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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핸드폰 개통을 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단순하게 개인 정보만으로, 그리고 허위 서명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죠?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생성형 ai를 청소년이 혼자 사용한다면?생성형 ai는 미성년자가 혼자 사용할 수 없다는데 현행법적으로 규제된 것이 아닌 그냥 연령제한인가요? 구글만 검색해도 chat gpt같은 것들은 단독 사용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트위터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했지만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해서 해외에 회사가 있는 트위터 측은 꼭 무조건 협조 할 필요는 없나요? 거부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ai를 청소년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생성형 ai는 청소년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사용한 캐릭터나 ai를 간접적으로 사용한 앱 등도 청소년 단독으로 쓰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한 상가만 걸어 놔서 매번 싸워서 시끄러운데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인가요?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한 상가만 걸어 놔서 매번 싸워서 시끄러운데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 피싱에 정보 넘겨줌것에 대한 처벌최근에 경찰에서 제 계좌에서 보이스 피싱 의심 임출금이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안쓰던 계좌라 오랜만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가 하지 않은 거래가 다수 있었습니다....제가 생각컨데 제가 몇개월전 대출을 알아보던와중 oo은행 담당자라고 연락온 사람이 본인확인차 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인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내용을 전화온 경찰관분께 말씀드리니 제가 제 개인정보를 알려준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시네요...전화온 경찰분은 지방소속이라 제가 있는 서울쪽에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고 그쪽에서 사건조사를 받게 된다는데...조사 받을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을까요?....만약 제가 개인정보를 넘겨준것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벌금이 나올거 같은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를 왜 기어이 임명강행할까요?도대체 이재명은 강선우를 왜 안고가려하나모르겠네요. 이건 너무했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외면하고 개인간의 친분으로 자격도없는 저런 비적격자를 하고 도는지 화가 날지경 입니다.협치는 므슨 협치 정말 대통령 자격도 없는것 아닌지 나라가 걱즹입니다.국민들이 무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웃는나팔꽃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노래를 편곡하여 만들고 편곡된 노래를 사용하려면 편곡자외에 원곡자의 허락도 별도라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까탈스러운라이츄자연재해로 재산상 피해, 행정소송가능?2025년 7월20일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있는숙소에 머물던 중AM 4시경 숙소 뒷 산에서 토사 및 돌이굴러와서 숙소를 강타하는 소리에 잠이 깨서보니주차장 뒤쪽 토사가 무너져이미 주차된 차량모두 휩쓸려내려가고저희는 근처 숙소분들을 깨우면서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자연재해라 가평군에서는 보상해줄 게 없으니자차처리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저희는 피난안내를 제대로받지못했습니다.그 넓은면적에 당직자는 1분이었고저희가 중간쯤내려왔을때 대피시키려고.올라가시고계셨습니다.당연히 그분께서 올라오셨을때 저희 뿐만아니라차5대는 모두 파손정도가 심각.다른 숙박객분이 왜이렇게 늦게안내가 된건지 경위를 묻자 캠핑장부터 다 대피시키고 왔다고하심캠핑장은 하천앞도 아니고 평지임우리 하우스는 산이 바로뒤에있어 토사가 빗물에 쓸리면서 차까지 모두 전손되었누데우선순위가 맞나싶음.저희가궁금한건1. 군에서 운영하는 재난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방송시설이 전혀없음. 2. 숙박시설ㅇ및 캐빈 , 캠핑장사이트가 혼재되어 굉장히 넓었으나 당직 1명3. 통신이 모두 끊겨 직원이 아닌 관광객이개인휴대폰으로 신고함4. 주차장 뒤쪽 산엔 토사가 흘러내리는.상황을 방지할수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되어있지않았음과연 이때 예측불가한 자연재해니 차량및 재산피해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