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더 나은 삶고속도로 부가통행료라는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고속도로 통행료 2,000원 부가통행료 20,000원 합 계 : 22,000원이렇게 청구가가 날아왔는데 부가통행료라는게 뭔가요?통행료 2천원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쾌한저어새264대인접수 거부 후, 직접 청구권 접수하면안녕하세요,한달전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뭣도 모르는 상황에 해줬습니다.그러다가 한문철티비에 영상을 의뢰해 보니,오히려 제 과실이 적다, 이런걸로 무슨 대인접수냐 하셨습니다.그래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더니, 3주나 지난 후에 연락와서경찰서에 직접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저도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원래도 허리가 좀 안좋아서 치료받을겸 다녀왔는데요.질문은 세가지 입니다.1. 경찰에 접수되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2. 경찰에서 대인접수 해주라고 하면 저도 대인접수 신청할 수 있나요?3. 경찰에서 접수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학교에서 알리면 학교에서 처벌할수있나요?걸어서 8걸음정도거리의 횡단보도가있는데 양옆으로 보고다니느라 신호등을 못보고 차가오지않는것만보고 건넜는데 거기 관리자께서 사고나면 어쩌냐고 신호보고 건너라고해서 다시 보니 신호등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에서 알려지면 처벌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일하는베짱이74교통사고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생겼을경우 대부분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에서 가중처벌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존경스러운자라주행 중 앞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로 차량 파손 시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 가능한가요?차량 주행 중 앞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휴대전화가 앞보닛에 맞아 움푹 파이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번호는 확보하였으나 5차선 도로라 해당 오토바이 운행자의 번호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부분을 교통사고로 접수하고자 경찰서에 문의드렸는데요, 주행 중에 차량 파손물 혹은 적재된 물건이 떨어진 경우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다이는 개인 재물에 인한 손해이므로 자차 수리를 한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해라 라고 경찰에서 답을 주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휴대전화가 '주행' 중에 떨어진 점에서 '주행 중 떨어진 물건'이라 볼 수 있으니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지 않나요? 앞 차에서 버린 쓰레기가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는데, 왜 해당 건은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해당 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 지 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수요일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운전면허본인이 운전면허 정지나취소를 당했다면 건설기계운전면허도 같이 다 해당되어어 같이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날렵한솔개216새벽 차량 사고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새벽 3시경 시청 쪽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빼면서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있다 보니 전화는 바로 하지 못하고 연락처로 사고를 냈다고 연락 달라고 문자를 남기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분과 보험처리를 해드릴지 현금으로 합의를 볼지 의사를 여쭤보았고 보험처리를 해드렸고 피해자분께서는 다니시는 공업사쪽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후 오늘 보험사 측에서 사고가 난 시간이 의심이 된다고 경찰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카드내역이나 음주를 하지않아서 괜찮은데 혈액검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하는지 모르는 이검사에 대해서 이번주중 제가 술을 마셔야 하는날이 하루 있는데 혹여나 궁금한점이 제가 그날 만약 음주를 하게되면 혹여나 그다음날에 혈액검사를 하면 음주운전 의심을 받을수 있는지와 왜 제가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과감한표범220경찰차는 도로에 불법주차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경찰차가 3차로에 있었으며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어요경찰차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변경뒤에 뒤차가 박았는데 경찰차는 주정차 해도상관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말쑥한날쥐20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약식기소제가 3월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당시에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했어요 상대방이랑 합의도 했는데 검사가 약식 벌금 100만원을 청구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현재 20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에요 상대방은 진단 4주 나왔고요. 정식재판을 통해 선교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지금회전교차로의 특징과 사고발생율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 자동차 도로 상에서 신호등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의 특징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장단점과 각각의 사고발생율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