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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8.20
지하철을 타면 특히 겨울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던데 강제적으로 노숙자들을 내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우리나라 지하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겨울철에 노숙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건데요그런데 특히 냄새 때문에 골이 아프던데 이런 사람들 강제적으로 못타게 할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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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8.20
김건희씨가 특검에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 했는데요 구속기간 연장은 몇일까지 할수가 있는가요우리나라 전대통령과 부인이 모두 구속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특검에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하는데 구속된 사람에 대해 몇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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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8.19
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면 기존 법은 즉시 페기되든지요?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게 되면해당 법률은 위헌이 나오는 즉시 법률로써의미가 없어지나요?만약 즉시 실효된다면 새로운 법률이 재개정 되기전까지는 해당 부분의 법적 공백은어떤식으로 채우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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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8.19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타는 경우 적용되는 걸로 알았는데최근에 보니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음주운전 방조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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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25.08.19
폭행죄 수사기록 보존기간 및 삭제유무폭행죄 불송치 공소권없음은 범죄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으로 아는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보존기간이 5년인지요? 5년 뒤에는 회보서에서 삭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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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말쑥한사장님25.08.19
스카 환불규정을 꼭 따라야 되나요??제가 스카 20주권 (680,000원)을 한번에 결제했는데 지금 반정도 다녔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스카 환불 규정을 보니 1일당 10,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이러면 사실상 환불 금액이 0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카 환불 규정을 꼭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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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꾸꾸25.08.19
9급 국가직 검찰공무원은 합격하게되면서울에서 살고있고 9급 검찰 국가직 공무원은 합격하게되면서울에서만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전국을 돌면서 근무하나요?합격하면 연수를 받고 배치해서 근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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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8.19
우리나라에 교도소에는 수감된 죄수가 몇명 정도 인가요 그리고 죄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우리나라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정원도있는것 같은데요 전국 교도소 정원이 가득차면 남는 죄수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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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25.08.19
형제들이 상속받는사람있고.상속포기하는사람있는데 다른 법무사에서 각자 신청해도되는가요?서류가 이쪽저쪽 다 들어와야 판결이나는건지..먼저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판결이나는건지..먼저 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1.다들 서류가 도착해야 판결이나는건지?2.내꺼부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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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새로운하마25.08.19
010 번호로 법원 등기 우편 언제 수령 가능한지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금일 법원 등기 우편 관련하여 내일 오후 1시에 자택에서 수령 가능한 지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갑자기 법원 등기 우편이 온다고 해서 잘못한게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딱히 걸리는 부분은 없더라구요...아직 초보운전이라 신호위반이나 이런걸로 오는 건가 싶어서 휘슬 앱에서 과태료 조회해봤는데 해당 사항은 없더라구요.전자소송포털에 가서 조회를 해봐도 조회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우편 관련 문자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법원 등기 관련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내일 오후에 등기가 올 때 까지 지켜봐야할까요?만약 보이스피싱이라면 내일 실제로 우편이 온다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참고로 통화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내일 오후 1시에 법원 등기 관련해서 전달 예정인데 자택에 있는지자택에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편물 수령 부탁보이스피싱이라면 신분증 확인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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