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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훌륭한닭갈비26.02.24
학교에서 전에 너무 안 이뻤는데 틱톡에 춤추고 추천 이런거 올렸는데 너무 흑역사 에요예전에 틱톡에다가 춤추고 눈평 흰둥이잠옷입고 춤추고 그런게 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폰을 바꿔서 계정을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컸는데 남자애들이 그 계정 이름을 부르면서 놀리는데 어커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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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애벌래13826.02.24
양원제에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대한민국은 단원제 국회로서 하나의 국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원제에서 상원 및 하원의 역할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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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6.02.23
공직자 재산 등록 시에 가상화폐도 신고하나요?고위공직자와 일부 공직자들은 주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 시에 가상화폐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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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편안한하마26.02.23
(외국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종종 책을 쓰곤하던데요 그것때문에 이득을 취하는경우 범죄자에게 이득이 가지 못하게하는 법이있나요?안녕하세요 외국의 어떤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석방된다음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책으로 쓰곤하더라고요그런데 피해자나 피해자들의 가족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보기싫어하겠죠 그래서 궁금한점이 만약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돈이나 다른 이득을 받으려고하면 몰수하거나 뭔가 대가를 치루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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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생한악어26.02.23
윤 대통령 무기징역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요?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형량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전두환도 무기징역은 살지 않았고대한민국 최악의 범죄자도 12년을 살고 나왔는데아무리 불법계엄을 했다고 치더라도 사형 이야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이게 맞는 것인가요...?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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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6.02.23
도로 주행 도중에 단속되어 면허가 정지 되면 차량은 어떻게 이동시키나요?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걸려서 면허가 정지되면 그 차는 누가 이동시키나요? 운전자는 면허 정지니까 경찰관 분 께서 이동을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운전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 부모님께 듣기로는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하신거같은데 운전자 부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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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6.02.23
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도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요?만약에 실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서도 우리들은 그 범죄자의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아니면 현행범에겐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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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6.02.23
독서실은 운영시간 제한 없나요???스터디카페 말고 독서실에 관해서요.독서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학원은 10시 제한 있잖아요.그런데 독서실은 24시간 돌리는 곳 많던데 그거 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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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2.23
지하철에서 환승 시 이동할 때 가방이나 떡 등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던데, 신고하면 처벌 대상 아닌가요?4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는데 아주머니들이 둘러싸여서 가방을 메 보고 고르고 계시더라구요.어떤 4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판매상인 같던데 원래 지하철 내에서 장사하면 불법인 거 같은데이런 분들은 왜 역사 차원에서 통제를 안하는 걸까요?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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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섬세한진달래26.02.23
편의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다가 걸렸습니다.1. 21년도에 한번 이런적이 있는데 그때 처벌은 받지않고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이번에 1차적발로 보나요 2차적발로 보나요? 찾아보니 최근 3년이내 적발이 안되면 재적발 되더라도 1차적발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2.아르바이트생이 4시경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이때 미성년자가 10분뒤 다시 또 술을 사갔는데 이건 같은 건수로 보나요?3.1차적발이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가요? 2차적발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이 세가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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