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후련한청가뢰233친권 양육권 가진 한부모가 미성년자녀와 외국으로 유학갈경우, 양육비는요?친권 양육권 가진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외국으로 유학갈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던 상대방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못하게되어도자녀가 성년되기전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있는거 맞을까요?외국에 갔다고 양육비를 안보내면 어떤조치를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사랑이넘치는갓김치시설에서 아이등초본교부제한했는데복귀후 해제하려니아이들이 2년정도 시설에서 생활을하였고 퇴소해서 가정복귀한상태입니다 시설에서등초본교부제한을걸어놨고 퇴소하면서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몰랐던부분이에요 이사가는데 전입신고하려니 아이들앞으로 등초본은 뗄수없다 시설에서 걸어놨는데 그신청한 사람이 퇴사하고 없다하시는데 이걸풀수있는방법이없대요 구청이고 시설이고 모른다고하시고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물어보니 아이들이 성인될때까지 등초본이발급이안된다하는데 퇴소확인서는 들고있고 아이들양육비소송관련으로 서류가떼어져야합니다ㅠ해제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중에 돌아가셨는데요상속인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속분만큼 증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서류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증가된 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도 되는 걸까요?만일 납부했다가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상속 포기 효과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가되서 부과된 건강 보혐료를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한 후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상속 포기 전에 상속분만큼 늘어난 건강보혐료를 낸다 해도 상속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치타57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할떄 어떠한 서류를 받으면 유리할가요?양육권변경신청하려고 하고있는상황에있으며, 해당 상대방은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권을 가저오라고 하는데,어떠한 서류를 받아노으면양육권 변경하는데 도움이될수있을가요? 예)양육권준다는 면목의 합의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협의이혼위자료 기간 ? 답변주세요..현의이혼을 하기로했고 결혼할때 가져온돈을 돌려주고 해야되는데 다 집구할때 쓴거라 바로 줄수가 없는데 언제까지달라고 통보를하네요 위자료와 가져온돈을 언제까지 줘야한다는 법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재칼30가정폭력은 왜 처벌수위가 낮은가요??가정폭력을 한 사람들은 사회에나오는 시간이 엄청나게빠른데 왜그렇게 빨리나오게하는걸까요?? 그로인한 보복성범죄가 다시일어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법률구조 비용납부 얼마정도 드나요?가정폭력피해자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랑 대한법률구조공단 두곳중에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률구조 절차중에 비용납부/상환이 있는데 소송종료까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드나요? 소송패소시에 지급하는 비용까지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산양22이혼 준비중인데 시가행사 불참하면 귀책사유되나요?