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차장자전거 대차거래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약 3달전 당근마켓에서 중고자전거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제가 약 추금50정도를 주었었고 기재되지않은 하자가 더있어 10을 더 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제가 기재하지않은 크랙이 있다며 60을 보상금으로 더 요구하였습니다제가 60정도를 원래부터 손해본 대차였어서 저는 환불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상대는 환불을 할거면 제가 원래준60을 받지않고 자전거역시 불완전한 상태로 돌려주고 이 두가지에 응하지 않을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긴채 고소는 하지않고 당근에서 제자전거를 판매중이었습니다저는 판매중인 물품을 상대가 미기재치고 있는것을 보고 당근에 상대물품에 미기재가 있다고 저격글을 올리자 상대가 전화를와 저에게 학교로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욕설을 사용했습니다저는 녹음을 하며 이야기했고 결국 상대와 제가 원래 주었던 금액을 받고 재대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후 갑자기 상대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지갑을 찾을때까지 재대차를 미루자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자신이 미기재를 당했으니 자신 마음대로 하겠다며 재대차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저는 상대가 먹음을 사진으로만 헷갈리게 기재하고 말은 일체 써있지않아서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기재한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제 주장을 무시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다시 제 원래 돈과 자전거를 되찾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또 욕설과 부당한조건으로 재대차를 강요받은것에 대해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저도 미성년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을 100%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할 때, 이 계약은 법정이자율을 넘어서므로 무효인데,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줄때 법정최고이자율 만큼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너구리18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돌려받고있어요지인은 사업을 하던분이었는데 제가 5억을 빌려주고 (회사 투자 명목)10프로의 이자를 받는걸로 1년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회사의 재무재표 및 투자 받아 새로 또 일을 진행하면 대출이 몇억 나온다고 하더군요공증사무소에 가서 차용증도 작성했구요 그런데 지인의 회사가 망하면서 현재는 개인회생중입니다 개인회생목록에 제 채권을 넣었구요 이자는 6개월째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기한은 이미 끝난지 오래구요 지인이라는 명목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개인회생목록에서 제 채권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몇년간 밤새우며 일해 만든 5억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런상황이 되니 죽고만 싶습니다 너무 가까운 지인이고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걸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얀앵무새271채권가압류의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로서 홍길동에게 채권가압류를 2024년도 4월 1일에 진행하였습니다.다만, 현재 제3채무자(은행)에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Q1. 제3채무자(1개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이 얼마나 압류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Q2. 현재 사정상 제3채무자에 추심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채권가압류의 유지 시효는 기한이 얼마나되나요?Q3. 혹시, 채권가압류에 대한 인정 시효와 추심을 할 수 있는 시효는 별개로 나뉘어져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법만족스러운요크셔테리어집단소송 법적서류 및 사건번호 질문입니다7-8명이 임금체불로 소송해서 이겼는데 ( 각각 변호사있음 )개인 케피탈에서 사건번호랑 마크해서 서류보내달라는데다른 사람에게 동의 구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을걷다민사판결이 오늘14시인데 판결문 전자법원에 언제 열람되나요?아직도 판결문이 안올라와있어요. 언제 올라와요? 계속 조회해도 아직 조회가 안되네요바로 조회가능할줄 알았는데 넘 답답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보석새226친구에게 빌려준돈 친구 남편에게 받을수있나요?2달만 쓰고준다고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안갚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계좌이체했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으로 재산이 없고 남편명의로 재산이있는데 이걸 남편 재산을 압류해 받을우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낙지179근로장려금 받을수 잇을까요????법원채권추심 압류되어잇는상태구요신용보증보험 400만원 구상권?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잇는데요이번에근로장려금 165만원 현금수령인데받을수잇을까요?185만원최저생계비는 못한다고 그러던데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푸른과일박쥐휴대폰미납금 소송등 집행권원 통지서 및 실거주지 방문 예정통보 통지서일마치고 오니까 제 이름으로 휴대폰미납금 소송든 집행권원 통지서랑 실거주지 방문 예정통보서 날아왔던데 각각 무슨 통지서고 실거주지 방문은 진짜로 오나요???소송든 집행은 작년 9월부터 350만원 밀렸고 실거주지 방문 통지서는 작년 6월부터 100만원정도로 밀린걸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제가 다 갚을 목돈도 없고 빌릴 곳도 없어서 내일 안으로 고객센터나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휴대폰미납요금 분할납부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작년 6,9월부터 생긴 미납금을 이제와서 분할납부하게 해줄까요??ㄱ그리고 분할납부하는동안 성실하게 내면 독촉이나 방문 그런거 없나요??급해서 물어봅니다.부모님께 들키면 망해서....일단 방법 찾으려 여기물어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코브라전세사기 피해 빌라 셀프 낙찰 매각기일통지서좀봐주세요전세사기 피해 빌라 셀프 낙찰 매각기일통지서좀봐주세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니 4차까지만 보내고 유찰시 5,6,7,8회 매각기일통지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5,6,7,8회차에 입찰시 선순위나,배당에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