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차분한허스키233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와이프는 초반에는 일을 하면서 같이 모았으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뒤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였고, 전남편과 이혼 후 받는 양육비 등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최근에는 계속 친구가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 통장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대략 8천만원 가량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되나요?아내가 돈을 주기 싫어 돈을 사용하여 8천만원 중 2천만원만 남기고 6천만원을 사용하거나 숨기면어떻게 되는 건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허스키233이혼 시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원래 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이혼 후 아내가 이미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이혼하자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아내가 처음에는친구와 낳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으나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어 장인 장모와 함께 키우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와이프에게 친구가 양육비를 주게될텐데 어느정도를 주게되는 건지 감이 안온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와이프의 소득은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친구의 소득은 300만원정도로 보입니다.양육비전남편, 5세의 아이친구, 1세의 아이양육비 산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전남편의 아이는 상관없이 친구의 아이만 계산하는 것이죠?친구가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허스키233이혼 시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받을 수 있는지?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상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결혼 시에 친구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어 집 보증금 관련 3~4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 돈을 주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친구에게 (친구부모님께) 당연히 주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친구가 돌려 받지 못할까 배째라는 듯이 나오면 어떡하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고 지급명령신청하면 된다고 해두었는데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생활에 보태주신 돈을 아내에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쪽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은 하고있지만 지급해야될 금액보다 30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고있는 상황인데 이럴할땐 소송이가능한지?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 즉시항고장 관련 질문입니다이혼소송에 대한 피고 입장에서 사전처분 받았고 관련해서 즉시항고장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고 즉시항고장에는 면접교섭 제한 및 양육비 지급 이런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항고장 제출한지 며칠 지났는지 법원 답장이 없는데 원래 이리 늦는건지 아니면 기각된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연락하기 전에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이 글은 주관적인 입장을 대략 기입한 것이며, 이혼 절차에 및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1.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집안일 소홀로인한 피해,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표명2. 현재상황 - 배우자의 나라 및 국내(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음.3. 질문 3.1.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 대기기간이 필요한지요? (예 : 출국 후 몇 달 후 이혼절차 시작 가능 등) 3.2.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인터넷 검색하며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3. 배우자의 나라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화창한나팔꽃줄어들은 나이 정정방법을 알고싶어요동생과 같은년도에 한꺼번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똑같고 나이가 같은데 줄어있는 나이를 찾고싶어요. 연금도 늦어지고 속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련 질문합니다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며칠 전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원고인 제가 꼭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요?또한, 법원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 금액 증액 청구 질문합니다!!이혼할 당시 양육비 작성해서 제출한 금액 50만원그 이후 구두로 합의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해서이체받고 있었음.부동산 재산과 4대보험 직장에서 10년넘게 근무중 (월400만원)유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중단선언.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함.나홀로소송을 하려합니다.50만원이 아닌100만원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는이체내역이 있습니다.아이가 만 11세이고 저는 벌이가 없음재산 조회 후 2024년 양육비 기준을 토대로130만원으로 상향해서청구받고 싶습니다.질문) 어떤 소송을 하면되나요?질문2) 아이가 지금 만 11세인데몇달뒤 만 12세가 됩니다. 양육비 기준표 나이에 영향이 클까요? 그렇다면 생일 지나고 하려합니다.질문3)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서 하면 오래걸리고,비양육자 재산 조회하는데 비양육자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게 사실인가요?질문4) 재산이 넉넉하고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을시, 130만원 청구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전업주부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 잘 몰라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우선 그분은 이혼을 전에 했었고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키우고 있구요.재혼한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론 같이 산지는 10년차인데 혼인신고한지는 8년차라고 알고 있습니다.전업주부여서 집안일, 육아 전적으로 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월 600정도 벌고요.겨우 보험료,교육비 포함해 150만원 주고 생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업 주부여서 사실상 아이들이 좀 크면 일하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믿고 하는데작년 11월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150만원 주고 생활해놓고요. 낭비했다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나머지 돈은 차를 갚는데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혼하자고 확정짓고 나서야 말해줬대요) 그리고 언니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시키면서 나온돈을 남편이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본인이 돈냈다고 하면서요. 1 보험 명의는 언니지만 돈은 남편이 내고 있었고 해지시키면 그 돈을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2 그리고 이혼할때 재산분할 할때 전업주부인 언니가 많이 불리한데요. 재산 분할할때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게 있나요? 3 그리고 언니가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있는데 언니가 염려하는건 이혼할때 이것마저도 달라고 할까걱정된다고합니다. 나중에 애가 크면 주기로 했답니다. (합의할때 재산 나눌때요) 못가져가는게 맞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