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헤어진연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햇더니 화를내네여(유언장대체)주식을 사라고 제가 4600만원을 줫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중에 상환하는조건이구여. 그런데 끝내기로 햇엇고.사실 전에도 헤어지기로 하고 요구한적이 잇엇는데 차용증 공증은 절대 거절을 하더라구여그래서 유연장을 본인이 써주겟다며 자필로 써줫습니다.이번에도 싸우게 됏고 유언장을 검색해보니 이것저것 요건이 까다롭더라구여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달라 그랫구여.그런데 너무도 써주기를 싫어합니다.그거 한장 써주는게 어려운건지. 화를 내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꼭 받아놔야 되는거 맞겟지요?돈을떼먹거나 그럴사람은 아니란거 알면서도 자꾸 이러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이런걸 요구한게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인가여?그리고 유언장으로 대체해되 되는거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유용한산토끼밤에 운전할 때 주도로가 아닌 소도로에서도 모든 신호를 다 지껴야할까요?야간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당연히 신호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이하의 소도로에서 보행자도 없는데 계속 신호를 지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시뻘건발구지27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사진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제가 글을 작성하는 알바인데요첫 문장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를 쓰면 괜찮다고 들었어요하지만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헬스장 리뷰"가 있는데 그 헬스장에서 찍어준 사진을받아서 그 곳을 방문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는 알바인데요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긴급압수, 긴급수색 개념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긴급압수, 긴급수색 개념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예외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유괴, 납치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후 영장 청구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바로 압수수색 된다던데 그것도 법적 효력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수사기관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수사기관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압수수색을 위해 압수수색지로 갔는데 하필 기업이고, 아무도 없는지 문을 안 열어주거나 또는, 개인 주거지인데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건강한기린271행정소송 소송구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장애등급취소관해서 행정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수급자라 소송구조를 3월 12일에 전자소송포털로 했어요.언제쯤 소송구조 결정이 날까요?소송구조 결정나면 소송구조 결정문 가지고, 제가 원하는 로펌에가서 소송구조 맡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ok하면 되는건가요? 소송구조 결정나면 법원에서 변호사 리스트도 보내준다고 들었어요.그리고 제가 왠만하면 올해안에 1심판결을 받고싶은데, 12월 31일전에 대부분 끝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얀말42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졌어요(2)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 오픈 준비 중이더라구요.점포 인수하신 사장님께서 두 분이 상의해서 연락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면서 기존 점포 사장님(식사상품권 구입한 가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하니 당장 어렵고 기다리라는 식인데...비용이 50으로 적지 않아 꼭 돌려받고 싶은데. 막연히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결한나무늘보23누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실의 책임으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나요?일주일 전 집 누수로 인해서 두 층 아랫집까지 물이 많이 새서 얼룩생기고 벽지가 들뜬 상황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밤부터 아침 사이에 물이 많이 새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일 때 밤에 수도계량기를 잠그지 않고 잤고,(보일러는 가동하지 않음) 두 층 아랫집에 밤 동안 물 소리가 많이 나고 벽지가 축축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누수를 몰랐고 아랫집에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밤에 말함. 관리실은 처음에 대처 없었고 또 전화했더니 전화를 몇 번을 하냐고 뭐라했다고 함. 관리실은 몇 번 전화에 밤 지나고 아침 8시쯤에 11층인 우리집 수도계량기를 잠궜고(복도벽에 있음) 우리집에는 계량기 잠궈야 한다던가 밖에 잠궈 놓았다던가 그런 말도 아예 안 함. 계량기를 잠그면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음. 밤에 계량기를 잠구거나 우리집에 연락을 했더라면 밤새도록 다른 집 누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실의 업무가 아랫집 민원에 대응하고 수도계량기 등 원인 찾고 알려주는 게 아닌지.. 우선 공동배관이 아니라 저희 집의 수도가 터진 거라 다른 집 피해보상도 다 개인이 해야 한다는데, 관리실의 대처에 따라 아파트 전체 보험에서 일부 다른집 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해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싶어요. 아랫집에서는 몇 시경에 물 소리를 인지하고 관리실에 처음 전화했는지 등등 이 과정에서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주셔서 감사한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페리카나243민사 전자소송 탄원서를 업로드하면요변호사님께 파일로 드려서 그걸 업로드 하셨다고 합니다. 출력해서 실물로 안내면 재판부에서도 PC상으로 읽어보나요? 아니면 따로 그걸 프린트 해서 읽어보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차상위계층 통장 거래내역.....차상위계층 신청하려 하는데 다른 조건들은 다 잘 맞는데 통장 거래내역이 좀 신경이 쓰여서요 ㅠㅠ 최근 3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빌려줬었거든요? 꽤 큰 금액으로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 3개월 동안 빌려줬었는데 주는 날짜나 금액은 다 제각각이긴 했어요 지금은 통장에 돈이 없긴 한데 거래내역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