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비 납부 책임자, 환자 vs 보호자?장인어르신이 입원하셨다가 곧 퇴원하십니다.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입원하실 때 병실배정 등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당시 사위인 저 밖에 없어서 제가 했고요.간병인이 있어야 하니 그 역시 제가 구했고 지금까지 간병비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인어르신께서 본인 병원비는 해결하시겠다 하고는 중간정산이 나왔는데 며칠동안 아직 안 내고 계시네요. 집사람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생활비도 매달 따로 보태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냐고 화를 내더군요. 예전에도 유사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했었는데 또 그러시니 이번에 대신 내지 말라고 합니다.만약 환자 본인도 안 내신다면 입원할때 보호자로 서명한 사위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웃는스라소니39가출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06년 01월생으로, 현재 만18세입니다.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나가고 가족과 연을 끊은 채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제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내년이면 성인이 되는데,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모님이 제 삶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중 일어났던일 친족상도례적용없이 형사고소처벌받게 할수있나요?혼인취소 소송중입니다. 결혼후에 안게 초혼인줄알았는데 재혼이었고 조폭생활 오랫동안 했었던것도 결혼뒤에 알았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있었다는것도 결혼후에 알았습니다.이사유로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혼인취소소송가능기간 이틀남기고하게되서 경위서쓰기바뻐 증거자료 동시제출은 못하고 소장에 증거가있다는 내용들 같이 글로 설명해서 제출했었습니다.증거를 다가지고있는데 소장접수후 차차제출해도되는건가요? 제가 혼인취소사유로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신고내역 죄명 : 스토킹처벌 혐의없음으로 통지서가 나왔고 그후 결혼을했는데 다투고 기분나쁘다고 4개월전 혐의없음으로 나온 신고내용으로 절 무고죄고소했었고 화해해서 조서전 취하했었어요.근데 저걸로 조서전취하라 다시 무고죄고소가능하다는데 저런걸로 제가 처벌을 받기나하나요? 툭하면 머든 어거지로 협박이 습관인사람이라 지치네요.어디서 들은거 해본게 많은지 기분만나쁨 고소고발협박쪽만 생각을하고 사는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민형사상 고소당한내용으로 처벌확정되면 가중처벌이 되는부분이있나요?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한 행동들입니다.-명의도용 -상대방핸드폰해킹 -비번풀어 상대방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고 출금 -카드도용-재물손괴 ( 상대방 동의없이 물건가져가 판매 또는 가져가서 안돌려주는 행위, 버리는 행위 등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고소협박 깜빵 넣어주겠다 너네집뒤집어주겠다 등-성적인괴롭힘 ( 거부시 분위기 쎄하게만들거나 폭언망언 또는 피곤해도 졸려도 아파도 해줄때까지 몸을 건들거나 만지며 귀찮게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보호받을수있을까요.형사고소로 친족상도례적용 안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요소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깍듯한허스키98성인이 성, 이름 모두 개명할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 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제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어머니 성이 길씨라서길 동으로 외자로 이름 변경하려고 하는데 성, 이름 한번에 개명 가능할까요?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존경받는김치전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9살입니다.현재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신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때문입니다.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곧 퇴원 예정입니다.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주소를 알게되어 찾아와 보복범죄에 노출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여부제가 열람 제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정폭력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상담 기록도 없습니다.현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뿐인데,이 서류로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할까요?부모님 이혼 시 호적 변경 가능 여부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싶습니다.이혼 후,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개명을 하게 될 것인데개명을 한 이후에 다시 이를 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즉, 본명 -> 개명 -> 개개명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제가 어디서 들으니깐 이혼을 하더라도 10개월인가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고 하던데실제로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