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최고로책임감있는양념게장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2017년 이혼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나요?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봔하고있는지 또 그 합의서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익살스러운두부김치대습상속인으로써 장모님재산을 증여받아간 처남을 상대류 유류분청구가능한가요?장모님이사망하시기전 배우자가먼저사망하였고 이후 장모님이 사망하신후 대습상속인으로써 저와딸이 장모님께 생전에 증여받아간 처남을 상대로 유류분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법에서 보는 외도의 기준이 육체적인 외도인가요?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그 증거물이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잠만 안자고 사귀는 자체가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벌가며느리들은 돈많이 받아내려고 왜이혼안하죠?재벌가며느리들은 돈많이받아내려고 이혼안하더라고요재벌가로써 며느리로 살아가는거 대학입학수준으로 어렵고요이쯤되면 재벌가에서 돈몇백억 받고 이혼해서 살법도한데도 안하네요정주형회장손주 부인인노현정도 그렇고요이해할수 없었어요 왜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난히귀중한나비개명하는데 제출명령 저게 뭔가요?..인터넷으로 개명하는데 12일,14일에 서류 다제출하고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제출명령(신용정보) 저게 뭔가요?? 제가 하는것은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가지고 이혼소송걸어 이혼왜많이하나요이혼소송으로 이혼하는 사유중에서는 배우자가 다른분사랑한거 가지고 이혼을 많이한다고 하더라고요이혼소송 에서도 이혼허락해주는 경우중 일위가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라고 규정짓고외도 불륜이라고 놀리고요왜그렇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해야 이혼이 가능한건아니고 배우자가 다른분 안사랑했다고 결혼생활제대로 이어나갈수는 없잖아요 너무 올드한거아닌가요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했음 이혼할만한일이 아니라이해해주어야 하는 일이지요결혼은 이해와 존중이니까요왜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망신고 후 공채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최근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 공채 지원 과정이나 합격 후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인사 담당자들이 개인의 가정사를 이유로 감점을 하거나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 모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직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규나 사례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망한거미49남편 외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을 말씀드리면 현남편이 밤늦게 밤10시~새벽1시 까지 다른 유부녀와 같이 차안에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친구이지만 과거 남편이 이여자를 좋아했었고 현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현 부인에게는 아는형과 얘기할것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나중에 들통이나자 유부녀인 그 친구와 차안에 있었다고 이실직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뻔뻔하게 마음이 힘들여고민 상담만 했을뿐 모텔을 갔다거나 스킨쉽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결혼직전 만남을 포함해 총6번 만났다고 진술했고 지난 5월달에도 속이고 만났었다고합니다. 차안의 블랙박스 기록은 다삭제했습니다.그리고 유부녀쪽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외도로고 볼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현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정신과 진료기록 첨부)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신고 후 첫 귀성길,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이혼 신고를 마치고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혼 후 첫 귀성길에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어서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커다란목화동업자간에 쓴 이면계약서의 기간이 지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되고 이이면계약의 내용은 유효한 것인지요이면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일은 종전과 같이 지속되고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묵시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