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KKKKKK카카오톡 아이디 누가 어플이나 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내용:카카오톡 아이디를 살면서 어플이나 처음 알게된 사람 , 일하다가 알게된 사람 등등 공유를 다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 카톡 아이디를 어플에서 1대1대화로 얘기를했는데1.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캡쳐하거나 복사해서 어플이나사이트,혹은 제3자들에게 뿌릴경우 잡는법과 처벌 질문 드립니다 2.그리고 경찰쪽에 수사 들어가면 잡을 가능성은 몇이나 되고 그사람이 받는 처벌은 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현대적인불가사리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포장 육류 해외 반출 가능한가요?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포장된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구매해서 본인 나라로 돌아갈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가능한 나라는 어딘지, 조건이 붙는지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들소26해당 합의서(임금체불) 조항과 양식 유효할까요?저는 전라도에 살고 상대방은 경기도에 살아서 거리가 멀어서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이 먼저 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저에게 보내고 제가 인적사항 적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 하려하는데이방식이 유효할까요?그리고 해당 합의서 조항과 양식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리운매사촌29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하여...토스뱅크에서 25.07.25 날짜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송달 받았습니다.첨부해서 올린 사진의 서류내용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정보요구자라는 "이예린"이라는 사람과통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예린이라는 경찰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서울에 경찰청이 따로 있는지 물어봤더니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근무하는경찰이라면 전산상에 다 나오는데 이예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그렇다면 토스에서는 대체 누구에게 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걸까요...그리고 만약 제 금융거래정보를 토스에서 잘못 제공한것이 사실이라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실명 위험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계속 출석을 거부 하였는데..이게 정말 그런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지금 부부가 온 나라를 떠들썩 하고 있는데.. 정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오늘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것 같은데요 방송 3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방송이라는게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방송 3법에 대해 처리를 할것 같은데요 새로운 방송 3법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내란을 공모한 이상민 전장관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여러명이 구속되었는것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되었는데요 어떤 사유에서구속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내려지나요?지금은 감옥에 있죠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적으로 처벌은 언제쯤 받는건가요?이젠 뉴스에서도 보기 싫은데 빨리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후기까지 본인이 남기고 다음날 환불 안해주니까 신고한다는데요. 환불 의무 있나요?새상품이고 옷 사진 꼼꼼하게 다 찍었어요.택만 떼고 보관만한 새상품이라고 썼어요그리고 라벨택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어제 택배로 본인이 수령후 물품상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라는 카테고리도 체크해서 저한테 후기 왔어요.그러고선 오늘 판매하신 제품이 새상품이 아니라며 내용과 상품이 다르네요 라고 환불 요청하네요환불 사유는 라벨택이 말려 있다고 사진 보내면서 세탁한 상태여야 저렇게 나온다는데요저보고 양심 있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어제 수령후 후기까지 남기셨는데 오늘 환불해달라고 하시는거는 아니다. 박스상자에 넣느라 접어놔서 제품도 접어서 그런거라고 설명했어요. 애초에 중고거래에 예민하면 구매하지 말으셨어야하고 중고거래법상 환불 교환 불가한다니깐 신고한다네요.참고로 저는 어제 구매자로부터 후기까지 다 받은 상태라 상품 사진은 다 삭제했구요. 오늘 보니 구매자가 중고마켓에 제가 판매했던 상품 다시 올렸더라구요. 근데 라벨택 사진은 아예 찍지도 않았고 가격은 다운해서 올렸어요.이럴 경우 제가 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신고 사유가 들어가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심오한돈나무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인척 이성과 채팅을 합니다안녕하세요제 사진을 도용해서 SNS나 대화하는 플랫폼에서 제 사진을 도용해서 이성들과 대화를 주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합의금이나 처벌을 좀 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