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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소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관리 학생의 학적 출결과 생활기록부 출결 불일치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로 이번에 학교 종합감사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 제가 예전에 맡았던 학생의 학적 출결과 생활기록부 출결 불일치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학년도에 한 학생이 학기초(3월 2일)부터 대안학교(미인가학교)에 다니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적 담당이 안내한 절차대로 학교에 안온날을 미인정결석을 잡았고 1차, 2차, 3차 독촉장까지 보냈고 그 기간까지의 미인정결석이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학적-출결관리에 미인정결석 15일이 체크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학생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대안학교로 진학했고 정원외관리로 분리되었는데요. 문제는 며칠 전 있었던 종합감사에서 당시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출결에 미인정결석이 0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출결관리는 미인정결석 15일, 생기부에는 0일로 불일치)정원외관리로 빠지게 전에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건데요. (보통 생기부 반영은 7월 또는 전출생의 경우 전출 직전에 생기부 반영을 합니다). 당시 학적 담당은 정원외 관리 전에 생기부 출결 반영을 하라는 말도 없었고 학교에서 안내한 장기결석처리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으며 하다못해 경기도교육청 생활기록부 처리 지침에도 장기 결석(정원외관리)자의 출결 반영에 대한 내용도 없고 정원외관리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청 별도의 연수도 없었는데 이걸 과연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아 정원외관리로 빠지기 전에 생기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이외에도 3명의 교사가 똑같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교사들도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장기결석 관련 안내책자나 연수)하지 못한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교사 개인만의 잘못인지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대신전해드립니다내 친구가...카지노 도박하다가 다 잃었데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요.제 친구는 돈을 더 불리고 싶다고 마음에주식도 하고 도박도 하고 카지노 등등에돈 투자했어요 .....저는 분명 하지말라고 경고 했는데 무시하고게속 하더라고요 혹시 카지노 같은 도박 사이트는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어플 확인 해봤는데이름이 1win이라는 도박 사이트 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호감있는떡갈나무고독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중학교땨부터 쭉 어머니와지내고있는데요어느덧 저와 언니도 서른후반과 마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스무살초반때부터 종종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이오셔서 한번씩 도움을 드렸고 꾸준히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예 왕래없이 지내진 않았습니다 작년 5월까지도 문자를 했었고 그때 좀 다툰후로 1년 조금 넘게 연락없이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독사로 돌아가신지가 좀 많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 사망진단의사의 추정으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정도 된것같다고 하셨고 원인을 알수없어 부검을진행하고 장례를 치루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버지의 사정으로 보았을때 재산보단 빚이 많을것같고 또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것같은데요친천분들과도 연락을 끊고지네셨어서저희도 이번 장례를 통해서 오랜만에 다들 뵙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로는 저와 언니가있고 엄마와는 이혼을 하신상태이며 또한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병원에 계셔서 저희 사정이 좋지않아 아버지의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친척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처럼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경우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또한 상속포기를.하게된다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어있던데 아예 모든 가족들이 한번에 포기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또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또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경우라면 이후에 몰랐던 채무나 재산이 발견될경우 문제가 되지않는지 대처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처럼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으나 돌아가신 사실은 늦게 알았다면 인지한 날롭 터 3개월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어렵고 불안해서 문의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의 계약이 아닌구두로 한 계약도 구두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구두계약은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학생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금일 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허가 받지 않은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던데기습시위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없더라도시위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아니면 시위자체가 짧고 과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훈방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공연이나 경기의 티켓 암표 판매는 불법인가요?인기 공연이나 운동 경기의 암표는 일반 표 가격의 몇 십배가 뛰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근절되지 못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아파트대표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관리실직원.소장이 민원제기하는 주민에게 고성지르고 본인할일도 안하는거에대해 여러번 대표회장에게 먈했고 그사람들하고다시는 재계약하지마라했는데도 회장이 이를무시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저직원들에게민원제기하지도못하고있는상황이예요 ᆢ지들이 완전상전이고,우리관리비로 저런인간들쓰라고 주는거아닌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ㅇㅇㅇㅇ항소 항고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요!!가사사건 느단사건의 심판문을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님 항고장을 제출해야하나요? 둘 다 제출 할 수 있나요아님 즉시항고장을 제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제가 한식뷔페점에 가서 먹었는데 40대초중반 여성사장님있다고하시는데 가서먹은적있는데 리뷰에 점주님 친절하세요. 잘먹었습니다 사장님보면 펭귄이 생각나요 라고 리뷰 남기려는데 여기서 사장님보면 펭귄이 생각나요.라는 말이 명예훼손같은 문제가 안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제가 한식뷔페점에 가서 먹었는데 40대초중반 여성사장님있다고하시는데 가서먹은적있는데 리뷰에 점주님 친절하세요. 잘먹었습니다 점주님보니 펭귄이 생각나요 라고 하는건 명예훼손같은 문제가안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