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곳이 있어요왜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린이가 귀하다면서 말이죠 너무 모순이네요 우리집앞에 신호등이 없는걸보고 너무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는데도 말이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단아한비버171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과연 가해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음주운전!!예전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가 살짝 눈감아줬던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하지만 요즘도 관대한 조치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교통 법규 적용부터 피의자 인권보호까지 어떻게 참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만 보더라도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음주 교통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정을 파괴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과연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존중 돼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바논대추나무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이유한문철 블랙박스 프로그램 보다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해 가는 차와 차를 보지도 않고 뛰어 건너는 무단횡단 보행자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100:0 이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나오던데요.무단횡단이라는 행동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운전자는 적법하게 규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한 경우도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았냐는 둥 말도안되는 소리로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주던데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무단횡단 하는건 안되는 행동을 알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죽음을 담보로 편의를 얻기위해 하는 행동 아닌가요?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왜 아래에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건물주에게 따질겁니까?자기목숨 자기가 내던진 것이고 그로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사고라도 나게되면 운전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고차도 고장나는데 어째서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무단횡단자가 피해자인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아예 그냥 고속도로 없이 전국을 스쿨존화 시키지요? 무단횡단하면 죽어도 그냥 자기 선택으로 죽은것 아닙니까?주차 해놓은 차를 누군가 와서 부쉈다면 그때도 차를 왜 안전한곳에 주차해놓지 않았냐왜 차를 보호하는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냐 누군가 떄려부술수도 있다는걸 예상할 수있지 않았냐 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라구요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있나요?안녕하세요.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나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 잘못이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 누가 만든법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날으는피자고령 자동차 면허 반납을 법으로 정해지면 보상이 있어요?아니 노인들은 그럼 차도 못몰고 멀리 가면 택시를 타야하는데 택시비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강제할 수가 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기냥냥이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은 신호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나요?그림과 같이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과 직진 차선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길래 초록불에 좌회전 했는데요. 이때 앞에 신호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제한속도가 40이었고 저는 50좀 넘게 좌회전을 했는데요. 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 한거라 신호위반은 안찍혔겠지만 속도위반은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속도 위반하면 카메라에 찍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난히똑똑한펭귄2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어제 좁은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저희가 주행하던 차선 가운데로 등산객 2분이 당당하게 걸어내려가시더라고요. 천천히 서행했는데도비킬 생각이 없으신거 같아서 경적을 울렸더니옆 차선 가르키면서 저리로 가면되지 빵했다고 오히려 성화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역주행하라는 거였어요. 차선 한가운데로 걸으셔서 진짜 걸쳐서 지나가는게 아니라 반대편 차선 하나를 다 타고 지나가야했는데...아는 지인은 견적을 울리지 않고 피하는게 맞다는데..나이드신 분들 경적소리에 놀라서 쓰러지면 무조건 우리 과실이라 피하라고그러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사고나면 저희가 불리한거 아닌가요?직선도로도 아니고 산에 있는 도로였는데..진짜 노이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올곧은재칼30공용 킥보드 ...법이 안나올까요?진짜 길가다보면 킥보드가 길도막고 쓰러져있고...너무 피해를주는게 많은데 타는사람들이 어이없는 사고도 많이나고요 법이 안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마주오던차량과의 충돌사고에대해서안녕하세요 저는출퇴근을자차로하는편이라운전하는시간이 상당히많은데요지인이 사고가났다는데불법주정차 차로인해부득이하게중침해서 가다가 갑자기 코너를 돌아서오던 마주하던차와 충돌했는데상대방이 역주행이라고..불법주정차로인한 중앙선침범도 역주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난한황새43주행중 오토바이 칼치기 같은것은 신고 못하나요?안녕하십니까.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주행중에 오토바이들이 칼치기로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이런 오토바이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