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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총 10개월근무했고 처음레는 3.3% 프리랜서로 근무했었습니다.작년 9월부터 많이 한가해지기도 하고 해서 퇴사 요청을했습니다 2개월만 더 해주라고 했고 중간에 좀더 한가해저사 한달반정도로 계약기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 한달반정도만 사대보험 넣어달라해서 넣어줫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인한 이직확인서 써달라해서써줬습니다.사대보험 넣은것때문에 직전 8개월간 일한 부분은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따로 못했습니다.사대보험신고는 9월1일부터 10월15일 까지였구요9월 급여 190만원 10월급여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실지급 급액은 9월 160만원가량 10월 60만원 가량 급여명세서가 나왔는데 9월 돈이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30만원가량 더입금했고 마지막달은 60만원 인데 전달에 30입금한게있어서 30만원입금하면 되는거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40만원을 보냈습니다.이금액이 문제될게있을까요?그리고 8개월간 프리로 근무한걸 신고하지말아달라고해서 안해준거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사대보험은 6개월이상 가입해야 받을수있는건줄 알아서 실업급여받는줄몰랐는네 실업급여받았다고 매장 조사나오니깐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4대보험 취득ㆍ상실 신고후 본인부담금에 대해 문의합니다취득ㆍ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하려고 했으나 14일이 되지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오늘 근로자인 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90만원정도 나왔으니 제가받을 주휴수당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내주겟다고 하길래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에 전화를해보니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근로자본인부담금이 정확히 나오지않은 상태이고 7월18일 이후에 나온다는겁니다.그래서 이야기를 사업주에게했고 18일이후 본인부담금 확인후 내가낼것이 있다면 내고 사업주에게 줄것이 있으면 주겠다 오늘 내가받아야할 주휴수당을 안보내면 신고하겠다 하니 사업장으로 청구나오면 사업장계좌로 입금하겠냐고 하길래 네 하고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이가없는겁니다. 그냥 아무말않고 주휴수당않주면 신고할껄 그랬나 싶기도하고요. 만약 사업주가 낸 제 본인부담금을 제가 사업주에게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없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한달치 최저임금으로 쳐서 돈을달라고 연락이왔고 근로자로서 일한게 아니라 못준다하니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안써있고 체계상 지나가다 손님이 오는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하고 오는 상황이라 요일은 협의하여 월6번 쉬는걸로 적혀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따로 있지않고 예약이 없을경우 본인이 원할때 예약판을 닫고 나가서 자유롭게 밥먹고카페가고 다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였거 예약이 없는시간에는 제 지인을 불러서 교육진행했습니다. 청소부터 머하나 제대로 한것도 없고 제가 지시내린건 손님이 왔을때 컬러를 골라야해서 컬러판차트 만드는건 다같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유리창을 닦아도 가만히 앉아서 본인할거 했고 나중에서야 다른 프리랜서 선생님이 같이하자고 도와쥰다했을때 그때 같이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로 전 근로자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샵에와서 앉아만 있어도 근로자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이거 제가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하나요???근로자로서 일은 정말했다면 프리랜서고 머고 고생했으니 돈을 주겠지만 오픈시간에 맞춰 나와서 손님없으면 핸드폰하면서 본인 아트연습하고 손님응대부터 예약관리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데 피보험 자격 상실서 사유에 징계 해고&권고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권고 사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정확히 어떤 사유로 기재했냐고 문의는 한 상황인데...변경 이의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26-3이라고 기재할 시 차후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전 정말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필요없겠죠?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도 같은직급의 몇개월 빨리 들어온 사람과 면접을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구요 혹시 제가 근로자로서 사업주에게 할말없게 만들수 없게 할수 있는 뭔가 없을까요? 제가 이 선배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요..도움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신고~? 3.3떼는게..당근알바중그냥주말2일 하는 주차알바인데3.3%떼고준다더라구요2일 해서 20만원그럼 여기서질문20만원은 내년5월에 제 현직장 24년 연봉+ 20만원을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안하면 걸릴수가있나요?3.3%한거 사업주가신고하니깐 제 이름으로소득해놧을거라 그래서 알게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제가 직업군인이거든요 (투잡불법인건압니다)이 20만원을 종합소득세신고하면 혹시라도 25년 연말정산시나 혹은 그외 경로라도 부대에서알수있나요?예) 너 이 20만원소득 뭐야? 투잡이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판단하여 그만둔다고 문자 드리려합니다.찾아봐도 다들 상관없다 그저 사업주의 직원 구하는 시간과 예의? 등 때문이라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미용실 선불권 환불문의합니다. (폐업)제외한 368,150원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이벤트성 가상의 금액이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선불권 결제 당시에 설명 들은적도 없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을 결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제 과실이나 변심이 아닌 사업장 과실의 계약해지이잖습니까... 물론 14만원이 실제 현금이 아닌 가상의 돈?포인트?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싶어서 어제 70만원 결제해놓고 오늘 가서 84만원 내놔. 이런것도 아니고요...점주 입장에서는 선불권 결제했을때 실제 결제한 금액이 먼저 소진되고 추가적립된 돈은 나중에 소진되는게 더 유리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 1년간 소진한 8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추가적립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결제 당시에 뭐가 우선 소진되는지, 또는 선불권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등등..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제만 했습니다.혹시 제가 돌려받지 못한 14만원에 대하여 제가 점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점주의 태도가 괘씸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미용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지만 이미 폐업 후여서 그런건지,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 점주에게 얘기해라. 이런 식이고 소보원에서는 그런 이벤트는 점주 재량이고 자기네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는데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퇴사 4월말일노동청에 진정신고 5월15일경관할노동청의 출석요구에 근로자는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주휴수당금액 확정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확정서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사업주는 '줄거다 주겠다' 라고만 하면서 45일정도가 지났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관할노동청의 담당감독관은 사업주가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건가요?체불건으로 미이행하여 추가적인 과태료나 빠른처리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전 안내를 받았습니다.사업주는 부담금을 연1회 11월에 납부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었고 퇴직연금 가입자 중 19년 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21년 12월 부터 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사가 일주일 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현황을 조회하려했으나 회사측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회사측에 요청해 22년 2월 24일에 퇴직연금 가입이 되었습니다.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실업급여 관련 질문도 있습니다.퇴사의 사유가 "경상남도 창원으로 전근예정으로 인한 퇴사" 입니다.프로젝트를 현재 서울에서 하고있으나 (거주지도 서울) 경상남도 창원으로 프로젝트 투입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대표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중소기업이다 보니 인사발령장 같은건 없었습니다.다만 이메일로 신규 프로젝트 투입 인원 프로필 작성 요청을 받은게 전부입니다.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 2. 등본 3. 검색포탈길찾기 4. 사업장 이전 전, 후 사업자등록증 (존재확인)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사측 담당자에게 요청하려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이직 확인서 또한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