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검은꼬리63상거래 채권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입니다.2021년 4월에 3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그 해 6월에 1억을 받아 미수금 잔액이 2억이 되었습니다.이후 2022년 2월에 1억 1500만원을 발행하고 같은 날 1억 1500만원 전액 회수.2023년 3월에 5600만원 발행하고 같은 날 5600만원 전액 회수.세건의 거래 모두 회수기일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두번째와 세번째 매출을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건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입니다.하지만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상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미수금 2억의 소멸시효는 언제에 해당하나요?1. 당초 2021년 매출에 의한 채권의 미수금으로 보고 2024년 3월에 소멸시효 완성2. 두번째, 세번째 거래에 대한 대금 입금을 선입선출의 개념으로 보고 꾸준히 회수된 걸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어 새롭게 기산.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2026년 3월에 소멸시효 완성중간에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새롭게 기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추가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명확히 다른 거래에 의한 건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사랑새206채권가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추심명령이 날아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최초 명령서는 2014년 발송되어왔고, 오늘까지 약 11년이 지났습니다.현재까지 더이상의 지급 신청이 없고, 채권자의 회사가 없어진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해당 직원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잔여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합니다.회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해지명령도 없었고 2014년 상태 그대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히자비로운고양이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기한이 있나요?금융기관에 12/8일에 송달됐는데 아직도 회신이 안오네요..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히자비로운고양이채권가처분 신청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채권가처분 신청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12/3접수현재 금융기관에 금융제공정보 거래요구 진행중이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상태(일부미회신)입니다.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법원에서는 진행되는게 없어서 답답하네요향후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빛나는등심신용카드 연체로 가압류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카드사에서는 15일 얘기하더라구요. 이렇게 빨리 가압류가 걸리는건지?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무슨 사건번호로 가압류를 넣는다는데 판결문도 없고 재산조회는 도대체 어떻게한것인지도 모르겠고 가압류를 한다는건지 이게 가능하다는게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빛나는등심신용카드 연체시 가압류라는게 가능한가요?아니 지급명령 소송을해도 이의신청하면 수개월이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소송 판결문 나오기도전에 남에재산을 가압류한다는게 저런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새로움이넘치는바리스타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이 와서 이의신청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지급 명령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바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1. 승소후에 기한 없이 승소판결 받고 바로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2. 모든 가압류 (부동산 , 채권 , 유체동산 ) 이런것들을 동시에 걸수있는지3.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걸수있는지 4. 가압류후에 강제집행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꽃무지181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늘 법원 등기가 온다는 우체국 연락을 받고민사소송 진행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20년 넘도록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 명의로대부업체 빚이 있었던것 같아요...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해결할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 방문해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먼저... 답변 주실분들께 감사하다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섬세한밀면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ㅜ안녕하세요. 통장 압류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저는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해 상대방과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다만 개인 사정으로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나 저는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고,얼마 전 제 명의 통장이 모두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기존 합의금 130만 원이 아닌,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된 증거(문자·카톡 등)가 있는 경우,상대방이 더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이미 진행된 통장 압류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지급명령 이의, 청구이의 소송 등) 3. 생활비 또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일부 해제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가능 여부) 4. 현재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압류 관련 법원 서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는 보유 중이며,기존 합의 관련 대화 내역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위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법원 판결문을 받은 채권 금액을 회수 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1억원의 압류를 진행중인데 최근에 먼저 다른 사람이 4000만원의 급여 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가 1000만원이라 가정할때 제가 받을수 있는 채권회수 급여액은 얼마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