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환승역배상신청 후 판결완료 가집행 진행방법안녕하세요.배상신청 후 판결까지 완료 했고 판결문에는 가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럼 합의금은 변호인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는지 연락이 안오면 제가 가집행을 직접 처리할려고 하는데 피고인쪽 자산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등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키위259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킨 이후의 절차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을 등재시켰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라 상관없으니내버려두라 하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147852369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상황정리동네 지인에게 3년 전 돈을 빌려줌3일만 쓰고 주겠다고했으나 3년이 지난상황어머니: 300만 원 → 현재 미상환 80만 원삼촌: 450만 원 → 현재 미상환 90만 원차용증 없음, 원금 일부만 찔끔찔끔(10만 원, 15만 원 단위) 상환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7월에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차용증 새로 작성 요구했으나,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며 보증인 기재 거부법정 최고이율(연 20%)로 계산 시어머니: 약 5만 원삼촌: 약 7만 원 이자 발생현재까지도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딸에게 연락하겠다하니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잡아떼라”하면된다고 함삼촌이 돈을 포기한다길래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알겠다,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만 몇 번 받았을 뿐,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속 핑계만 댑니다.딸은 왜건드냐는 식이라연대보증 모르냐 아줌마가 없으면 자식이 갚아야한다고 질러버렸네요제가 지인한테 번호를 받아서 연락하면 개인정보법 이런거에 걸릴까요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3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돈 받으러 다니느라 차비 쓰고,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셨습니다 진짜 직접경험해보니 돈이 있어도 안주고 배째라는식같은데 돈을 떠나서 벌을줘야할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질문1. 3년간 못 받은 이자 (법정이율 연 20%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2.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스트레스·병원비·차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3.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4. 계속 허위 약속으로 시간만 끌고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형사적으로(사기죄) 문제 삼을 수 있는지?5. 올해 안에 전액 상환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흥미로운수박번개장터 옷 대여 후 보증금 돌려주는법제가 번개장터에서 옷 대여를 해주면서 보증금을 같이 받았는데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만 가능해서 계좌를 보내면 안된다고 하는데 구매자분에게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파리매255오래된 채권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2012년도 타채 사건으로 추심 인용 되었고 통장압류 한건 된거 말고는 이후에 연락이나 우편물도 온게 없는대 통장 압류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조회도 해보고 신용 정보원 조회도 해봤는대 뜨는 내용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방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파리매255오래된 채권 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20년 정도된 채권입니다 특정은행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대 이거 법원가서 풀려면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행사 할수도 있나요?? 사건번호로 알아 봤는대 마지막에 채권추심 인용 된 이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신용 정보원에 조회해도 채무 내역이 뜨지 않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끼가넘치는갈매기민사소송 이송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채무자 주소지가 변경되어 다른법원으로 이송결정되었는데 통상 다시 진행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149호저약SGI 서울보증 추심 안내 문자관련 여쭈어봅니다오늘 카톡으로SGI 서울보증으로부터 위임받은 SGI 신용정보한테서 압류 추심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제 통장이 압류될 예정이라는 뜻같은데..돈이 없고 사정상 일을 못하고 있어 압류는 못 막을 것 같아서요혹시 내일 당장 통장 압류되나요아니면 압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카톡 문자][압류 추심 안내]김광현님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SGI신용정보입니다.귀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귀하 소유 예적금·보험 등을 가압류 신청 의뢰할 예정이오니 담당자에게 조속히 연락 바랍니다. 이로 인한 법적조치 비용도 귀하가 부담하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02*******실제 부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는 가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개인간 채무 발생시 채무자 차량도 압류가 되나요?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소장을 받지 못한채 급여 차압이 들어 와서야 소송에서 패소한걸 알게 되었는데 혹시 차량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집주소는 지금 살고 있는데가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데도 제가 있는 실거주지를 알아내면 집달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님 등본상 주소지만 집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동거남이랑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집달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동거남 물건에도 차압이 되나요? 일반 동거남과 사실혼의 동거남과의 동거시 집달신청이 다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억수로신뢰할만한피자월세 및 관리비 압류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월차임을 요구 중입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건물주)이 채권을 갚지 않아 채무자인 상황이며, 이에 대해 채권자가 세입자들의 월세와 관리비를 압류했습니다.세입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자, 막무가내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관리비는 연체료까지 부과하면서 요구하는 중입니다.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인터넷까지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있고, 이후로는 전기까지 끊겠다고 협박 중입니다.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현재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재산압류까지 당한 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