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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6.01.14
죄명에 A만 써있는 경우 나머지 B, C 죄명은 송치가 안 된 걸까요?사기를 당해서 A, B, C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모두 다 해당되는 죄명)경찰에서 날라온 우편물(검찰 송치됐다는 우편물)에는 죄명에 A만 적혀있고, B랑 C 죄명은 안 적혀있는데요.이 경우 B랑 C 죄명으로는 검찰에 송치가 안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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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풍성한알탕26.01.14
요양보호사 하려면 어떻게 해 나이는 60세요양보호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60세이고 직업은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하신 분 방법이나 교육 시간이나 시험 방법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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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연약한카나리아26.01.14
햄프씨술(대마술?) 마셔도 불법아닌가요?특허받아서 네이버스토어에서 파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선물용으로 사려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조금 무섭네요ㅠ확인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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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6.01.14
특수건조물 침입죄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나요?작년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특수건조물 침입죄로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여기서 특수전조물 침입죄란 어떤 잘못을저지르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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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1.13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사형수와 무기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사실 사형수로 선고가 되더라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수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중대한 죄가 성립되어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형수가 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옥에 가면 사형수와 무기수는 어떻게 다르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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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26.01.13
실업급여............실업급여 문의전 일용직 근무중 180일 지나고나서 마지막달 14일 일(근무)안하면받을수있대요 일부러 14일동안 신청안하면 불법인가요((실업급여 받기위 일부러 14안 신청안하면)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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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26.01.13
차상위계층 으로 복지 주택 살다가 자격 탈락 이면차상위계층 으로 복지 주택 살다가 자격 탈락 이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나요그런 내용을 어디서 자세히 알수있을까요 보통 6개월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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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6.01.13
요즘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팁을 사장들이 뺏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강탈 범죄에 해당하는지요?요즘 인터넷에서 보면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이 고생한다고 준 팁을사장이 팁은 가게 소유라 주장하며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실제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팁을 수거해간 것이 법적으로 강탈이라 할 수도 있는지요?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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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파릇파릇한뱀파이어26.01.13
사제 유니폼에 회사명찰 만들어 달면 불법일까요?형광색 조끼에 회사이름 적힌 이름표가 박혀있습니다해당 유니폼은 입사할때 받았는데 엄청 허름하고 박음질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어요입사할때도 사이즈 맞는 유니폼은 없었고 허름한 유니폼 두개밖에 없었어서 검색해보니 사제로 많이들 판매한다는걸 알았습니다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회사이름이 적혀있는 이름표를 사제유니폼 살때 같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수있더라고요 그런 이름표를 달아버리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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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꿈많은오징어튀김26.01.13
당근마켓 반품 거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당근마켓에서 새상품이라는 판매글 보고 선물용으로 명품가방 직거래 구매 햇는데(200만상당) 1주일 지나 열어보니 지퍼 쪽에 녹이 있엇습니다. 새상품이라 하나 구매시기는 22-23년정도 이고 판매당시 제품 사진을 올릴때도 해당부분은 없엇으며 직거래 당시에도 해당 하자를 고지 받은게 없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미사용제품을 강조하여 외관만 대충 확인 하고 거래햇습니다.새상품 홍보 하며 구매한 명품가방에 녹이 생긴 부분 관련 환불 요청 하였으나 1주일지나서 안된다,난 미사용 팔앗다,직거래 해서 보지 않앗냐,환불 불가라고 적어놧다 등으로 환불을 회피하능 사항 입니다.새상품 경우 중대하자 부분 고지 하지 않으면 환불 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 판매자는 계속 환불 회피하는데 이 부분읔 환불이 진행 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누가 200만원 상당 명품가방에 녹이 있는 제품을 알고 살까요? 물론 물건 거래하고 그대로 포장되어 잇고 손도 안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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