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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착오송금이 아닌것 같은데 까먹은경우3개월전 10만원이 제 계좌로 임금된 것에 대해 해당은행에서 착오송금인것 같다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제가 한달마다 임출금내역을 체크하기때문에 착오송금이 있었다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제가 왜 임금을 받았는지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착오송금아닌것은 확신이 있는데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상대가 착오송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제가 뭐 때문에 임금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착오송금으로 인정되어 꼼짝없이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스페인푸들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지난 금요일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구요 검색해보니 사진처럼 나오구요 이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이 안된건가요? 2004년도 채권이 2018년도에 바뀐것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천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드립니다.2022년 9월경 친구와 같이 배달 대행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된 사람과 며칠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통장을 잠시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여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지 물었고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될 때까지만 급여 통장으로 쓴다고 하였고 그 당시 통신비 미납으로 인해 돈이 급했던 나머지 통장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및 이체로 인하여 불편할 수도 있으니 OTP 및 선불 유심까지 부탁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하여서 OTP 및 선불 유심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앱을 접속하고 보니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1명이 1천만 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 원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고 1천만 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 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했던 100만 원가량 중 10~15만 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를 하던 인물의 텔레그램을 접수한 후 관련된 인물을 모두 조사하였고 저와 친구 또한 조사받았습니다. 위에 작성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고 대여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 대행에 일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 원가량 낸 게 끝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도박을 끊기위한 어플이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박을 끊고 싶은데 사이트에 들어가는것을 막아주는 어플같은게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혹시 다른 끊기위한 조언같은것들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천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ㅠ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 드립니다.2022년 9월 경 친구와 같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된 사람과 며칠 정도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통장을 쓰지를 못 해서 통장을 잠시 대여 하여 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여를 해주면 1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지 물었고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 될 때 까지만 급여 통장으로 쓴다고 하여서 통장을 대여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및 이체로 인하여 불편 할 수도 있으니 OTP 및 선불유심까지 부탁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하여서 OTP 및 선불유심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로 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어플을 접속을 하고 보니 사설도박사이트에 이용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저 1명이 1천만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에 사용 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 되어 있었고 1천만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 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 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 했던 100만원 가량 중 10 - 15만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 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출석을 해서 위에 작성 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 하였고 대여 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 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 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대행에 일 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 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원 가량 납부한 게 끝 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내내준엄한수선화제가 카드사기를 담하고잇는거같아요어떻게 알고전화가오는지 급전이필요한데 전화가왓어요 카드한도내에서 대출해준다고 2개카드에서 420정도늘긁고 저한테 257만원을 입금해줫어요 6개월간나눠갚으면 나라자금2천만원 바로받을수잇다고..그런데 이275만원과 제카드대금 을갚으려면60마넌을 다달이 갚아야하더라구요 솔깃해 넘어갓지만 다른글을보니6각월뒤잠수탄대요 어제일어난일이고 일단 일시불로햇으니 내일할부로 다시해준대요 사기맞죠?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모레도자랑스러운돼지국밥본사에서 카드 대금 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현재 상황 설명 드리자면우선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고있는데사람들이 많이 결제하는 특정 두 은행으로 부터 카드 결제 금액이 통장에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 본사통장으로 카드 대금을 입금시켜주고, 그 돈을 본사에서 -> 가맹점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근데 3주 전부터, 제일 거래대금이 높은 특정 2 은행의 카드 대금이 입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카드사 -> 본사로 카드대금을 입금을 해주었으나, 본사에서 -> 가맹점(법인사업자) 통장에 돈을 안 넣어줘서 이런일이 발생하는거같아 본사에 연락 시, 사장이 갑작스레 입원중이어서 입금이어렵다. 좀만 기다리면 입금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제 생각에는 카드대금을 본사가 다른 곳에 빼서 쓰는거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ㅠ하..진짜 미치겠네요이런 경우, 1. 본사에서 돈을 미지급한게, 저외의 계약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랑 본사랑 계약한 걸 파기하고, 아예 다른 가게를 오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2. 제3자를 개인사업자로 내서, 특정 2개의 카드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맺을 순 없는지..이 질문에 대한 답변 말고도, 아무 답변이나 도움될만한 정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변호사님들 도박조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 16살 미성년자이고 작년4월부터 지금까지 도박을 입출금1500만원정도 해왔습니다 경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조사때 포렌식을 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언제나유식한고구마라떼저좀 살려주세요 돈 좀 받게해주세요ㅠㅠ제가 아버지 일을 다니면서 월500 정도 벌고어머니가 적금을 들어준다고 월에 300만원을 달라고 하셧어요 그러고 2년 조금 안되게일을 하였고 어머니 께 제가 적금든 통장을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돈을 다 썻다고하셧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월에 100만원씩주기로 했는데 현재 주다가 안주다가 하네요받은돈은 5000만원정도 이고 받은돈은 1000만원 정도 입니다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가요ㅠㅠ달라고 화내면 배째라고 할가봐 화도 못내고안줘도 기달리는것 밖에 못하고 있어요 ㅠㅠ돈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끔현명한나비게임 속 재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는 행위1. 해당 게임은 온라인 게임 (예시 : 넥슨 게임 등)이 아닌, GTA5 사설 멀티 플랫폼 서버입니다.2. 온라인 게임의 경우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메소나 아이템이 현금화가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해당 게임은 동시 접속자수가 150명 남짓한 소규모 게임입니다. (GTA5 온라인과는 다른 개념, GTA5 온라인은 실제 락스타게임즈에서 운영하지만, GTA5 싱글플레이를 이용하여 멀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설 멀티게임)3. 해당 서버를 플레이하며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실제 스포츠 경기 승부예측을 통해 적중하면 적중배당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4. 서버 총 관리자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서버를 플레이하는 어느 한 유저가 독단적으로 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유저들과 게임 재화를 주고 받으며 하는 것입니다.5.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같은 대형 게임은 실제 현금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은 소규모 서버이며 현금화는 일절 일어날 수 없으며, 서버 규칙 상으로도 현금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6. 이 경우 개설죄, 도박죄 등 도박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요?정확한 답변을 위해 모든 조건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관련하여 말들이 많아 정확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