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관대한고라니176평행주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어떻게 해결하죠?장소: 아파트 지상 주차장A: 가해자 차량B: 질문자 차량C: 충격 피해 차량상황: 1. A차량의 소유주 및 소유주의 일행이 A차량 이동을 위해 평행주차 되어있던 B차량을 밀다가 C차량과 부딪히게 함.2. A차량의 소유주 및 소유주의 일행은 B, C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남.3. 본인(B차량 소유주)은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 및 A차량의 차량 번호를 확보.4.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주민 차량이 아닌것을 확인. (해당일이 설 당일이라 방문객이라 판단됨)5. 등록된 입주민 차량이 아니라 해당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고, 해당 아파트는 구형 아파트라서 방문객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6.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려고 했으나 해당 건은 민사 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하여 신고 못함.*해당 건은 물피도주나 재물손괴에 속하지 않는게 맞나요?상황이 좀 애매해서 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ㅠ조언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부진랍스타담비아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은 벌금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입니다.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은 벌금 얼마인가요?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도 같은 벌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부진랍스타담비아고속도로상에서 안전거리 위반은 벌점 몇점인가요?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입니다.고속도로상에서 안전거리 위반은 벌점 몇점인가요? 안전거리 위반시 벌점 알려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깔끔나이교통사고로 일실퇴직금에 손해를 받았습니다교통사고로 퇴직금 손해난것을 손해사정사가 이를 배당받아 보상해줄 수 있나요? 어디에 선임을 해얄지.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끈기있는사슴벌레도로위 주차된 칵보드 부딪힘 사고처리저녁에 운행중에 도로에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인지하지 못해 부딪혔습니다 차량과 킥보드 둘다 크게 손상된 부분이 없어 보여 일단 킥보드를 세워두고 다시 운행을 했습니다이경우 이대로 상황을 종결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어떠한 처리를 해야 좋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미수동적인햄버거아파트 주차장 4자리 막는 2중 주차 차량.안녕하세요.꽤 오랜기간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에 23년도 1월쯤 부터 근 2년간 꾸준히!주차라인을 비워두고 그 앞에 2중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그분이 주차를 하면 다른 차량이 빈 라인에 주차를 못하는것 뿐 아니라 안쪽 차들이 출차시에도 곤란을 겪습니다.처음에 그분이 등장하셨을 땐 주차 실력이 안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만, 2년 동안 주차 실력인지 매너인지가 점점... 어떤 방향으론가 진화 하신 것 같습니다.오래된 아파트기도 하고, 주차장이 좁아서 2중 3중 주차도 흔한 곳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별 말 않고 지내왔는데요.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개선 되리라 생각 했습니다.근데 그렇게 넘긴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상하더군요… 고민해보니 아마 그분께서는 이 주차 방식이 문제라는 것 을 의식 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차 실력을 개선 해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계신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이웃주민 으로서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에,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해서 그분께 문제 의식을 일깨워 드릴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처음 차량 2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혼자 차 한대로 막고 계셨던 과거의 그분은, 오늘날 혼자서 차량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막고 2중 주차를 해놓으셨더군요. 그분의 주차로 인해 안쪽에는 차량 3~4대가 갇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그분이 아침에 전화를 잘 받고 차를 빠르게 빼주시는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그분의 성향을 봤을땐…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급하게 두서없이 쓴 글이라 잘 이해 되실지 모르겠네요..ㅜㅜ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이 곳 전문가 분들께 의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큰풍뎅이250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질문합니다..술을 엄청먹은날이라 기억이 뜨문뜨문 안 나지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다길래 제가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는 말에 안 취했다고 괜찮다 해서 저는 위험할거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괜찮다 하면 저를 차에 태웠고 차에 타서는 말리는 말을 하지는 못했고 차 안에서부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경찰한테 단속에 걸렸는데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진술하러 오라는데 무죄로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차로 내에서 황색불로 변했을 경우 통과여부?딸이 운전면허 주행 시험을 치르는데 교차로 내에 진입 하였는데 황색불로 바뀌었을데 그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자리에 멈추어 서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법원 판례는 그자리에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황색 실선 한줄 중앙선침범과 두줄 중앙선침범황색 실선 한줄 중앙선침범과 두줄 중앙선침범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곳은 중앙선이ㅈ두줄이고ㅈ어떤곳은 한줄이던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블랙박스 영상이 부족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