가정 파탄의 원인은 백퍼센트 남편과 시가에있습니다.임신 및 출산직후까지는 우리부부 잉꼬부부였어요. 근데 출산 직후 부터 시모가 돌변하여입원해있는기간부터 조리원 퇴소 후 까지매일 오전오후 전화통에 불이나하는 얘기가 점점 도가지나치고 선을 넘었습니다.그시기 아기는 수유거부로 분유조차 잘 못먹고 굶기 일수, 저는 수술후유증으로 하반신 신경통으로 다리안움직임, 목소리안나옴을 겪고 있을때고,남편한테 좋게좋게 애둘러 얘기했으나중간역할 X시모 점점 도가지나쳐 남편을 자꾸 불러내어무슨얘길 하는지남편이 돌변하기 시작-아기한테 애착이 안생긴다고함-퇴근하고와서도 아기를 쳐다도안봄-우는아기 달래며 재우는데 부엌에서 라면부숴먹거나 간식먹기-아기 귀가트여 작은소리에도 놀란다고 주의부탁했으나 쾅쾅거리며 다니기,마른기침,코풀기(현재진행형)-친정엄마가 도와주시는데 아기를 낚아챈다고 표현을 함-아기를 달랠때도 뒤로빠져서 핸드폰함-아기보라고 억지로 앉혀놔도 모빌에 아기두고 그앞에서 폰으로 옷쇼핑삼매경-주말에 갑자기 씻고갔다와야겠다 한마디 하더니 진짜 씻고 나감, 어디가냐고했더니 시가.다른핑계 둘러대다 재차 추긍하니어머니섭섭하다는데 달래줘야할꺼아냐? 라고 하고 아기와 나를두고 시가에 감(이 이후 극단적으로 심해짐)-아기 28일째 되던 날 1개월접종이 있어 분유물을 미리 포트로 끓여 준비함.아침에 다리가 안움직여 남편에게 부탁후 남편이 보온병에 출수를 해야하는데 가열을 누름(순식간에 100도씨로 끓여지는 포트)그몸으로 얼른 일어나서 가서 가열멈추고 한숨을 쉬었음. 그리고 방에돌아와 앉아서 가만히 아기안고있는 남편을 쳐다봤는데 하는말"생긴거 봐라 봐."격분한 내가 또라이냐고 뭐라했음.그랬더니"죽빵날리기전에 그만해라 미친년아."라고함그날은 아기접종인데 내가 몸이 힘드니 친정엄마가 도와주신다고 와계셨는데 아기가 우니 안아준다고 들어오심28일된 아기를 겨드랑이에 손을끼워 확들어올려 건네줌.-아기 배앓이가 심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젖병도 바꾸고 배앓이 방지 용품들을 구입아기용품 사는걸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말로는 다 사라면서 표정은 그게아니고나중에는 전에산거 쓰냐고 확인.아기용품 하나에 3만원내외를 샀는데 그시기 남편은 옷쇼핑 한번에 19만원.-배앓이로 아기 잠 못드는데 배아픈가?한마디하고 웃으며 티비삼매경-내가 아기 배아파서 소리지르는거 들었냐니 그제야 아기침대로 와 마사지 해주는척하다졸린 아기가 잠잠해지자 아기앞에 엎드려잠(저상침대)내가 팔을 꼭 붙잡고 아기아플때만큼은 그런모습 보이지말라 부탁알았다해놓고는 아기잠드니 바로티비보러감내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와서는자기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쳐다본것이냐고함.실랑이하는데 언성을 높이기 시작아기 자고있으니 조용히하라니 더 크게얘기.자꾸 집에서 나가려고함.붙잡는 나를 밀쳐 아기 분유통이 나뒹굼차분히 얘기하자고 아기 움찔거리니 그앞에서 달래며 앉았는데자는 아기앞에서 내 뺨을때림.아기깰까봐 거실로 데리고와 실랑이자기몸에 손대지말라면서 눈이돌아가는 폭력적인 얼굴을 하고 자꾸 나가지못하게하니아기 자기가 보겠다며 자는 아기쪽으로 가길래 그모습에 나도 눈이돌아 거실에서 몸싸움소파에 나를 밀쳐눕히고목을조름.(멍든사진유)친정엄마를 불러 이혼하겠다 함다음날오전 시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때린것과함께 이혼의사 전달. 안된다며 길길이 날뜀아기 66일째 되던날임.맞은사실을 안 친정엄마가 격분하여시모에게 전화(도대체 금방 애낳은 며느리에게 섭섭한게 뭐그리많았냐, 사부인도 딸 있지않느냐, 딸이사위한테 맞으면 눈안돌아가겠냐, 아들 다시 데려가시라)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통에 불이났는지.남편이 그날 일찍퇴근하여나와 엄마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함.아기가 어려도 너무어려 넘어가기로 했음.(아기 태어나 백일도안되어 한부모자식 만들수가없었음)- 아기 백일되기 몇일전, 백일당일(토요일)에 쉬냐고물어봄(백일사진은 120일전후로 스튜디오예약했으나 당일에는 가족끼리 기념하고싶다고 미리 얘기하고 가랜드도 주문하여 사진도 보내서 남편 인지함, 남편은 주말휴무지만 가끔 잔업많을때 자발출근함)그런데 남일얘기하듯이 그날 출근할수도있는데?