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종종환상적인마법사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적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제 아버지가 재혼이시더라고요. 타임라인이 이혼->저의 출생->지금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로 타이트하게 겹칩니다. 등본을 보니 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로 지금의 아버지의 부인이자 제가 알고있는 어머니로 어머니가 변경? 되었는데, 이 경우는 현재의 어머니가 제 친모가 맞다는 판결인가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명랑한버터가족의 반복적 정신과 강요로 인한 사생활·인격권 침해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최근 가족으로부터 원치 않는 정신과 진료를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지속적으로 정신과 방문을 종용하며 때로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관련 대화를 담은 녹취 파일과 동영상, 그리고 강압적 권유 내용을 포함한 카카오톡 캡처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내용증명 발송, 경찰 진정, 가정법원 보호명령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충실한시금치혼인신고시 모계성 선택 후, 출생신고시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혼인신고 시 모계성을 선택했는데요.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커서 알아보던 중 출생신고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요.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시, 협의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후 추후 양육비 청구관련 문의이혼 시점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 온 후추후 아이를 양육함에 따라 양육비가 필요 시,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신속한호두파이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아기는 없습니다.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저한테 불리한가요?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신속한호두파이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아기는 없습니다.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저한테 불리한가요?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남편의 제가 집나와서 본가에 다시 억지로 들어가있을때 부모님은 남편조차 못만나게했고집으로 찾아온건 한두번입니다. 그리고 편지지 카페에서 만난거 그게다인데 해결할 그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두근거리는왕자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나올까요..?아내랑 다툼으로 아내가 112신고하여 지금 임시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가정폭력 특수협박 인거 같은데 112신고 당시에는 아내가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바뀌기도 하나요?아내랑 연락이 안된지 10일이 넘어가서 상황을 모릅니다전과없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문 작성하였고 실질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도 보았고 실제로 문제가 발견되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치료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가정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전과 생기면 정말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남편외도 상간녀 증거때문에 질문드립니다오늘 상간녀합의 상담을 위해 변호사님 만나고왔는데 상간녀를 만나던지 통화를하던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오라고하시네요1.상간녀의 집근처나 아이학교근처 찾아가서 기다렸다 만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상간녀를 만나서 얘기하는게 나은건지 전화가 나은건지요?3.상간녀를 만난다면 무슨말을 어떻게해야할지 대본이라도 적어서 외워서가려고하는데 어떤내용을 말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면접교섭권 추가 확대소송 성대방 무반응 대응법2년전 면접교섭권 확대소송으로 일부확대를 인정 받았는데...이번에 추가 확대가 필요해서 소송중입니다..상대방은 2년전에도 답변서및 변론기일날 미출석으로....대응했고..판사님 권한으로일부 확대를 인정받았습니다..이번에도 상대방은 답번및 기타등 일체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하고 있어요..상대방은 면접교섭권 확대를 원치않습니다..오희려 기존확대에서 축소를원하는데 따로 소송은 하지 않고 있어요..저는 이번에 추가 확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제입장에서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새요..참고로 추가 확대내용은기존 2.4주 토.일 1박2일..-> 2주에 한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잂저녁까지 면접교섭허용..여권발급..겨울방학 면접교섭 4일에서 7일까지허용.. 등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인데스부친 사망 후 채무자를 확인하게 되어 여쭈어봅니다지난 달 말일에 부친이 돌아가시고유산 및 자료 정리 중에부친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부친이 채권자이고 상대는 채무자인데아직 부친의 사망 사실 및 상속 소식을 채무자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상속이 다 끝난 후에도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몇년 또는 몇개월 지나면 채무관계도 소멸되는지 여부도,해당 채무 금액을 상속비율대로 분할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