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보통은두근거리는풍선껌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공원에서 겉옷을 손에 든 채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 옆으로 날리는 제 겉옷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 위에서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이고,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렸는데 이제 좀 괜찮다 하셔서 구급차는 돌아갔고, 경찰 분들도 오셔서 상황듣고 인적사항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께서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료비가 나오면 청구하겠다 하셔서 일단 연락처 교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겸용 도로도 아닌,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런대로훌륭한가오리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12대 중과실사고(속도+신호) 가해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재판시 감형될까요 ?형사합의x 피해자 초진 16주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샤 텔교통사고로 인해 구상권이 3개가 들어오면약 2년전 교통사고로 일어난 구상권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책임보험이였고 300,300,900만원 가량의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갚을 능력도 안되고 분할로 한다해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랑하는 나의그들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아파트에 주차해논 트럭이 주차선에서 너무튀어나와서 새벽에 운동 나가시다 부딪혓네요 어깨 손목 골절되어서 힘들어하세요 차는과실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리한레오파드12가해차량 법적으로 처벌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본인차량을 주행하던중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진입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주오던 차량이 대기중인 본인 차량의 운전보조석 뒷자리 측면을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쿵하는 소리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도 인지 했는지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차량은 본인의 차량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본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사이에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신고 접수후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왔었으며, 저는 사람이나 차량 피해가 없으니 가해차량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가해차량에게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얼마후 가해차량과 통화하였지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 어디사냐며? 협박을 하네요위 내용과 같이 다친데도 없고 차량도 파손된 부분도 없어서 가해자만 좀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형사 말로는 피해가 없어서 가해차량 처벌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융통성있는공룡버스정차 하차중 인도와거리가 멀어서 넘어짐이거 보다 더 넓게 정차하시고 제가 하차중에 인도와 거리 인지 못 하고 넘어졋네요.저 당시 움직이지 못해 그대로 주저 앉아 버스 출발 하려는거 사람들이 처서 출발 못하게 한 후 저를 옮겨주셧습니다.행인 분들이 그러고 버스는 그대로 가버렷구요.지금 병원 치료 중 이고 구급차 오고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서 비급여 진료 중 입니다.버스회사는 과실없다고 하고요 이럴때 어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시원한보더콜리[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안전지대에서의 엔진정지 중인 차량 추돌사고1.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2025. 7.12 오후 1:42]• 사고 장소: [ 세종시 산울7로 10, 11 사이 안전지대]2. 사고 관련 차량• 가해 차량: 모닝• 피해 차량: x63. 사고 개요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4. 피해 차량의 상태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평지에 위치 해 있고 전방주시 못하고 추돌한사고 입니다.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해 차량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게 10% 과실을 왜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지한 저에게절차 및 과실여부를 알려주세요?
- + 2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시원한보더콜리차량이 주차 중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경계선에서 사고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차량이 주차하려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 경계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차 공간 확보 시도와 도로 사용자의 의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 산정 시 주차 시도의 합법성과 도로 이용자의 주의 의무 비중이 어떻게 평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좋아요좀주세요자전거 교통사고 관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3주전쯤에 차선바꿔가며 전방주시 안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던 아버지를 충돌하였습니다. 뒷바퀴를 충격하여 아버지는 요추와 엉덩이뼈,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시술을 하였으나, 아직도 거동이 불가능하십니다.. 다행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였기에 cctv가 확실하게 현장을 보여주었으며, 경찰쪽에서도 명백히 차량이 100% 잘못으로 보고 있고 상대 보험사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보험사 쪽애서는 골다공증(이력은 없습니다)이 의심될 수 있다며 x-ray 및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며, 간병인의 비용도 20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간병인 비용만 300이넘게 나갔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사든 변호사든 고용을 하면 15%만 비용을 지원한다고 규정이라고 하네요..이 사고로 어렵게 구하신 직장도 6개월도 못채우고 사직서를 내셨으며,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쪽으로는 무지하여 손해보험사를 고용해야하는건지.. 변호사를 써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ㅠ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골밀도 검사지,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통원경과 기록지, mri 판독지, 방사선 영상자료 cd복사등을 다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줘여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여.. 일단 출근 중 사고라 산재는 신청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눈에띄게발전하는단풍나무회사차량이 연령특약으로 인한 무보험인경우회사 내부에 (현재 권고사직상태)재직시절 복지용으로 차량을 활용이 가능해서 해당 차량을 업무 및 복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회사 주차장에서 출차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7:3과실이 발생했고 현재 회사차량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을 했는데이게 회사 3 제가 7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해당 당일 통화 녹취록에는 회사에서도 그냥 키 놔두고 가시면 된다.보험사에서 처리할거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안되니 너가 다하고 너가 형사처벌도 다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대학생이고 학비를 마련하고자 일을 한건데 이게 다 제 과실이 큰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