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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25.06.15
음주운전 술 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재차 마시고 설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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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웅장한볶음밥
25.06.15
자전거 인도주행으로 보행자와 언쟁이 생겨 경찰 출동, 인도주행 위반으로 접수된듯 한데 왜 방문 교통사고조사를 받을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해보니 분류가 [교통사고조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접촉,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데도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의 분류로 조사받는 것인가요?그렇다는건 신고자가 접촉, 비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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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25.06.15
신호 멈췄을때 운전자석에서 내리는 행동은, 규정이 없나요?
운전자 석에서 자리를 바꾸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전석에서 중간 내릴경우 규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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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확신에찬가지나물
25.06.15
질문뺑소니 공탁 피해자 질문드립니다.
친구와 택시에 탄 상태로 경미한 접촉사고 후 가해자는 도주 후 지금 치료는 끝났고 합의서 작성만 두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택시가 주가 되고 저희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와 친구는 둘이 합쳐서 150 아니면 안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공탁한다는 스탠스로 나오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원래는 선처하려고 했지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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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열적인고인물
25.06.14
도주치상으로 처벌 직전이에요 도와주세요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고 시 본인의 보험료 인상이나 신용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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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
25.06.14
교통사고 신고 접수시간이 실제 사고 시간하고 다르게 접수됐을때
교통사고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는데요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해문서24에 들어가니 교통사고 시간이 실제랑 다르게 접수돠어 있습니다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전화드려서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정 및 확인을 요청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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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풍부한차장
25.06.14
승합차와오토바이충돌사고누가피해자일까요?
시골읍도로에서오토바이타고가다커브길에서갑자기승합차가정면으로와서부딪칠순간피할수없어우측으로넘어져머리,왼다리,우측팔등등타박상부상.헌데이차주사람걱정은하지않고는연락처도일려주지안더니3일후전화로범퍼물어달랍니다.참으로기가막히네요.어떻거해야할지요.좋으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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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25.06.13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별차이가 없는데 번호판 발급이 의무가 될까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번호판 발급이 의무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법적 규제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번호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한가요?? 이게 도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지 관심이 가네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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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
25.06.13
보행자신호 무시하는 차량에게 이렇게 하면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도 신호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운전자에게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간다면 놀라 당황한 운전자가 전봇대라도 박았을경우 그 책임은 보행자에게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신호위반한 운전자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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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
25.06.13
보행자신호에 지나가는 위반차량에 우산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할게요. 보행자가 반쯤 건넌 상황에 운전차량이 신호무시하고 달려와요, 차량이 횡반보도내에 위치할때 들고있는 우산을 던져 맞출경우 보행자, 운전자에게 각각 해당되는 법적인 손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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