업무남은거 얘기만 함아기를 우선 재운 뒤 부모가 자식기념일을 안챙기면 누가챙겨주느냐고 한소리 함.-시모가 원흉이라고 생각 할 정도로 시모의 책임이 컸으나 덮어두기로 한 이상아기 백일 지나 시가 방문. 이혼소동 이후 첫방문그런데 미안하다,고생했다,고맙다 한마디없이아무일도 없는듯이 오히려 의기양양.아기 백일축하 한다는 빈말도없음 아기가 그집에 가서 한 10분뒤 시모가 안아올리자마자 울음을 터트리니 달래주지도않고 얼굴봤으니 가라고함.가라니 나가는데 집으로가는 차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엄청 크게쉼.아기와 처를 데리고 집에가는데 무슨한숨을 그리쉬냐했더니 "그냥 나온거야~ "- 아기가 새벽수유후 잠을안자 잠시 침대에 눕혀 쳐다보던중 하는말 " 엄마 눈치보느라 쪽쪽이도 못빠는구나"아기를 재우고 거실로 불러 더이상 못참겠으니짐싸고 시가가라고했음.다시 미안모드로 돌아서 다신 함부로 얘기 안한다함.이게 이때까지 있던일이고아기는 150일이 다 돼갑니다.최근일.어버이날 시가모임 날짜 이날어때 하고 갑자기물음. 그날은 아기낳고 첫 남편생일. 생일 언급했더니 깜박했다함. 근데 한참후에 카톡으로어버이날 행사 어떻게할지 물었더니 생일인 그날시가 어버이날 행사 어떠냐고 재차 물어봄. 내가 당신 생일인데 괜찮으면 나도상관없다하고그런데 당신네 어버이날 행사를 ㅇㅇ날 한다 했으면 우리친정 어버이날 행사 가능한 당신 휴무일도 알려주면 서로 좋았을텐데 라고 덧붙임읽씹하고 집에와서도 발언없음(무시)아기 4개월접종때 영유아검진 같이했는데의료진이 아기를 너무 거세게 다루는바람에아기가 많이 놀란데다가접종열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날이었음.예약을 오전 11:30분에 했고 남편은 오전반차.접종까지 마친뒤 이상반응확인하고 오느라 시간이 촉박했는지 집에돌아와 카시트에서 아기 꺼내주지도않고 인사도 하는둥 마는둥 나갔음.그때는 바쁜가보다 했음.그런데 어버이날 카톡은 무시한뒤다음카톡으로 카드값입금요청 카톡이옴.내역을보다보니 아기접종날 햄버거 몇만원찍힘.바쁘다더니 점심약속있었냐니 아버지 드신다하여 퇴근길에 사고갔다함.퇴근길에 나와 통화도했는데 행선지 비밀로했던거.아기접종날 열체크나 아기 안전은 뒷전한채제부모챙기기 급급하느라 아기가 잔뒤에 집에온거였음.이런식으로 이혼소동 이후에도 시가에 요청사항을 아기와 나의 안전보다 우선시 함. 시부모또한 가정파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그래서 그것에대한 질타의 카톡을 4/28오전에 보냈으나 현재까지 읽지도않음.집에와서 보란듯이 휴대폰하며내카톡을 보지않음.-출퇴근시 인사없음-밤에 불다끄고 말도없이 외출(pm10:30~pm11:15)-아기 돌보기 도와주시는 친정엄마께감사하다 고생한다 여지껏 한마디도 없음.나한테도 마찬가지.-같이 식사할때 혼자다먹고 숟가락놓고 엄마맞은편에서 폰하거나 먼산바라보거나 식탁에 턱괴거나 아기본다는 핑계로 먼저일어난다는 말도없이 아기방으로 감등등.. 인간쓰레기와 헤어지려합니다.당장 다가오는 시가행사 어버이날 , 시부생일.불참하면 제게 귀책사유가 될까요.그리고 저런 기록들을 몇개월간 모아놔야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까요.맘같아선 지금당장 하고싶지만 증거를 모아둔게 아직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왜되나요?궁금한것이 있는데요신문기사에서 보니남편이 유부녀새엄마 사랑한사연이나왔는데 결혼전부터결혼후까지 새엄마를사랑했데요 치정으로요 이런경우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혼인취소가 된다고하더라고요 이혼은안된다네요 왜그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흥미진진한키위가족 내 유학 관련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십니다. 계약서는 부모님과 작성하였고, 당시에 아버지랑 단절을 하고자 금액을 정하여 유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적혀진 서류이고, 이후에 부모님께 일절 금전적으로 기대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녹취 및 지장으로 진행)그런데, 부모님께서 계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셔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