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와우와우위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나요?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면어떤 나라들이든지 이중 국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력한여새275가사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이혼 소송인 가운데 가사재판중 비공개를 위반했다고 입건 했다고 하는데 가사재판은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게 원칙인가요? 법위반 사항이 궁긍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Ddy엄마와 아빠가 싸우는게 점점 심해집니다의부증 있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게 6월부터 지금까지계속되고 있어요..아니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저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그냥 분리해서 남의 일 같이 생각하기엔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코브라165이혼한 어머니의 기초생활 수급 의료수급 박탈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 가정의 2남 중 막내인 청년입니다.형이 사고를 쳐서 집안이 무너졌고 형과의 연락이 끊긴 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부모님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 제가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나 어머니 쪽은 대장암 수술과 간이식 수술, 당뇨치료, 기타 합병증까지 병원비 감당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수급 혜택을 받고있어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이 불가한 발목수술과 같은 비용만 제가 처리를 했었어요. 문제는 오늘 어머니께서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높아서 의료수급을 더이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저는 양쪽 다 혼자 케어를 하느라 저축은 커녕 빚만 5천이 넘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기한친칠라145개명신청 동의서 없어도 가능한가요?제가 아직 학생인데요, 개명을 하려는데 개명신청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어서 아빠 동의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둘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심리기일에 피신청인인 배우자가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심리기일이 잡혔으나 피신청인이 연락이 계속안되거나 심리기일 당일 계속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물론 신청인은 출석하는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우와우위프리넙이라고 불리는 결혼 전 계약 등이 한국에서는 효력이 있나요?미국 등지에서는 결혼 전에 여러 조건을 조율해서 프리넙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던데한국에서도 이런 계약서가 실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돌반지 성인 자녀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부모님이 협의이혼하려고 준비중이세요.이혼사유는 아버지가 그냥 이혼하고 싶으시답니다.저랑 동생이 성인인데 엄마가 동생 성인될 때 저희한테 모아둔 돌반지를 주셨어요.근데 아버지가 소송중도 아닌데 재산 분할 목록에 당연히 그 돌반지 넣어야한다고 주장하십니다.그래서 어머니가 그것까지 재산목록에 넣을 거면 당신은 혼자니까 재산 적게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건 또 싫으시대요.보통 검색해보면 돌반지는 미혼자녀가 있을 때 소송까지 간 상황 이야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훔쳐가도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라고 하구요법적으로 돌반지 소유권을 성인자녀인 저와 동생이 주장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에 포함 안해야하는 것도 맞나요?소송 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측은 소송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특히 어머니 측에서 이혼 요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반반으로 재산 나눠야해서 이왕이면 가지 않고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자꾸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서 어머니가 요구하는 재산 목록은 공개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유료상담을 받으러 가도 소송걸 것 아니면 자세히 말 못해준다는 답만 돌아옵니다.솔직히 돌반지가지고 재산분할 하자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굴 줄도 몰라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전문적으로 설명해주실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천산갑242이혼소송은 1년정도 걸리나요 아님더오래걸리나요이혼소송을 했는데 1년되어서 소송시작되었는데 언제쯤 끝날까요아이들도 지금까지 못보고 이는 상태여서면접교섭으로는 볼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나 엄마에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와 최대 금액이 궁금한데요. 아이의 1인당 금액이 궁금하며 아이가 어느 정도 클때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