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고상한홍게이런 경우 양육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요?갑과 을은 을이 자녀 병을 양육하고 갑이 양육비를 보내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습니다.그런데 1년 뒤 갑은 을로부터 병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1.갑은 병이 실종되어도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2.만약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면 병이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실종선고 판결을 받게 될 때 갑은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양육비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부진랍스타담비아부부지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부부지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계속 하거나 상대방 전화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등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완빅터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민법 제829조에, 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등기라는건, 공증을 말하는 건가요? 부동산이라면, 등기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결혼 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특유재산이라 인식하고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고 약정 한들 다시 등기 할 수가 있나요?약정 내용 자체도 등기가 됩니까?그리고, 예금, 주식, 코인, 금/은 실물, 회원권 등의 자산인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하나요?예금의 이자와, 투자성 자산의 경우, 결혼 전의 금액을 씨드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 후 투자/매매로 증가 된 자산도 포함될까요?특히, 코인(가상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서 잔고증명 떼면, 수량만 나오거든요. 단가, 총금액 없이요.그리고 이 약정 및 등기에 연금, 주식의 배당금 등도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은가요? 귀챦으신데, 그래도 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사건번호 고객 센터에 문의하면 형ㅈㆍ제가 제사건번호를 몰라서 형이 제 사건번호를 본인만 알고 안 알려줘서 답답해서 사건번호를 고객 센터에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건번호 문의해 알아보면 형도 제가 사건번호 알아봤는지 알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수염고래136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아버지가 몇개월 전부터 불륜을 했더라고요..어머니가 몇주 전부터 의심스러우셨는데 한가지 일로 확신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으로 합의금을 이야기 하였고 3000준다고 연락을 받은 하루 뒤 상간녀가 직장도 그만두고 휴대폰 번호도 삭제를 하는 등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직장도 어디 다녔는지 알고 원래 살던 집 주소도 알고 전에 쓰던 휴대폰 번호도 알고 나이 이름 싹 다 아는데 잡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멧새123협의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 등에 대해협의이혼할 경우,재산분할 합의서라는 것은 양식이 별도 있나요?해당 합의서에 기재법을 보니까 원고/피고 이런 예시도 있던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할 경우에도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그냥 기재하면 되는 건지요?자동차와 퇴직금(재직중이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도 넣으려 하는데, 별거 기간이 10년 정도 됐고, 별거 이후에 지금의 자동차와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퇴직금에 대한 판결을 보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일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5. 분할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합의서 이런데다가 쓰면 되는 건가요?이혼 판결이 난 후에도 따로 소송할 생각이 없다면,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제출 -하는 시기에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이혼신고서에는 자필 기재 아니고 쌍방 다 타이핑을 해도 되나요?분할연금 신청해 50%를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상대방은 소송으로밖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한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마니마니짜증양육비증액 소송 심판문 문의드립니다증액소송으로 피고인데요 50만원 양육비를 원고가 80으로 증액 소송해서 제가 힘들다는거 얘기해서 심문때는 화해결정인가 그걸로 한다햇는데 사건조회해보니 심판문 이라 써잇고 일부인용 이라써잇고 내용보니 65만원 증액에 중학교가면 100만원 주라고해서요 제가 65만원까진 어떻게되는데 나중에 100만원 판결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불복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홀로소송입니다 자세히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법적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뭔가요?간통제 폐지의 이유가 나라가 개인의 삶까지 관여 안하는 취지로 간통제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최대 5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이혼절차중 양육비에 관한질문이예요현재 8개월 19개월 두아이의 엄마이구요 신랑이 양육비를 최대한조금 주려해서 저도 화가나는 마음에 신랑보고 양육권을 주기로햇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이긴한데 연년생 출산으로인해 하고잇는가게의매출은 거의적자인데 양육비는 제가 벌어들이는수익에서 지급이되는건가요? 아님 신랑 수입 제수입 합산으로해서 60%지급해야하는건가요? 꼭 60%가 아니라도 상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당한쭈꾸미175호적을 팔수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인이고 60대 아버지랑 호적을 파고 싶어요제가 어릴때부터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했고 사건, 사고도 발생하여 경찰서 간적도 많았어요 심지어 집와서도 가족들에게 폭언,감정 에너지소비 등등 거리낌 없이 막 했지요심지어 어릴때는 어머니한테 폭언,폭력까지 행사 한적도 있었어요그래도 다행인건 나이가 드시면서 술주정과 경찰서 가는 횟수는 줄어들길 했지만(예를 들면 10번중 5반정도?) 여전히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루에 한번 최소 1병은 꼭 마시며 모임자리가 있거나 집안에서 사건이 일어날때는 술에 완전히 취해 가족들을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도리로써 꾸역꾸역 케어(알콜센터 치료 센터 권유,좋은말로 타이르기,모셔오기 등등)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고 삶이 지치네요... 서사를 더 상세하고 자세히 다 풀고 싶지만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요약만 하여 써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ㅠ삶이 정말 힘들었고 엄마를 폭행한적도 있었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