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마도경쾌한모델이혼시 재산분할 은 어떻게 되나요0000안녕하세요결혼생활 15년차에 초등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둘은 시험관으로 낳으면서 첫째는 제가 결혼전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 시작했고 둘째는 제가 알바비용으로 모아서 시험관을 하였습니다. 결혼2년도 안됐는데.. 전세에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4년동안 싸우면서 남편한테 "너때문에이렇게 산다"는 소리를들어가면서 살았으며 집값이 오르면서 또다른 작은집(투자용)을 전세끼고 구매를 하엿습니다.그러는 도중 시댁에서 8천만원(2015년)을 해줘서 살던집을 팔고 좀 큰평수로 이사 했습니다. 이사한후 2년있다가 작은평수 (투자용)을 팔아 배우자 차를 구매해줬습니다.또 중간에 제가 다른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어 2년뒤 분양받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하고 1년지난뒤 시댁에서 여동생 배우지 시어머니 각 각 2천만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상태에서 시어머니 2천만원을 저히 이사했다고 저히 지분이랑해서 4천만원을(2020년) 주셨습니다.2023년도 시댁에서 배우자 앞으로 집안의 종중땅을 명의 이전하였습니다(제가 반대했는데도 이전)현재 배우자가 재산세 납부를 하고 있음(117천원) 과세표준액은 3천2백만원이사후 1년뒤 신랑지인의 소개로 다른지역의 작은땅을 구매하였는데(저는 반대했습니다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때 천만원을 받아서 대출상환을 했습니다.배우자 : 전세금 95,000,000 결혼초기 2010년~2013년도까지 월급이 2백정도 2013~2018 3백 생화비로 받음(아이1명+1명) 2018~현재 3백20만원(아이두명, 보험료, 대출이자100만원,나머지생활비)본인 가전구입 25,000,000 알바 4개월 (2011~2012)산부인과 시험관준비2013~2022 양육(아이 2명 미취아 아동) * 실업급여도 받음 6개월정도(월50만원)2022~2023 알바2024~현재 직장생활부부간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배우자는 시어머니+배우자여동생등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을 오고갔으며(차,여행비)등 저에게 알리지 않고 하였으며재산분할대상현재 아파트 15억작은땅 1억에 구매자동차 현시세 2천만원 이습니다.(중간중간 배우자는 시어머니 차구매등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이혼시 아이2명을 (초6, 초3 )양육하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경쾌한모델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결혼생활 15년차에 초등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둘은 시험관으로 낳으면서 첫째는 제가 결혼전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 시작했고 둘째는 제가 알바비용으로 모아서 시험관을 하였습니다. 결혼2년도 안됐는데.. 전세에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4년동안 싸우면서 남편한테 "너때문에이렇게 산다"는 소리를들어가면서 살았으며 집값이 오르면서 또다른 작은집(투자용)을 전세끼고 구매를 하엿습니다.그러는 도중 시댁에서 8천만원(2015년)을 해줘서 살던집을 팔고 좀 큰평수로 이사 했습니다. 이사한후 2년있다가 작은평수 (투자용)을 팔아 배우자 차를 구매해줬습니다.또 중간에 제가 다른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어 2년뒤 분양받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하고 1년지난뒤 시댁에서 여동생 배우지 시어머니 각 각 2천만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상태에서 시어머니 2천만원을 저히 이사했다고 저히 지분이랑해서 4천만원을(2020년) 주셨습니다.이사후 1년뒤 신랑지인의 소개로 다른지역의 작은땅을 구매하였는데(저는 반대했습니다배우자 : 전세금 95,000,000 결혼초기 2010년~2013년도까지 월급이 2백정도 2013~2018 3백 생화비로 받음(아이1명+1명) 2018~현재 3백20만원(아이두명, 보험료, 대출이자100만원,나머지생활비)본인 가전구입 25,000,000 알바 4개월 (2011~2012)산부인과 시험관준비2013~2022 양육(아이 2명 미취아 아동) * 실업급여도 받음 6개월정도(월50만원)2022~2023 알바2024~현재 직장생활재산분할대상현재 아파트 15억작은땅 1억에 구매자동차 현시세 2천만원 이습니다.(중간중간 배우자는 시어머니 차구매등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란박각시75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0여년전 알콜중독인 오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하여 행방을 모릅니다자녀는 아들이하나 있늣데 그마저 집을 나가 소식이 없습니다이제는 오빠가 나이가80이 다되여 혼로거지허럼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아직도 서류상 이혼이 되어있지 않아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떴게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노란박각시75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0여년전 알콜중독인 오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하여 행방을 모릅니다자녀는 아들이하나 있늣데 그마저 집을 나가 소식이 없습니다이제는 오빠가 나이가80이 다되여 혼로거지허럼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아직도 서류상 이혼이 되어있지 않아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떴게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ㅏ나다라마바사아계비통장 재산분할 대상인가요????계비 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가족계비 1개친구들이랑 모으는 계비 3개여행목적이고 모두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얼룩말116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내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행하는것이 맞는 방향인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지가정말 궁금 합니다.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모든면이 장기적으로 가족 전체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역효과를 낸다면 어떤면으로 역효과가 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결혼하기 전에 이남자가 아니면 이여자가 전에 결혼을 했는지 않했는지 알아볼 방법은요즘에는 이혼남이나 이혼녀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전에이혼남인지 이혼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아볼 방법은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삵148부부싸움 땜에 일주일 넘게 말 안하는 아빠남학생입니다. 일단 왜 싸웠는 지는 솔직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지만 소소한 일로 누나와 아빠가 싸웠어요 근데 아빠가 조금 빡친 것처럼 보였는데 제 기준으로는 아빠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봐서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 지 누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그 이후로 말이 일주일 째 없어요 밥도 안해주셔서 스스로 차려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서 말 걸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태가 나아지긴 할까요? 곧 추석인데 엄마는 아빠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할머니집만 가고 외할머니집은 안갈 거라고 확신하셔서 더 이상 먼저 말 걸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달콤한시조새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법에 문외한이 여쭤봅니다 .. 이혼후 친권변경 청구를 해 보고 조정으로 해라 하면 하는것이고 친권변경 청구를 한 사람에게 ‘인용’ 이라 하면 변경이 되는거고 ‘기각’이라 나오면 친권을 갖기 어려운것인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고 (조정?부터 인가여 ?) 왜 소송까지 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친해지고싶은석류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입국시 문제점1. 기본 상황저는 이미 전처와 이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이혼 과정 및 양육비 소송이 있었으나, 해외 거주 사정으로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전처 측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고, 현재까지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및 근무 중이며, 이번에 약 1주일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2. 현재 확인된 내용온라인으로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정지 등의 조치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온라인 조회만으로는 실제 조치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3. 주요 우려 사항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정 사안(예: 감치) 하나가 아니라, 입국 및 출국 과정에서 제 신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1. 감치명령 여부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 법원에서 감치명령(구속)이 발부된 상태인지 여부.만약 발부되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2. 출국금지 여부한국에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려 할 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온라인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출국금지일 수 있는지.3. 수배나 체포 가능성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수배가 내려져 있거나, 입국 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4. 기타 신변상의 법적 위험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법적 조치가 존재하여,한국 체류 중 또는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4.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확인 사항1. 법원을 통한 감치명령 발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2.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3. 온라인 조회 결과와 실제 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4. 입국·출국 시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점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