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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알티스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갈수록 음주운전 꼼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전 아주 혐오하고 있는데요. 여러 꼼수들은 음주 측정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단속구간 정보 공유등이 있더라구요. 더욱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자동차 후진하다번호 판에 흠짓생겻는데 그게 뺑소니인가요자동차 후진하다 상대방차 번호판에 흠짓생겻는데 그게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면 처벌을 받는건가요두려워서 문의 드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끈질긴지빠귀206진료비영수증등 복사해놔야 하나요?아버지가 버스랑 사고가나서 치료를 받는중입니다.추후 합의를 할때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등을 다 스캔해서 보관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스캔본 만들지 말고 받아서 잘 보관하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요청하면 원본 그대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도치밀한감자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앞 도로 버스승객내림, 법률이나 규정위반 인지 문의 합니다일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바로앞 차량통로에 솔라티 운전기사분이 화장실 사용들을 위해 승객들을 내리기 위해 무단주차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주차구역에 정차한후, 승객들이 걸어서 가야되지 않나요 ?)그 차량을 우회하다가 제차량(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솔라티 측면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대물보상를 신청하였는데, 운전기사 포함 2분이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네요.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여서 그 운전 기사는 본인의 무단(불법?) 주차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 임에도, 아프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대인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상냥한청설모141교통사고 미조치 질문입니다 상세 내용 추가주차장에 주차된 저의 차량이 파손된것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직전과 직후의 영상은 있으나 차량 사고 순간의 영상은 짤려있습니다 사고전 해당부위를 확대해본 결과 차량손상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그 차량이 저희차량 옆에서 꺽어 나온 후 장면부터는 사고부위로 추정되는 부위에 상처가 발생 되어있습니다상대방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시간에 차량사고를 냈는지 물어보니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했고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견적을 받고나서 이 금액은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크게 충격이 갔을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본인이 정비소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녀오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가 사고낸게 아닌것 같다며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사고부위 높이도 맞지 않는것 같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사진이 있으나 인정을 안하십니다 본인 사고 낸게 맞다고 인정하신 부분의 녹취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접수 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건지 당시 통화내용들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경찰서에도 다녀왔는데 경찰관분께서는 사고 미조치로 보기위해서는 사고 확인을 한다던지 하는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시다며 진술이 확보가 안되면 범칙금도 어렵다고 하십니다보험사에서는 전화와서 본인은 모르겠다고 사고낸분이랑 통화해보라고 합니다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상대방에서 끝까지 인정을 안한다면 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하는가요? 민사소송을 가야할수도 있는건가요? 저희차량은 사고 당시 운행을 한동안 안하던중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었고 현재는 보험사가 바뀐상태입니다 저희 보험사가 개입되어야하는부분도 있나요? 그리고 인정을 안한다면 소명해야하는건 저희쪽인가요 상대방쪽인가요?사고 부분에 대한 사진은 보험사에 보냈습니다사고 일주일전 사진사고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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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상냥한청설모141교통사고 후 미조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주차장에 주차된 저의 차량이 파손된것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직전과 직후의 영상은 있으나 차량 사고 순간의 영상은 짤려있습니다 사고전 해당부위를 확대해본 결과 차량손상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그 차량이 저희차량 옆에서 꺽어 나온 후 장면부터는 사고부위로 추정되는 부위에 상처가 발생되어있습니다상대방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시간에 차량사고를 냈는지 물어보니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했고 교통사고 보헙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견적을 받고나서 이 금액은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크게 충격이 갔을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본인이 정비소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녀오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가 사고낸게 아닌것 같다며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사고부위 높이도 맞지 않는것 같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사진이 있으나 인정을 안하십니다 본인 사고 낸게 맞다고 인정하신 부분의 녹취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건지 당시 통화내용들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누가가해자피해자인가요?궁금해요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이라 골치아프게 되었어요저희가 뒷차상황이고요 왼쪽으로 끼어든 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점선->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이었고, 마지막 점선에 바퀴하나 태운차와 실선에서 부딪쳤습니다부딪칠 당시에는 앞차 왼쪽바퀴 두개는 차선으로 넘어왔고 오른쪽 바퀴 두개는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실선모양도 신호등 앞이라 지그재그 실선이었고요(직선실선과 차이가 있을까하여 명시합니다)그리고 저희쪽 문제될만한 부분은,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어요(전방주시태만) 그래서 일미터 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게 좀 걸려요그리고 사고당시에는 실선이었지만 점선에 바퀴하나를 태워넘어왔다는게 사고는 실선에서 났지만, 실선에 바퀴를 태운건 아니니 좀 찜찜하고요이경우 과실 여부를 어떻게 따져야하는지,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대응이 늦은걸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뒷차라지만 도로교통법 19조3항에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걸로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블박제출을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영상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화끈한여우11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할때는?경미한 교통사고로 신호대기 중 뒷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경미하다고 대인접수 하지않겠다고 하고 상대방 보험 담당자는 직접청구하는 방법이 있은니 경찰에 신고하여 청구하면 되는데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처리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경찰소에서 사고처리 안해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결한후투티158횡단보도 신호등에서 최근에 황색 등에서 무조건 멈춰라 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후에. .티비에서 보니 . . 대법원 판례 때문에.. 과실이 없던 교통사고 결과가 황색에서 안 멈췄다고 판결이 번복되는 등혼선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건장한천산갑284음주운전 대물 피해사고 민사소송 문의현재 음주사고 대물건( 대인없음 주정차 차량) 에 대해 상대방이 파손부위 인정하지 않아 민사소송이나 자차사용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파손부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궁금한게 현재 가해자는 법적처벌 받고 면허취소 및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1.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맞나요? 2. 상대방은 자기는 일정부분에 대한 파손만 인정해서 그에대한 수리비만 내용만 입증하면 자기가 이길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3. 이러한 경우 대처하기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요? 렌트비도 있고 이래저래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본 것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