1년따리 전세는 없는건가요?? 다세대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서울 1주택자 2년 실거주 후 세를 주고 저희는 서울 다른 지역에 세를 들어 살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은 2021년 5월이고 잔금&등기날짜는 11월인데, 이경우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정책상 2021년 7월 10일이 기준날짜인거 같은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매수 시 위반건축물을 언제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요?다가구주택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괜찮은 매물이 있어 자세히 알아봤는데 약간 위반사항이 있습니다.1층 사무실 -> 주택으로 전세 임대 (위반 무단개조)2층~3층 주택 4가구 -> 주택으로 전세 임대4층 주택 1가구 -> 주택으로 전세 임대 (위반 베란다 불법확장 )5층 옥탑(건축 면적의 1/10 정도) -> 확인은 못해봤으나 창고로 사용중이라고 함.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1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4층 베란다 확장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준다면 매수를 해볼까 고민중인데요. 현재상태로 매수한다면 다세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도금 납입전까지 원상복구한다" 로 하면 괜찮을까요?아니면 원상복구하고 얼마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