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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멋진프레리도그일자형 복도 아파트 현관 CCTV 설치(위에는 다는 CCTV 형태 제품이 아닌 도어벨 형태 제품입니다.)일자형 복도 아파트 현관 앞 CCTV 설치를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같은 라인 동의를 받으면 달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반대편 라인까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나가는 라인도 아닌데 받아야 하냐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해진 게 없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동의서&각서를 뽑아주셨습니다.찾아보니 동의서를 받으신 분들은 계신데 이런 문제발생 시 각서?를 쓰신 분들은 없고, 같은 라인 다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집만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희 옆집들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라인 받으라는 의견입니다. 이걸제대로 알아보고 싶은데 주민센터 & 구청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옆집에만 허락을 맡고 그냥 달아도 생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휴전 협상은 보통 제 3국에서 진행하는건가요?당사자간 직접적인 대화와 합의보다는 제 3국의 개입으로 진행되는게 보통 협상 방식인건가요? 두 나라간에 전쟁 ,그리고 종전 진행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버스에 음료 반입이 안된다고 하차를 요구하니,,,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변을 봤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네요..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두 달 전에 상대방이 제 손을 실수로 부러뜨렸습니다. 병원에서 제4중수골 간부 골절 판정을 받았고, 병원비만 75만 원 정도 나왔으며 현재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병원비를 준다고 하여 사건을 접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대방은 어차피 병원비 실비보험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해결 방안과 합의금 산정 방식, 합의금을 받으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주차장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유사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데 주차 차량을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얌전한소쩍새225수강일 개시전 학원비 환불 거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025.07.14 애견미용학원에 수강상담 후 장학지원제도라는 혜택이 한정이라며 계약서 작성 및 등록 (수강개시일 7/21일)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수강개시일전 오른쪽 손가락 및 손목에 대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교육을 강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아 철회 및 환불을 요청원함-2025.07.18 학원에 방문하였으나 금요일 휴무임을 확인하여 대면 불가하였음-2025.07.19. 담당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학원부재로 휴대폰 대표번호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 및 유선으로 전달함-2025.07.21일 방문 전 담당자의 연락을받아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기타 내용 : 총 580만원 결재240만원 연수비명목 (연수신청서로 계약서 작성)340만원 창업권리비의 명목으로 결재 (유통관리 위촉계약서로 작성)계약당시 창업관련 유통위촉계약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창업권리에 대한 코드발번 및 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 내용전달이 되지 않았음수업이 시작되기 전,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인해 실습 및 미용업 수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닌 불가피하고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함교육청에 교육비로 등재가 된 항목 240만원은 환불가능 금액이며, 창업관련명목 (유통관리 및 위촉계약서로 작성됨)34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아닌 유통위탁계약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위반등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새로운 직업을 꿈꾸며 도전하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몰취하는 악덕 업체로 피해자가 다수인걸로 확인되는데, 구제 방법 및 해결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계약 약관이 불합리 하게 계약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부분 계약 약관을 보면 다른 계약서 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과 비슷하던데요.그런데 그런 부분을 불합리 하게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설레는친구범죄경력회보서..요청하는게 불법인가요?작은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그러다 신입사원 면접을 저랑 해당팀 과장이보고 입사시켰죠.근데 등본받고 확인해봤는데 주소지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되어있었습니다.해당 사원에게 주소지를 물어보니 "해당 건물 1층만 공단이고 2,3층은 주거지다."라고 대답하더군요.근데 찝찝한 마음이들어 해당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가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전화를 걸어 해당 사원이름을 물어보니 "이곳은 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해주는곳이며 그 분도 동일하다"라고 들었습니다.이걸 다시 해당 사원에게 추궁해보니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그러고 저는 "4대범죄나 특정 범죄가아니면 괜찮다. 근데 확실히해야하니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달라. 회사 제출용이라하면 발급거부 당할테니 본인확인용이라해라"라고 말했습니다.해장 사원은 동의했으나 당일 퇴근하고 "퇴사하겠다. 범죄경력회보서요구가 불법인건아시냐"는 식으로 연락이왔습니다.해당 사원이 저를 신고한다면 제가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기분좋은닭볶음탕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개봉전 변질상품 교환 및 환불 1년전에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27년도 였습니다.여러개를 사서 5통이나 남았는데 현재 쓰고 있는거랑 새거를 다시 쓰려고 보니 변질의심이되요현재 사용중인거는 빼더라도 새제품이 4개나 남았는데 개봉전 택이 붙어있구요.해당 상품은 판매자가 현재 판매중이고 사계절쓰는 상품으로 시즌판매에는 해당이없구요이부분은 교환 및 환불 가능할까요?해당 판매자는 1년전에 구매한거니 해당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효기한이 왜있을까 의문도 들고 판매자 답변이 어이없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일례로 다른 화장품(마데카)중 사용중에 알갱이가 나와서 문의드리니 남은 새제품들 바로교환은 바로 해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행정청 공무원의 소송을 민원인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줘도 되나요?중앙행정청의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진행하여 결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타 행정기관에게 해당 공무원(기관)이 행정소송을 걸렸을 때 민원을 수항하던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소송수행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의 변호인을 지원해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행하다 소송이 걸린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