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조핸섬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방조 구공판재판제가 술이 만취가 되어 길바닥에 안자잇는데모르는 남자분이 와서 괜찮냐고 묻고 저는 주차된차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 같이 주위를 돌다 저의 차를찿앗고 저는 고마워서 그분께 10마넌을 줫습니다.그분은 집이 어디냐고 묻고 집까지 데려다준다고해서 저의 차를 타고 가던중 저는 술과잠에 취해잇었고그분은 집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시동을 끄고 사라졋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켜고 집까지음주운전을해서 집주차장에서 주차된 2대의 차를 파손후주차를 하고 잇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하고집으로 귀가후 담날정신을 차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니녹음영상에서 그분이 집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저에게집이가까우니 운전해서 가도 되겟네라는 말을 햇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운전한분이 방조를 한거같다고불러서 조사를 안하면 따로 고소를 하겟다고 햇더니조사를 햇더군요 근데 저는 음주운전 그분은 방조죄로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음주가 처음입니다.대신운전한분이 집까지 안태워줫고 집근처니까타고가도 되겟네라고 해서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저도 처벌을 받겟지만 그분도 방조죄가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그분이 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핸섬음주운전. 초범인데 재판 받네요 구공판음주 초범이고 면허 취소 됫는데검사가 구공판재판 기소 햇는데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보통 벌금 아닌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버스 승차 중 문 끼임 사고 발생 대처방법금일 오전 버스 탑승 중 출입문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제 앞에 승객들이 탑승 중이었고, 버스 기사님이 출입문을 조기에 닫으면서 뒤에 대기 중 이던 제가 버스 출입문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에는 근육통같은 통증과 이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버 스 하차 시(약 40분 후) 기사님께서 저에게 괜찮은지 다 시 한번 물어보았고, 당시에는 통증이 다소 완화되어 괜 찮같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병원 진료 및 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병원에 가기 전 버스 회사에 먼저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분이 외근 중이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전달 받았고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병원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병원 가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하라고 하시며 CCTV도 확인할려면 오늘 바로 CCTV확인이 안된다고 하시며 다시 전화 달라고하셨습니다먼저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고 와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절한 답변가음주운전 교통사고 취소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008년 음주 정지 1회25년 3월 0.109수치로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상대방은 목이 아프다고 입원해 있는상태경찰조사시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 이라고 했고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직진차로에서 주행중 상대방이 차로로 후진하다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현재 형사 합의는 안한상태입니다취소가 1년이 나올수도 있을까요?경찰은 2년 나올꺼라 해서..합의를 하고 안하고 기간이 달라지나요?잘못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꿀오소리동네 도로 횡단보도 정면 주차 신고되나요?동네 도로 횡단보도에 아예 정면으로 주차해서 횡단보도로 건널수가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생생한소시지볶음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많을까요?저는 메인 도로 운전중 우측 차선 변경중 였고, 상대 차량은 이면도로 즉,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메인도로로 진입 하려던 중에 저의 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차는 조수석 옆구리부터 뒷문짝에 타이어커버 까지 손상이 됐고, 상대 차량은 좌측 차량 코너만 살짝 스크레치가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의 과실이 다 클까요? 둘다 정상적으로 깜박이는 넣었고, 서로를 보지 못한 상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돌고도는돌고래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뛰어가는고라니차에서 후레쉬를 키는 바람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우선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될거같지도 않고 입증도 힘들어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끔 차에서 뭐 떨어져서 찾을려고 후레쉬 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깜빡하고 안끈 다음 전화를 받아서 다른 차에 비추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찾다가 폰을 떨어트려서 그 찰나에 마치 햇빛 반사마냥 다른 차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상이 성립할까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데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기막히게영롱한벌새무판오토바이 신고 실제로 잘 잡히긴 하나요?같은 사람을 계속 신고하는데도 2달째 돌아다니네요 인천서구 검단사거리역 근처에서 계속 차선,신호 그냥 맘대로 무법자처럼 다닙니다 따라가면서 112신고하면 바로 잡아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도보기좋은호두파이버스교통사고 대인 접수 문의드립니다금요일날 퇴근후 버스 타고 귀가 하던 중 정류장에 정차에 있는 버스를 뒤에서 차가 박아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주말이여서 월요일날 전화해보니 기사님은 대인접수를 안하고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 뒷 차가 사이드 위주로 박아서 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접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안 될 수 있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저는 그 전부터 타고 있던 사람이고 , 승객은 저만 있었고 그 정류장에서 두 명의 승객이 타서 총 세 명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