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신나는연어회근저당설정 주택 경매 진행중입니다 어떠게해야하나요사는곳이 경매로 됐는데 근저당 설정돼있고여 매월 할부하다가 할부금 못갑아서 경매진행중 어떠게 해야하나요 현재 2차 유찰중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채권자 대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중에 채무자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복소송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건 중복소송이라서 각하가 아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는게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웃는땅콩버터빌려준돈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하나요지인이 5년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총 1억가량을 빌렸습니다.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준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불려준다는 어투로 말을 하여 빌려주면 안되지만 빌려줬습니다.이자를 매우 소액으로 받긴했지만 원금을 달라하니 미루며 이자또한 5년이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증거는 차용증,이체내역,통화 및 문자내역 보유중이며 현재 상황은 경찰에 사건 접수 하니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니 반(5천만원)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반이라도 먼저 받아야할까요..?현재 상황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조사중이며 법무사에게 피의자 가압류 신청요청하였습니다.1.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지 추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맞을지? (채무관계 5년이상)2 빌려준 총금액에서 50%를 먼저 현금(수표)로 준다는데 먼저 받아야할지?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순진한봉골레민사소송 가압류항목 선택 고민입니다.1년의 임금체불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하고 가압류를 걸려고 했는데 유동체산, 특허, 통장 중 하나만 걸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허에 걸려고하는데 공탁금이 있다고 하는데 개당 공탁금이 있는건가요? 공탁금은 어느정도 금액인지.. 보증보험? 같은걸로 할수 있다고 하능데 어느정도 금액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서울옥션 경매 법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 국세청 압류품 공매 형식으로 진행된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았습니다.경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고, 낙찰 이후 자금 사정상 구매가 어려워 낙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서울옥션 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낙찰가의 30% 철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감면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제가 낙찰받은 금액은1,260만 원680만 원이고 철회비로 약 582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약관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온라인 경매 낙찰 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낙찰가의 30%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철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관련 판례나 법적 의견이 궁금합니다.또한 위약금의 경우 무조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건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지불을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 시스템및 사업경비등으로 기록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서울옥션 입찰취소건 질문드립니다.입찰을 취소하고싶은데 3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면제 및 감면 도불가하다고하는데문제는 안 낼경우 법무팀에서 추심할 예정이라고합니다.법적으로 무조건 낼수 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야망이넘치는꽃게탕근저당해지관련 해지요청 문제발생여부회생중이며, 기존 대출을 받았던 A회사에서 대출완납으로 근저당해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채권이 매각되여 다른 채권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아직 A회사로 돼 있는데 A회사에 근저당 해지 요청을 하여 해지했을때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융융이재산명시신청문의드려요!!!!!저희는 민사소송해서 승소했고 300만원변재하라했는데 50만원만 입금이되고몇달동안 입금하지않아서 재산명시신청했고상대방에게 도달한 상태이고 법원출석하라고 오늘송달한것까지한걸 확인했는데 오늘저녁에200만원이 입금되었어요 합쳐서 250만원받았고50만원남았는데 변재개월수는 15개월이여서올해 10월까지인데 지금진행하고 있는 재산명시사건은 끝난건지?아님 10월까지 유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충직한감자양재 오피스빌딩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23년 12월 양재 오피스빌딩 사업에 투자자가 되어 투자사업을 진행했고 회사와 계약 내용으로는 대출을 하여 3,600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13% 이자에 맞춰 월 납입료와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만 이자+납입금에 대한 금액만 지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대출금을 제가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진행했고 결과는 승소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라는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조회해봤는데 돈을 어디 숨겼는지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추심업체를 통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여기서 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3,600만원 + 이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만족하는쌀국수순금5돈팔아서 돈 빌려주고 다시 순금5돈을사준다고했는데 금값이 많이 올라서 질문 드립니다2025년 7월25일에 순금5돈 반지를 팔아서 2,650,000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더 좋은 10돈 금팔지나 금목걸이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다시 순금5돈 반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2,650,000원 밖에 못받았는데 지금 시세로5,000,000원정도 해서 못해준다고 원금만 주겠다는데 이럴때는 원금만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