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완벽그자체인라이온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르바이트 스케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계약 진행 당시에는 평일 2일은 하루 4시간 근무, 주말 하루는 풀타임 근무가 기본이고, 추가 근무는 제 시간이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스케줄은 주 단위로 나오고 개인 일정도 반영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받은 스케줄표를 보니 평일에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가 두 번, 그리고 주말에도 풀타임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평일 풀타임 근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능 여부를 여쭤보신 적이 없어 더 혼란스러웠고, 스케줄표 배포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시간대(런치, 미들, 마감) 역시 반영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매장에서 저에게 먼저 추가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근무가 안된다고 하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사를 알려드려야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준엄한개그맨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직원으로 두 업체에서 겸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프리랜서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있으면서 따로 요청 받는 일이 아니면 담당 업무 내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문서계약서 명칭과 주요 조항, 위임, 도급, 용역, 근로계약 중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 현재 근로계약으로 되어있음업무 범위가 결과물 기준인지, 근무 제공 자체 기준인지 : 용역 제공 위주(인터넷 서비스 관리(홈페이지, 쇼핑몰 등)- 지휘, 감독, 보고누가 업무를 배정하는지, 업무 우선순위와 방법까지 지시하는지 : 기본적으로 정해진 업무나 방향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여 수행하며, 고용주의 추가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함.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지, 일일, 주간 보고, 승인 절차가 있는지 : 보고 의무는 없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하며, 고용주가 직접 요청한 업무는 완료될 경우 보고함.성과 평가, 인사 평가 비슷한 피드백 체계가 있는지 : 없음- 근무시간과 근태 관리근무시간이 자유라고 했는데도 회의, 코어타임, 연락 가능 시간 같은 사실상 구속이 있는지 : 근무시간은 자유이며 구속은 없고 필요할 경우 회의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함.지각, 결근 개념이 있는지, 휴가를 쓰려면 승인받는지 : 없음업무량이 상시로 꽉 차 있는지, 바쁠 때만 집중인지 : 둘 다 해당됨.- 장소와 업무수단재택이어도 회사 시스템 접속 규칙, 보안 규정, VPN, 원격관리 같은 통제가 있는지 : 재택근무이며 통제 없음회사 계정 이메일, 메신저, 사내 시스템, 출입증 같은 내부 구성원처럼 쓰는지 : 관리해주는 홈페이지 등이 회사 계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 계정 사용함. 메신저나 사내 시스템 같은건 없음.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누가 제공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 내 집에서 내 컴퓨터로 수행함. (프로그램, ai 구독료도 자기부담)- 대체 가능성본인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는지 : 해본 적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가능할 듯.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지 : 현재 직원처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음.팀 내에서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 대체 불가능하진 않음.- 보수 지급 방식과 세금매달 고정액이 정확히 같은지, 업무량이 적어도 동일한지 : 매달 고정 월급 받음.추가 작업 시 추가비가 붙는지, 야근, 주말 개념의 추가 보상이 있는지 : 없음.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인지, 사업소득 3.3퍼센트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연차 같은 처리가 있었는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있음.- 전속성, 겸업 제한다른 고객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계약이나 관행으로 제한하는지 : 겸업 허용회사가 독점적으로 시간을 요구하는지 : 현재 직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요구함.실제로 다른 일들을 해왔는지 : 현재 겸업중- 사업 위험 부담결과물 하자로 인한 재작업 비용,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지 : 경험없음본인 비용으로 하청, 협력사를 쓰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 :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굉장한칼국수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1. 기본 계약 정보• 근로 형태: 일용직• 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실제 마지막 근무 예정일: 2025년 12월 28일 (이후 31일까지는 근무 스케줄 없음)2. 고민 사항 및 질문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A: 실제 근무는 28일에 끝나지만 계약 종료일은 31일일 때, 사직서상의 퇴직일은 몇 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질문 B: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작성할 때, 사유란에 '계약 만료'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나요?• 질문 C: 만약 회사가 12월 28일 자로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 기간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질문 D: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추후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러블리한하마26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계약서상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이 섞여있어서 둘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름또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고.몇몇 군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라고 써져있어도 3.3계약과 장소,시간은 협의등 복잡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이에,카톡으로 1.복장규정, 기기 사용에 입력을 위한 사원번호부여(식별번호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음)2.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듣고, 증거확보를 위해 카톡으로 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고했는데 수습 중 계약해지된거냐라는 말에 담당자가 맞다고 확답줌.이때의 수습과 업무미숙이라는 용어. 3.매주 스케줄로 현장 장소 지정, 그 중 일부는 시간까지 지정.이 또한 사진 캡쳐로 증거 남겨둠.4.채용공고는 검색을 통해 안 보이지만,지원내역을 통해 아르바이트형태 수습기간 후 정규직심사. 라는 점 확보.최대한 증거확보 해둔거고, 이를 통해 상용직,권고사직을 증명하려고하는데. 1.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2.사측에서 오래 몇개월 끌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유쾌한쫄면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 편의점을 주3일 10시간 야간으로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시급최저안주고 주휴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가입안되어있는데1. 이번에 본사에서 인수했다고 1월5일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에 1월5일 이후에(예시:1월20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근무가 1월4일이 마지막이다보니 새로운 점장님오시기전에 컷할라고하는것같아요)2. 점주가 이 편의점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3. 지금 자료는 작년9월거부터 촬영한 출퇴근기록표랑 월급입금내역 2가지인데 이걸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공감왕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정식등록해서 할수있는건지...특히 조선족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만족하는해바라기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학업' 관련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 대학원 진학' 관련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1. 최초 단축기간은 1년 이내, 학업의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차신청: 2026년 -> 3~5월/9~11월 단축근무 & 2차신청 : 2027년 -> 3~5월/9~11월 단축근무).2. 1차신청을 2026년 1월에 했다고 가정할 시 2026년 상반기에 9~11월 단축근무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독특한하마법정휴게시간 외 추가 유급휴게시간에 따른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책정회사와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쉬는시간 1시간 외에 유급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제공해주셨고(법정쉬는시간인 무급 점심시간 1시간 + 유급쉬는시간 1시간), 실근로시간은 7시간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되야하나요?(임금은 8시간으로 받았습니다.)추가로 만약 8시간으로 표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7시간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회사가 실근로시간을 이유로 해당 정정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따스한가재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3.11.06~ 25.11.06 근무를 하다가 자진 퇴사 했습니다.25.12.01~25.12.16 일까지 단기 사무계약직 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풍성한햄버거4대보험 상실,취득 고용보험 정보변경에대해서 여쭤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글을 남겼는데 질문을 잘못 한거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수정이 되지 않아)저희 회사은 59세~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급여,장소,시간 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 동의하셨고, 근로자분들이 원하셨음)여쭤보고 싶은게1. 계약직으로 전환 당시(2024년) 4대보험 상실,취득 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신고 그대로유지)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