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도도한고니244신호대기 중 오토바이가 치고갔어요. 뺑소니인가요?신호대기 중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 치고가서 반대로 꺽였어요. 뺑소니인가요? 처음 경찰서에 전화했을 때는 뺑소니러고하셨는데 담당 선생님 배정 받으니까 뺑소니는 해당 안되고 제가 안다쳐서 물피도주라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안받고 출석 거부 하고있다는 추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짜로총명한카네이션신호수의 수신호로 움직였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과실여부 등등 궁금해요사거리 교차로 그리고 왕복2차로인 도로에 상수도 공사중에 빨간불에 정차중이였습니다. 앞에 있는 공사 신호수가 직진하라고 계속해서 직진했습니다. 조금 나가니 가라고 계속 손짓하길래 앞으로 나아간 순간 우측 측면(정상신호)에서 오는 고속버스가 빠른속도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폐차인것같다고 말씀하셨어요과실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신호수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건지 ?저는 택배기사 입니다. 차가 망가져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휴차료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신호수가 경찰,모범운전자,군인 과 같은 사람들이여야 법적효력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없이핫한배버스정차 탑승구간에서 기다렸다가 탔는데 한소리 들었습니다버스 3-4대가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시야에 보이지않은 상태였고, 너무 뒤에있는 버스를 빨리 타려고 할때 어느 버스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더라구요그러기 싫어서 앞쪽에서 기다렸다가 2-3대가 지나간 후 원하는 버스가 눈 앞에 왔을때 버스를 탑승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버스기사님이 “ 열 걸음만 걸어오지 왜 거기 서서 있냐 그러면 2-3분 또 늦어진다며 라고 소리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1305852교통사고 신고가능한지 문의합니다.도로에서 주행중 인도쪽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옆차선으로 급히 변경했고 옆차선 차량이 급정거를 해 뒤에 오던 차가 박았습니다. 인도에서 끼어든 차량은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저는 사고난 두차량 주인과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박은 차량이 처음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과실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인도에서 끼어든 차량에 과실을 물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게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또한 사고유발자로 사고관련자 중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에 연루되어 피해자 중 한명으로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안된다 하고 뺑소니로도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를 못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원히소심한살구음주운전 단독 사고 면허정지 기간 질문 있습니다친구 차로 음주운전 하다가 돌에 박아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초범이고 범죄 경력은 없는데요. 수치는 0.065로 정지 처분 받았고, 운행 거리는 270m입니다 이럴 경우 몇일 정지인가요? 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벌금은 얼마 예상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연어장애인 주차자리를 가로 막았을때 벌금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자리를 가로 막았을때의 벌금이 궁금합니다.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확실하고 클리어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려깊은레아210오늘 뉴스보니 또 음주운전 사고낸뒤 소주1병을 추가해서 마셨다는데 현 과학수준이나 법률상으로 이것을 명확히 밝혀내거나 벌을 줄수는 없게 되어있나요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안녕 하세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시 보상 기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교통사고 나기 전에잘사용 하던 공기계가 파손이 돼서수리를 할예정인데 상대 보험회사대물 담당자의 의견은감가 상각이 있어서중고시세에 맞게만 대물 처리가가능 하다는데 교통사고가 나면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피해부분에대해서 원상 복구 해야할 의무는법적으로 없나요?공기계는 대물 배상에서 제외 돼나요?100% 대물 배상 하면 피해 배상한물건의 소유권은 회사 소유 인가요?상대방 차를 확인 했을때 기스도찌그러짐도 없는데 공업사 맡긴다고한다는데 견적비만 주고 미리견적 못뽑고 점검을 받아야견적비가 나오나요?대인 보상금도 대물처럼 공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1305852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도로를 달리던 중 골목길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옆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는데 저의 차선 변경 때문에 뒤에 있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으로 끼어든 차량은 그냥 가버렸고요. 제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잡으려면 블랙박스 영상에 번호판도 잘 안보여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여행을 왔는데요.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 위반한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차량으로 교통 사고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