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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색다른타조182불송치하고 송치(불구속)차이 점이 먼가요?몇달전 천만원 넘게 사기 당해서 신고 하고 시간이지나서 불송치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리고 그 후 다시 통보가 왔는데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송치(불구속)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갈수록얌전한양꼬치채무 불이행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후 3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한 뒤 현재 6년이 지났고 그 중 일부 900만원만 변재 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변제 요청에도 더이상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구요.작년 말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확정되서 나와있는 상태이고 추심회사를 통해 변제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계속 버티다가 유채동산 압류 등 진행 하던 중 채무자의 회생신청으로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처리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금전적으로도 중요하고 배신감도 들어 이대로 끝내긴 억울하더라구요.지급명령 외 형사적으로 사기 등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드래곤파이코인에 대하여 진짜로 자세히 아시는분아는후배가 추천해서휴대폰로 파이라는 코인을 채굴하고있습니다.돈드는거없고 그냥 시간되면 그시간에채굴 만 누르면되고그때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당췌 어떤건지물론 내돈드는거없지만뭐가 뭔지?나중에 큰돈된다고만하고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룡이! ! !자산운용사 투자했는데 원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024년 6월 초에 자산 운용사에 총 2억9천만원 공모주 투자펀드에 자산운용사에 입금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어디에 신고나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써 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NoTouch최근 기사에서 10만원권 지폐를 만드는 걸 고려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지폐를 만드는 건 누가 어떤 이유로 고려해서 만드는 걸까요.?최근 기사에서 10만원권 지폐를 만드는 걸 고려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지폐를 만드는 건 누가 어떤 이유로 고려해서 만드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비로운꿩179컬쳐랜드 현금화가 불법인지 궁금해요컬쳐랜드에 10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충전시킨 후 그 100만원을 다른 앱을 거쳐서 수수료 8퍼 가량을 뗀 후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을 받으면 이런 다이렉트로 충전한 경우에도 깡으로 분류되어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부진미어캣38모르는 돈 입금 되고 피해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10월5일 모르는 사람이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안쓰고 있어서 입금한줄도 모르고있었는데 월요일 여기저기서 계좌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카뱅확인을 하니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놨고 그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저를 신고했다더군요. 제가 잘못 하지도 않은 걸로 사기신고 당하고 입출금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상대가 진짜로 당했다 생각해서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고센연락을 하니 중개반환 의향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한 후 신고자와 얘기 후 연락 준다길래 저는 처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왔는데 중개거부를 했다네요? 이거 듣고 진짜 제가 그 사람 신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게 억울하고. 아니 근데 이런게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중개진행하지않고 절차대로 진행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다시 물으니 채권 소멸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는데 저는 여기서 더 피해를 받아야하는건지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끔향기로운장인4급 이상 공무원 직무 외 주식투자가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론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투자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주식만 불가하고 해외주식은 가능한가요?산업부도 경제부처인데 그럼 기재부, 금융위랑 동일하게 불가한가요?경제부처 외 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주식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 외 주식은 제한없이 투자 가능한가요?3000만원 제한 있다던데 해외주식도 그런 제한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근면한게41가상화폐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하나요?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언제부터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과세를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난동박새65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적법성안녕하세요,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존에는 불가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여러 단서조항과 허용되는 예외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여기서 해외 증권사는 TD, Fidelity, Schwab, IBKR 등 해외 제도권 증권 브로커입니다.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입니다.아래는 유관할 것 같은 법령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814,34840,20240813)/제184조외국환거래법: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89479&chrClsCd=010202&ancYnChk=외국환거래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7506&chrClsCd=외국환거래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2024-27,20240628)/제7-31조유사한 법령해석 요청?https://legalengine.co.kr/cases/1u2qskjH4KWBm3cgTHiFAA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