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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얄쌍한큰고니47뺑소니로 성립이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블랙박스 상으론 가깝게 상대방차량이랑 스친걸로보입니다.당연히 아버지는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대로 집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후방 블랙박스로보니 상대방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넣고 집까지 뒤따라 왔습니다. 집이랑 가까운곳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2분정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아버지께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니 상대방측에서 혹시 아까 뒤에 있던 차 아니시냐고 물으면서살짝 차량 접촉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대방과 같이 상대방차량을 휴대폰 후레시를켜서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말도 없고 확인뒤에 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켜길래 아버지는그냥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셨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여 바로 주차장으로 가니 상대방은 가고 없었다고 합니다.아무말이 없었다는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상대방이 진짜 아무말없이 그냥 갔을 가능성도 있고 무슨 말을 하였으나 아버지가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뺑소니로 성립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사용자3738액션캠으로 교통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매일같이 오가는 길이 있는데요, 테헤란로의 대로 인근 진입로라 단속이 될법한데 교통위반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보행자 우선원칙을 너무나 안지키는 탓에 이 부근 횡단보도를 통화하면서 걷다간 사고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기도 하구요.특히 사람들이 건너는 사이에 무리해서라도 횡단로를 지나가려는 택시분들,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으세요.이런 상습적인 행위를 신고하면 분명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저번에 신고하려고 사진찍었다 택시기사분이 갑자기 정차하시고 오셔서 적반하장격으로 언성을 높이셨던 불쾌한 경험이 떠오릅니다.다시 얼굴 붉히기 싫어 가방이나 외투에 액션캠을 숨겨 달아 촬영한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신고인의 초상권이나 해당 촬영의 효력 인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적절한 신고 방식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만한 적절한 신고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능한 선에서 알려주세요. 저는 보행자라 블랙박스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싹싹한카멜레온57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그리고 당시 100점 벌점에 상대 운전자및 동승자 진단서제출로 면허취소되엇다면 무죄판결로 취소된 면허 구제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연어신호위반은 보통 몇일뒤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보통 몇일 뒤부터 경찰청 싸이트에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당일에도 조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정갈한칠면조택시 뒷자석 승객 교통사고 후 코뼈골절 및 목 통증으로 인한 합의금 계산이 궁금합니다사고 당시 상황: 2/19일 오늘 오전 11시경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메고 탑승 중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일어나 코뼈가 두 군데 골절되고 비중격이 휘어졌고 콧대가 가라앉고 있다고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 후 판정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목 뒷쪽도 너무 아파 내일 정형외과 방문 예정이고요… 제가 이전에 코 성형을 하였고 그 때문에 과거 수술직후 코 CT 영상이 있는데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코를 다시 성형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고로 인해 외형이 망가진건 분명한 상황입니다.질문: 여기서 궁금한건 성형수술을 할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성형외과의 경우 미용 목적이라 보험 혹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성형 시 재성형이라 견적은 6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보험 및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날렵한족제비208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 지인의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가해자임)로 인부 2명이 다쳤고 경찰에서 재조사하며변호사 선임등을 권하였고 현재 변호사 선임후 향후 일정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앞으로 사건 진행사항 및 합의절차, 합의금 및 벌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 전혀 지식이 전무하여도움을 받고 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건개요)1. 지인이 작년 12월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중 도로공사현장을 덮치면서(공사 신고 안되었음, 공사업체는 안전조치 및 공사알림사항 없었음, 이부분 문제되어 업체는 벌금정도만 낸다고 함)인부 두명(한명은 경상, 다른한명은 중상해 장기손상으로 10주 진단)이 중상해를 입어 치료중임2. 처음 경찰신고 조사시 인부가 가벼운 찰과상 및 골절정도라 하였으나 부상이 커환자가 병원(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라함3. 경찰 재조사 중 변호사 선임을 권하여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경찰이 알려준 변호사 선임하였다고 함4. 지인은 현재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중이나 갱신하지 않고 예전 보험 적용된 사항으로변호사선임비 500만원, 3,000만원정도 보험혜택사항 정도로만 가입되어 있다고합니다.(질의사항)1. 변호사가 현재 보험가입이 약하여 합의금등이 많이 소요될것이라고 하며상당한 위압감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음. 변호사를 더 알아보지 않고 선임했다는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1심에서 끝나면 성공 보수금 500을 추가 지급 하는 조건이고요.그럼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착수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요?2.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니지만, 중상해에 해당되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는데 몇 주 이상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요?3.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가 안전조치 및 공사알림 사항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등 원인제공차원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4. 10주이상 진단시 형사합의금은 어느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요?(추후 공탁금을 걸게 된다면..)5. 행정처분으로 벌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불법 주차 된 차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좁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으로 주차한 자주도 잘못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마도따스한아보카도등록안된 오토바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면 어떻게 처벌돼?보험 가입이 안된 사람이 보험 가입과 등록이 안된 오토바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이용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려줄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차분한제비205교통사고 가지급 일회성인가요. 질운합니다1회받았는대 또받을수있나요?교통사고 가지급 일회성인가요. 질운합니다.교통사고 가지급 일회성인가요. 질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기한퓨마62택시기사님의 연령에 따른 행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발단 된 원인은 택시기사님의 난청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연세가 80대이시면 건강하셔도 고령이신데, 장애 판정이 있을듯 한데요.치매성 및 발작성 등 택시기사님이 조그만 건강 이상으로 손님의 생명은 왔다갔다 하는데,연령제한 및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될 듯 한데요.. 행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