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지적인도마뱀120산재로 수술 및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4월 26일경 TFCC부분파열 증상으로 인해 산재승인받았고 비수술적치료를 받다가 6월 26일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치료를 받다가 조금씩 호전이 있었지만 증상이 고정적이라 10월 21일 종결했습니다11월 초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였고 아직 수령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산재종결이후 실업급여 신청이후쯤부터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고 산재로 치료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약처방만 받았습니다. 며칠 경과 지켜보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고 MRI를 다시 찍었는데 초기에 찍었던 MRI영상과 비교한 결과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술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수술날짜를 한달 뒤쯤으로 잡고 산재 승인이 나면 수술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있습니다1. 실업급여 1차 수령후 산재 승인이 날 경우에 1차로 수령했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하나요?2.그렇지 않다면 2차 실업급여 수령 전 승인이 날 경우에 승인나기 전까지에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아님 연기신청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기한친칠라145산재유족연금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 해서요.딸은 5년 전부터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상사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압박과 불합리한 업무 분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결국, 몇 달 전부터 극단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최근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저는 딸이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고, 그로 인해 자살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근재보험 관리의 주체가 궁금합니다!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근재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팀 안전팀 인사팀 내부에서 서로 보험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팀이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와우와우위출장 중에 상해를 입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속하나요?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거기에서 다쳐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이 역시도 산업재해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대재해의 기준이 어떤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기업체나 회사 건설현장 등 사건 사고가 자주 나고있고, 사망사고나 크게 다치는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해 나오던데 중대재해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올곧은재칼30상하차 작업이 어려움에도 사람이 끊이지않는 이유는뭔가요 ?일중에서 극악이라고불리는 상하차작업은 사람들이 도전하다가도 금방 골병이나서 그만둬버리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끊이지않는 이유는뭔가요 ?? 그냥 일을시작하는거자체가 쉬워서그런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알티스지금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프랫폼 노동자란 온,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O2O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배달의민족을 기반으로 한 노동을 하시는 분, 유투브 편집자, 배달업체 라이더, 대리기사등등.. 매년 늘어나느 플랫폼 노동자의 속도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다는 말이 많던데.. 지금 정부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업재해 신청 시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저희 아버지가 일용 근로자인데, 11월 8일 추락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고사업자가 "산재 미가입"으로 인하여 계속 공상처리 혹은 산재 처리 가지고 저울질을 하다가결국 저희가 입원한 지 10일 째 되는 날, 산재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11/19일(화) 금일 또는 11/20일에 산재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라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접수해주신다고 하셨어요.)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릎 수술도 병행하시고 오늘 실밥을 풀고 재활까지 하면이제 입원이 2~3주 후 끝난다고 합니다.***근데 이제 산재 신청이 접수된 것도 있지만,절차를 알아보니 미가입된 사업장에 근로복지공단이 가입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사업주가 뻐팅기면 뻐팅길수록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1. 만약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1-1. 사업주가 끝까지 안 하고 미뤄버리면,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가입 요구를 하나요?2. 저희가 산재 확정 나기 전에 퇴원해서 병원비를 저희 사비로 지불한다면, 그 이후에 산재 확정 났을 때 다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2-2. 만약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남겨두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3. 저희 아버지가 일용 근로자인데 에 대한 산재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일용근로자 분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여쭤봅니다.)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현재도 가족들이 패닉에 빠져있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로롱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는건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반적으로웃음짓는신사워크샵에서 다친 직원 치료비지급, 산재처리안녕하세요. 회사 워크샵 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병원비를 본인(다친직원) 개인카드와 동행한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했다고 하는데요.당일 사용된 병원비는 회사측에서 개인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이후 발생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다친 직원이 개인적으로 산재신청 해도 되는건가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