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PEODCQ차량 속도위반시 차량의 속도마다 벌금과 벌점차이가 많은가요일반 운전자들이 보통 운전을 할때 속도위반에 걸렸을때 벌금과 벌점을받는데요 그런데 위반 속도차이마다 벌점과 벌금 차이가 많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기막힌게200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만 3세 아이가 차를 타다가 옆에 주차되어있는 차에 벌레가있다고크록스 신고있었고 차를 툭 찼는데, 차에 전혀 흔적이나 흠집은 없었는데 일단 엄청 혼냈습니다..사진은 찍어놨습니다차주한테 따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미려한제육볶음앞차 급정거로 내차도 급정거 뒷차도 급정거 뒷뒷차가 후방추돌앞차 급정거로 내차도 급정거 뒷차도 급정거 뒷뒷차가 후방추돌비가오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속도는 약80km정도) 앞쪽 정체로 인해 제 앞차가 급정거를했고, 제차도 급정거를 해서 섰고, 뒤차도 급정거해서 안 박고 잘 섰습니다. 그러나 뒷뒷차가 정차를 못해 뒷차를 박았습니다. 이럴 때 저도 과실이 생기나요? 제가 서고 출발할때는 앞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앞차와 간격은 2-3대정도입니다.앞차 - 내차 - 뒷차 -(추돌)- 뒷뒷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미려한제육볶음앞차 급정거로 내차도 급정거 뒷차도 급정거 뒷뒷차가 후방추돌비가오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속도는 약80km정도) 앞쪽 정체로 인해 제 앞차가 급정거를했고, 제차도 급정거를 해서 섰고, 뒤차도 급정거해서 안 박고 잘 섰습니다. 그러나 뒷뒷차가 정차를 못해 뒷차를 박았습니다. 이럴 때 저도 과실이 생기나요? 제가 서고 출발할때는 앞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앞차 - 내차 - 뒷차 -(추돌)- 뒷뒷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흥겨운자라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이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횡단보도는 있었지만 보행자 신호는 없고 차량신호만 있는곳에서 차량 신호에 맞춰 직진중에 횡단하던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피했는고 보행자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보행자가 일어나서 인도로 걸어가는걸 확인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녁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보니 발이 깔렸더라구요 음주측정은 했고 음주는 안나왔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는 해놨고 아직 피해자랑은 만나지않았습니다 최소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집행유예 를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나오나요? 또 면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분명한잉어교통사고났는데 입원기간이 궁금합니다!100:0으로 사고가나서 입원했는데 경미하긴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1주일만 입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직 아프긴해서 치료 더받고싶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빨간멧돼지남의차 음주단속걸렸을시 벌금의 행방에 대해서남의차 음주단속걸렸을시 벌금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차주한데 날라가지만 음주단속으로 걸리면 면허정지는 운전자가 받는데 벌금은 차주가 받나요 운전자가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럭셔리한큰고니294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안녕하세요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편도4차로 길이고 역출입구앞 4차로에서 7초정도 정차후 출발3초후 사고난 건이며 사고난 차량은 뒤 사거리에서 좌회전후 3차로로 직진하였고 3차로 진입할때 4차로에 정차하여 사람을 태우는걸 멀리서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밑 우회전을 동시에 시도하다가 주행하는차와 사고난건입니다이럴때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통쾌한고슴도치216사이드 미러 접촉사고후 대인 접수 요구불법주정차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여 상대방이대인 접수 요구하였습니다.시속10 정도여서 사이드미러만 접촉된상태이고 상대방이 인지하지못할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였습니다.다만 제차 블박이 영상을 못찍은 상태입니다. 대물접수 후 대인요구해서 거절.두번째 요구에 어쩔수 없이 대인접수그뒤 쌍방 과실로 제가 대인대물 접수 요구하였으나상대방 거절후 제가 나도 보험접수 취소할테니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뒤 지구대. 신고후 사건조사계에서 cctv확인후물적피해로 종결 처리 되었는데..제가 알고 싶은건 상대방이 전화상 본인은 사고전에정형외과 다니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통화중 얘기하였는데..연관성이 있는지또 사고조사에서 물적피해로 종결한다고 했는데이게 인사사고 날적도의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지.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한다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적극적인여행가도로교통법 및 폭행(상해), 무고와 관련된 문제1. 인도 황색선안으로 걷던 중 지하로 들어가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해당 가해 차량은 급한 속도로 제 우측뒤에 정차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 놀라움과 동시에 위협을 느껴서 운전자에게 정중히 항의를 하고 싶어서 저는 차량앞에서 운전자측으로 이동 중 타이밍이 엇나가 운전자는 엑셀을 밟았고 동시에 놀라 저는 앞에 보닛을 여러 번 두드려 잠시 멈추라는 뉘앙스를 했으나 이 점을 보험사기로 주장합니다. 3. 저는 창문을 내리는 가해자한테 이렇게 갑자스럽게 운전하시는게 맞냐고 정중히 말했으나 적반하장식으로 “이 새끼 보험사기 하려는거 아냐?”는 등 다수가 존재하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에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4. 느낌이 좋지 않아 녹취를 급히 하였지만 욕설을 한 부분은 담기지 못했고 제가 추후 증거로 잡기 위해서 촬영하는 가해자에게 그만 찍으시라고 좋게 구두로 항의했으나 멈추지 않자 저는 오른손으로 가해자 카메라를 향해 가리는 액션을 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제 오른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5. 이후 정신과 및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있다는 소견서와 함께 외상에 대한 중대한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녹음 증거파일로 “지금 제 팔 내리쳤죠? 신고할게요?라고 하자 거래자는 신고하세요라고 인정하는 대답을 한 녹음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6. 이후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상해는 어려우나 폭행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꺼림칙해 상해도 혹시 모르니 같이 내용에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로 해당 가해차량이 황색선안에 바퀴가 멈춰있는 사진을 2장 제출하였습니다. 7. 이 소식을 들은 가해자는 조사받기전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무고와 동시에 폭행죄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었고(수사관과 통화로)수사관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정말 고소장을 넣었는지 확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본인 고소도 취하하겟다고 다소 협박스러운 멘트를 전해들었습니다. 8. 애초에 보험사기를 위한 금전이나 이외 목적을 가진 행동과 언행은 없었으며 폭행 사실 또한 없으나 이를 억지주장을 하며 끝까지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끝을 볼 생각에 있습니다. 혹시 폭행을 하지도 않은 저에게 폭행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추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애초에 무고부분(보험사기 거론부분)에 있어서 수사관이 무고는 성립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해서 뺐는데 이와 별개로 무고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리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후 변호사 선임도 고려중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